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 공익감사청구... 접수된 제보를 공개합니다
지난 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유선으로 개별 조사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받는다'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12곳에 불과했다.
[주장] 정부·지자체 역할 방기 속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 응급체계 미작동 상황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 의료환자가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탄 상태로 여기 저기 지역을 넘나들며 병원을 찾아다니는 상황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응급치료에관한법률(아래 응급의료법) 등 법률로서 응급환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어떠한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소아·청소년응급환자가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진료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