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5년 이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변시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변시 오탈제'는 기본권에 위배되며 명백한 차별입니다.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딨습니까?
사람을 낳고 기르고 함께 살고자 하는 양육당사자, 만삭의 임신여성, 고위험 임신여성들이, 아이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거나, 그 기회를 평생동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문제로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출산과 양육의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고, 후에 다시 응시하려 해도 평생동안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나서려는 양육자들이 처한 현실이라니 기가 찹니다.
작년 재판관 4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에 대해 응시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변호辯護란 무엇입니까?
[연대발언] 울산 남구청은 감금 돌고래 즉각 방류하라_최미아활동가 발언문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며 1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와의 단절은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를 무리에서 떼어내 좁은 수족관에 가두어 생태체험이란 이름으로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관람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돌고래가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비참했고 그 결과 돌고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생태체험이란 말입니까! 돌고래가 무리와 사는 생태계를 벗어나 수족관에서 고통받다 폐사하는 지경에 이르는 과정을 관람하는 일이 어떻게 생태체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연대지지발언] 국제사회는 얼마나 많은 미얀마인이 죽어야 미얀마 사태에 개입을 할 것인가?
_박민아활동가
<군부의 저격을 멈춰주십시오.>
그곳에,하늘을 찌르는 그 총알 소리 밑에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피 묻은 군화 밑에 피 묻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총에, 그들의 군화에 짓밟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 그 하나였습니다.
미얀마, 현재 그곳에 일어나는 비인륜적인 행태를 넘어 전쟁에 가까운 지금 이 사태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루빨리, 지금 그곳에서 피를 쏟아내며 군부에 의해 학살당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구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