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유보통합’이다.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유보통합범국민연대가 유보통합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유보통합’이다.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유보통합범국민연대가 유보통합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언론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직후 기사가 쏟아질 것이고, 작은 시민단체가 혐오의 쓰나미를 막아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기로 했다. 지난 10월 6일 우리는 19개 언론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가해 행위자, 피해 아동, 신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아동이 다닌 학교, 학년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신고인이자 피해 아동의 아빠인 유명 웹툰 작가의 이름과 사진을 보도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다.
▲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지난달 26일,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사업장 앞 집회 도중 분신했다. 이달 6일 오전 6시께 끝내 운명했다. 고인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이후 소송을 통해 복직한 뒤에도 227일간 투쟁해 왔다. 여전히 그대로인 회사에 법을 지키라며 투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