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7개 교육지원청에 ‘지난 3년간 실시한 정기감사·특별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77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단 28개 교육지원청만 감사 적발 기관명을 공개했고, 149개 교육지원청은 감사결과를 비공개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 적발된 기관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와 수사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하였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4544
대통령님, 19대 국회에서 일했던 제주 청년 장하나입니다. 기억하시나요? 2016년 5월 27일 대통령님은 준공을 앞둔 경북 영주댐 하류, 회룡포마을로 가서 금모래 굽이치던 내성천을 발 벗고 걸었습니다. 거기서 지역주민과 당원들 앞에서 말씀하셨죠.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해 일단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다. 그 공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공원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있으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엄마와 눈 마주치며 그네 타는 아이, 할아버지 곁에서 꺄륵꺄륵 웃으며 즐거운 아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 우리 주변엔 이런 일상을 아이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10월 21일,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 카메라 앞에 모여 서서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돌려내라 호소하지 않는다. 그저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처럼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출처: http://m.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54
저는 다섯 살 네 살 두 아이의 엄마 김신애입니다. 지난해 9월 한유총의 일방적인 집단 휴원 선언에 반발한 평범한 부모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분노는 다른 엄마 아빠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것이 많길래 저렇게 회계감사 도입에 집단 휴원이라는 카드를 꺼낼까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전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비리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