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24일, 교육부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동시 하교(이하 동시하교제) 방안이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제안한 지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2024년 2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 모두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2학년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늘어난 수업시간은 신입생의 학교 적응 지원, 놀이 중심의 예·체능 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 [매일노동뉴스 | 평등한 교육·돌봄을 위해 ①] 교육 안에 돌봄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유보통합’이다.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유보통합범국민연대가 유보통합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주간경향] 언론의 ‘조회 수 장사’

    언론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직후 기사가 쏟아질 것이고, 작은 시민단체가 혐오의 쓰나미를 막아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기로 했다. 지난 10월 6일 우리는 19개 언론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가해 행위자, 피해 아동, 신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아동이 다닌 학교, 학년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신고인이자 피해 아동의 아빠인 유명 웹툰 작가의 이름과 사진을 보도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다.

     

    [오늘을 생각한다]언론의 ‘조회 수 장사’

     

  • [매일노동뉴스] 택시노동자 방영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지난달 26일,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사업장 앞 집회 도중 분신했다. 이달 6일 오전 6시께 끝내 운명했다. 고인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이후 소송을 통해 복직한 뒤에도 227일간 투쟁해 왔다. 여전히 그대로인 회사에 법을 지키라며 투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