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주간경향｜오늘을 생각한다] 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면…

칼럼/기고/연대발언 / 24 11월 22

강원도 삼척시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앞둔 삼척블루파워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2100㎿(1·2호기 각 1050㎿) 규모로 호기당 출력이 국내 최대입니다. 운전을 시작하면 최소 2050년까지 약 30년간 가동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연간 130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가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1229만t보다 많은 양입니다. 즉 삼척블루파워 건설로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은 다 헛수고가 되는 셈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의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되면 매년 연간 약 570t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 기후솔루션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향후 30년간 최대 1081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을 생각한다]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