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보도자료] “ ‘로스쿨 졸업 후 3년 11개월 지나면 
흙수저 청년들 변호사시험 응시 평생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 헌법소원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    시 :
2021.4.2.(금) 오전 11시 00분 - 12시 00분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 중엔 암 환자로서 도저히 코로나 19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전날 시험을 포기한 이가 있다.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를 지키면서도 마지막 시험을 억지로 응시한 이가, 세상에 나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당장 입원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역시 마지막 시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시험장에 들어선 이가 또 있다. 그리고 시험 종료 2주 뒤 말기 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고위험 임신 중의 아이는 조기에 세상에 나왔다. (보다 구체적인 사연들은 [첨부-제10회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사연] 참조)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변호사시험 영구응시금지제도의 피해자인 김예랑,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입니다. 

변호사시험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제한”이라는 이른바, 영구응시금지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5년 이내”라는 제한에는 병역의무이행을 제외한 그 어떤 예외사유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경제적 곤란, 암 기타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한 투병, 그리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평생! 해당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로스쿨 졸업 5년 이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변시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변시 오탈제'는 기본권에 위배되며 명백한 차별입니다.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딨습니까? 

사람을 낳고 기르고 함께 살고자 하는 양육당사자, 만삭의 임신여성, 고위험 임신여성들이, 아이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거나, 그 기회를 평생동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문제로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출산과 양육의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고, 후에 다시 응시하려 해도 평생동안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나서려는 양육자들이 처한 현실이라니 기가 찹니다. 

작년 재판관 4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에 대해 응시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변호辯護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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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울산 남구청은 감금 돌고래 즉각 방류하라_최미아활동가 발언문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며 1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와의 단절은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를 무리에서 떼어내 좁은 수족관에 가두어 생태체험이란 이름으로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관람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돌고래가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비참했고 그 결과 돌고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생태체험이란 말입니까! 돌고래가 무리와 사는 생태계를 벗어나 수족관에서 고통받다 폐사하는 지경에 이르는 과정을 관람하는 일이 어떻게 생태체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