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와 엑스(구 트위터)상에 떠도는 전국 500여곳의 피해학교 목록을 접한 우리 여성과 어린이·청소년들 그리고 양육자들의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논란 이후, 즐기는 것 외의 목적으로 예컨대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접했을 수많은 청(소)년의 영혼을 위해 속절없이 애도한다. 무뎌지지도 닳지도 않은 10대 시절 나의 영혼을 떠올려 보면, 그들 모두가 희생자라는 걸 느낀다. 영혼의 대량 학살. ‘신뢰’, ‘안전’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달라지거나 또는 사라졌다.
소셜미디어(SNS)상의 사진을 모조리 삭제한다 해도 결국 나의 존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에, 사진을 찍혀서도 안 되고 기록되면 안 되고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그런 허깨비 같은 존재 방식을 이 청(소)년들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삶은 살만한 것이 아니다.
교실은 아스팔트 바닥, 교과서는 피켓이 됐다. 학생들에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정의는 패배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끝낼 수는 없었기에 제대로 된 인생강의를 시작했다. ‘선생님은 돌아간다. 너희는 잘못이 없고 선생님도 옳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생의 이번 학기 학습목표다. 이 학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교육청이 아직도 부당전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 ｜ 류하경 변호사] 전문읽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84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사를 요구함. 그러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마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학생들의 신원이 알려지고,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의 협박성 행동(온라인 저격, 물리적 협박)으로 2차 피해에 시달림.
2023년 6월 말 “사안 자체가 은폐, 축소되었으며 조사 과정에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고 학폭 심의 결과가 서면 사과 정도에 그쳤다”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제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시정 권고함.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641건의 현행 법률 가운데 ‘인간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명시한 법률은 교육기본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의 가치를 느끼기는 힘들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 학부모인 지금도 학교는 모범생과 우등생과 나머지 학생들로 구성된 느낌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