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의결 내용 (권리회원)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에서는 권리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주요 의결 사항을 고지합니다.

문의사항 [email protected]


2020년 6월 

[의결 20200630] 지구하마, 동대문구청 예산낭비 신고 건

동대문구청의 무지한 운영으로 구립 관리 시설에서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에서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로 신고하였습니다.

(담당: 지구하마(환경보건팀),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20200625] 안산 해여림 유치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고발의 건
2020년 6월 25일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존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이 아닌 검찰이 이 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산 해여림유치원을 햄버거병 사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상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합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2020년 5월 

[의결 20200602] 지방자치단체의 '풍선날리기' 행사 폐기물 투기에 관한 감사청구의 건

환경보건팀 지구하마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새해맞이 및 각종 행사에서 대량으로 날리는 풍선이 야기하는 심각한 환경생태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6월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감사원에 ‘풍선날리기’ 행사의 형식으로 폐기물을 불특정 장소에 투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담당: 지구하마(환경보건팀),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0525] 경기도 국공립 oo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고발의 건

아동학대(공소시효 7년. 제3자 고발 가능)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발자로 정치하는엄마들이 나섭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2020년 4월

[의결 20200424]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연명의 건

57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13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내용 : 인사말 및 소개, 판결의 문제점 등 재심 청구의 이유, 당사자 발언,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등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63, [email protected])

 

[의결 20200415] 서울퀴어퍼레이드 부스 참가의 건

서울퀴어퍼레이드(8~9월 예정)에 참여해, 정치하마의 성평등 부문 활동을 알리고, 양육자로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스 운영:  정치하마 소모임 "모두를위한평등;성별이분법뛰어넘기")

 

[의결 20200406]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국민추천의 건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유치원 사태 고발의 주역인 경기도교육청 오종민 사무관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국민추천>
http://www.mpm.go.kr/mpm/minwon/moreActive/recommendation/


2020년 3월

[의결 20200325] 정치하는엄마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참여

현재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집행단위는 초기부터 직접 피해자 지원을 하거나 이 이슈 대응을 하고 있던 단체들로 논의 및 긴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단위 외 연대단체들은 이 이슈를 함께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성명서, 행사 등 내용 등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단체 참여로 온라인성폭력 사안 해결에 힘쓰고자 합니다. 
 

 

[의결 20200317]

동대문구 휘경동 마을공동체인 도꼬마리 주관으로 3.8 여성의날 맞아 건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현수막이 선관위 제지로 철거된 사안에 대한 규탄 성명에 연명했음을 알립니다.

 

[의결 3/8] 문중원 열사 노동사회장 장례위원 신청의 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국마사회 적폐권력청산 문중원 열사 노동사회장 장례위원(1만원 이상 입금)으로 참여했습니다.


2020년 2월 

[의결 2/29]  [연대] 3시STOP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에 문제 제기하고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3시STOP공동행동은 2017년부터 매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3시STOP 조기퇴근시위'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종전과 달리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않고 인증샷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3월 8일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별파업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여성들이 겪는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문제제기합니다. 

[의결 2/11] 익명의이화인들 연대의 건

소수자를 배제하는 운동에서 무엇을 꿈꿀 수 있는가
연대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바라며
 '익명의이화인들'은 이번 숙대 트랜스젠더 합격을 계기로 학내외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누구도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연대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의결 2/6] 공동성명의 건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던 변희수 육군하사 및 그와 비슷한 장벽에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더는 성소수자가 숨어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연결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기를 열망하며, 그녀의 용기를 지지한다.

 

[의결]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의 건

정의당으로부터 지난 1월 31일 21대 총선 관련 연대•협력 요청

2. 5. (수) 정의당과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을 맺고 모집기간인 2월 17일까지 참여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운영위에서 의결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팀 검토 결과 정의당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참여 안내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참여 가능한 투표독려 운동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의결] 탈핵시민행동 연대의 건

탈핵시민행동은?
▲2019년 6월 22일 정식 출범
▲탈핵운동의 전국단위 연대체 복원 및 대응 체계 구축 
▲ 탈핵운동 저변 및 시민지지 확대 
▲ 핵폐기물 및 핵발전소 문제점 알리기 등을 통해 탈핵사회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탈핵운동

*단체별 분담금 납부는 특별모금으로 충당 예정


2020년 1월

[의결]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네트워크 연명

기자회견 일정
2019. 1. 16(목) 10:30 국회 정론관

•2019년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시작부터 석면관련법령 위반투성 

•보양비닐두께 미달, 위생시설 미사용, 석면비산사고, 신고내용 위조 등

•교육부 학교석면해체·제거매뉴얼 학교현장에 배포도 안된 채

•신고하고 위법확인되어도 고용노동부 처벌 안하는 학교석면공사현장은 위법천지 

•법과 매뉴얼 준수 강조하자 공사를 포기하거나 매뉴얼 거부하는 감리

•매뉴얼 준수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학사일정 미뤄진다는 무개념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2019년 11월

[의결] 교장제 개혁운동 연대

현행 승진제 교장임명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

[의결] 필리버스킹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맞대응 유치원3법 통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