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은 8272(빨리처리)할 행정민원이 아니다.대책없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졸속 시행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2월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행과 책임을 교육청이 맡겠다”며 ‘온콜 1600-8272(빨리처리)’라는 전화 한 통으로 위기학생 지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는 “알려주기만 하면 되고”, “이후의 판단과 조치, 연계와 관리는 교육청 콜센터에서 처리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위기 학생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전화한통으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이란 있을 수 없다.

어려움이 많고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삶은 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의 연결되었을 때, 관계와 신뢰로 회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힘을 갖는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의 부담과 책임을 교육청이 짊어지겠다”라고 밝혔지만, 임태희 교육감이 말한 책임을 실제로 수행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2025년 8월 30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2025년 경기도 학생수는 150만 4천 110명으로 2020년에 비해 2만 360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고민정 국회의원실에서 보고된 자료에의하면 저소득층 학생수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학생수는 5천8백29명에서 2025년 9천105명으로 늘었고, 법정 저소득학생과, 탈북, 다문화, 특수, 중위소득 60%이하 학생 또한 1만 6천 7백 99명에서 2025년 2만 2천 5백 1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은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내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는 1~3명이다. 그나마도 학맞통과 유사한 사업 몇 개를 가지고 이미 교육복지 인력이 없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가평, 광명, 양평, 여주, 연천, 포천외 20개 이상의 지역청 100개~200교 이상의 학교를 담당해야 한다. 학교든 교육지원청이든 인력 확대 없이 아이들의 삶을 콜센터로 떠넘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권모술수이다.

이 콜센터는 또, 하나의 혼란과 책임 전가만 남긴 채, 교사도 학생도 살리지도 못하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책임만 남길뿐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일부이다. 현재 임태희 교육감의 학맞통을 대비한 온콜 시스템은 헌법을 위반하는 정책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1600-8272 온콜 시스템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전화번호 말고, 전문인력 확충으로 전면 재설계하라!

법과 정책은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 시범 과정을 거쳤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교육공동체들은 아직은 낯설고 두렵기만 하다. 시행착오 속 결국 2차 상처를 받는 사람은 성인이 교직원보다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학생들이다. 현재 임태희교육감의 온콜 정책은 일방적으로 설계되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온콜 시스템 즉각 중단하고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2025년 12월 31일

경기교육연대 포럼, 경기교육연대자치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일동

여는발언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최진선입니다. 임태희교육감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는지..

몇 번을 곱씹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정책의 약점과 모순이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겠다며 내온 정책이 콜센터라니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이 정말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과 이유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구체적이고 다가가 마음을 알아주고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1도 없이 기계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방편을 대책이랍시고 내놓고는 자랑질을 합니다.

애초에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담당할 교육복지사를 더 늘리는 것이 첫 번째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증원은 뒤로하고 현장의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다가 그 정책의 허구성과 모순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고작 내놓은 것이 콜센터입니다. 고3학생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따게 해주겠다며 1인당 30만원의 지원을 약속했을 때

혈세낭비로 당장의 인기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학생들과 운전면허학원을 매칭하고 수강과 면허취득 과정에 대한 업무를 일선 교사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에 접하자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하면된다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아 많은 사람들의 기를 막히게 했습니다. 늘 그렇듯 정책의 타당성, 실행과정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책임도지지 않습니다.그저 당장 듣기 좋은 말로 꾸미고 홍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최근 임태희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인력이 대폭 증원되었다는 소식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의 호소에는 귀를 막고 오랜시간 많은 노력으로 정착시켜온 교육급식의 기본원칙은 저멀리 내팽겨진채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한 자율선택형 급식 정책이 그렇고, AI를 과대화 시키기 위해 현장의 교사들을 능욕한 하이러닝 정책이 그러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학교 공동체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에 놓이고 위기에 빠진 아이들에게 일말의 진심이 담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감히 콜센터를 대책으로 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애초에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진정성있는 관심과 애정을 담은 교육행정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그일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사업구조부터 갖추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내년 교육감선거를 목적으로 인기에만 영합하는 천박한 정책추진을 당장 그만둘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규탄 발언 1.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양육자이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정책 방향이 이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육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전문인력·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원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이 내놓은 ‘학생맞춤온콜’ 방안은 이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는 알려주기만 해라.”

“그 다음 판단과 조치, 책임은 교육청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지원이 아닙니다. 통합이 아니라 책임 분리 선언이며, 학생의 어려움을 교육의 문제에서 행정 민원으로 격하시킨 정책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에 두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알려주기만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학교를 학생 지원의 주체가 아니라 신고 창구로 전락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 방식은 학생을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전화 한 통으로 넘겨 처리되는 사건과 숫자로 만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삶의 맥락을 속전속결 콜센터 방식으로, 학교 밖 관계기관에 넘겨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지원이 아니라 무책임한 외주화입니다.

복합위기학생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처리할수록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맥락, 신뢰, 그리고 지속적인 책임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학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뒤에서,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육청을 갈라놓고, 학생 지원을 행정 처리로 단순화한다면 이 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정말 학생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교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교육청 내부에서 재배치해 겉으로만 ‘해결하는 척’하려는 행정 편의적 선택입니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콜센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철학의 문제입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며,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양육자의 이름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교육감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을 행정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름만 ‘학생맞춤’인 정책은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온콜 서비스 번호인 8272처럼 속도와 행정편의로만 해결하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규탄 발언 2.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성과와 효율로 아이를 다루는 정책은 교육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학부모의 이름으로 섰습니다.최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른바 학맞통과 이를 실행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온콜’ 콜센터 정책을 보며 학부모로서 깊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맞통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위기학생 문제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는 사람도, 예산도,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부모가 학맞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전화번호 하나, 콜센터 운영이라는 사실에 저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콜센터는 지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콜센터는 전달자일 뿐이며, 아이의 삶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화 한 통으로 아이의 위기와 고통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화가 접수된 뒤, 누가 아이를 만나고,누가 책임지고 개입하며, 누가 끝까지 돌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구조는 결국 문제해결의 책임은 흐려지고, 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이 정책은 지원이 아니라 책임을 전화번호로 바꾼 것입니다.”이 한 문장이 지금 경기도교육청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학부모로서 가장 분노스러운 지점은 아이들의 위기와 삶을 다루는 정책이 ‘처리’라는 언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처리해야 할 민원이 아닙니다. 성과로 계산할 숫자도 아닙니다.한 명 한 명이 존엄한 삶의 주체입니다.

정책의 언어는 그 정책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냅니다.아이의 삶을 ‘처리’의 대상으로 부르는 정책에서 교육의 철학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과와 효율을 앞세우고, 책임은 구조로 지우지 않은 채 전화번호로 대체하는 방식에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준비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부모가 바라는 공교육은 분명합니다. 아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와 교사가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되는 구조, 그리고 행정이 말이 아니라. 사람과 예산, 책임으로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학맞통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콜센터부터 만들 것이 아니라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구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삶은 전화번호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위기는 속도가 아니라 책임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부모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규탄발언 3. 구민서(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사무국장

저는 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의 양육자입니다. 아이가 기초학력미달. 경계성지능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기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충분한 인력은 확보가 되었는지 제대로 된 메뉴얼과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학부모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공간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 또한 그러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존엄한 존재이며,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가 교육이며 이 제도가 아이의 문제를 찾아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 한 사람의 삶에 곁을 내어주고 함께 아이의 속도대로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다음날 임태희 교육감의 학맞통에 관한 sns를 보고 개인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이름은 온콜이지만 빨리처리에 전화하면 해당 교육청에 즉시 연결이 되어 알려 만주면 판단, 조치 외부연계해 관리를 한다고 자랑스럽게 써놓으셨습니다.

보는 순간 내 아이는 공교육에서는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존재구나 싶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이런거구나 싶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 정말 화가 납니다.

학생을 특정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학업 부진, 심리적 어려움, 가정환경 취약성 등을 근거로 ‘위기군’으로 진단하고 아이들의 정보가 전화만 하면 여기저기 기관에 공유되고 학생 개개인의 진정한 맞춤교육보다 관리의 대상. 낙인화가 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큰 우려를 전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빨리처리해야 할 대상이나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부모로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요청드립니다.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여 주십시오. 선별과 관리 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깊은 고립과 낙인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육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제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청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길 한 학부모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탄발언 4. 경기교육연대 박효진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박효진입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연대상임대표 박효진입니다.

오늘 저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집행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은 "온콜 1600-8272"라는 전화 한 통으로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는 단지 신고만 하고 이후의 모든 처리는 교육청 콜센터에서 맡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위기 학생의 삶은 전화 한 통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촘촘한 안전망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신뢰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전화만으로 이런 학생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발상은 교육계 리더로서의 진정성과 철학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가 1~3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이미 유사한 여러 사업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와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인력이나 지원 없이 이러한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그저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의 부담과 책임을 교육청이 짊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말 장난입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1600-8272 온콜 시스템’을 중단하십시오. ▲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여 정책을 전면 재설계 하십시오.

학생들의 삶은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소중한 것이며,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은 교육 현장의 신뢰와 미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배려와 진정성 있는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