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21)은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유죄를, 김광호(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와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 · 박희영의 ‘무죄’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게다가, 구체적 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유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1심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들, 오민애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지금 2차 내란을 걱정하는 게, 과도한 우려일까요. 윤석열의 '2차 내란 기도' 세 가지 근거를 들며 내란 수괴의 군 통수권 회수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알리는 윤형중 언니의 기고를 나눕니다.

❝오늘(10일)로서 내란이 발생한지 정확히 일주일이 된다. 문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전히 내란의 수괴가 군 통수권, 주요 공권력과 권력기관의 지휘권을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강점' 상태라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이번 내란의 사전 모의자가 누구였는지, 그 전체 명단을 모른다. 아직 내란의 모의자가 여전히 군 내 중요 역할을 맡고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그것을 조속히 밝혀냈으면 한다.❞

💡[오마이뉴스] '내란 수괴' 군 통수권 회수가 당장 시급한 이유
https://omn.kr/2bdcd

❝저도 아홉 살 난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군부대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대 체험은 전쟁문화를 친숙하게 만듭니다. 어린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세요. 전쟁은 나쁜 것이라고 말해 주세요. ‘힘에 의한 평화’는 허구입니다. 무기 장사의 상술입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희생자 4만5000명 가운데 70%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짜 평화입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이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군부대 체험을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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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전쟁을 끝내자!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_id=2024111515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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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첫 기후소송 이후 4년만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정부와 국회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기간 여야는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대표적 공약으로 '기후특위'를 상설화함을 내걸었습니다. 기후에 대한 책임이 큰 이번 국회에서 하루속히 기후특위에 관심을 가지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써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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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들의 옆에 선 결정적인 이유는 어른들의 주장 때문이 아니었다. 두 어린이의 진술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전북교육감과 전북교사노조는 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가. 듣지도 않고 교사의 편에 선 것은 아닌가.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4101116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