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제 팔이, 불법 고액 과외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범죄 교사 파면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 교원 복무 실태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 80명 중 73명에 대한 비위 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으로 교사 48명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교사들은 사교육 시장과 결탁하여 사교육 기관에 시험문제 및 출제 경향 자료를 넘기고, 불법 과외를 통해 막대한 금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교사들의 문제 팔이 범죄는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공교육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배임이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공교육 공동체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공교육 체제의 일원으로서 공인의 책임을 저버리고 사교육 시장에서 사익을 챙긴 자들이 다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교사들에 대하여 단순 징계나 경고가 아닌 교사 자격 박탈, 파면 조치를 통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공교육은 단순한 교육 서비스가 아닌, 사회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의 장이다.

일부 교사의 이기적이고 부당한 행위가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특히, 학생들의 미래와 진학을 좌우하는 시험 문제 유출이나 사교육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 사태를 단지 일부 교사의 일탈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기관에 시험 문제나 출제 경향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생에게 불법 과외를 제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교사들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교육 당국의 규정에 따라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공적 교직에서 영구히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2. 경기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교사들이 가르쳤던 학생 및 수업에서의 시험·평가 결과, 시험 출제·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한 유·불이익을 받은 학생이 있다면, 학사 및 진학 기록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3.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해, 사교육 기관 및 외부 강사와의 금전적 거래·출제 자료 유출 여부 전수조사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적극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경기도의 학생들이 정직하고 책임 있는 상식적인 교사로부터 교육 받기를 원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과 사익을 추구한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이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

경기도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경기도교육청은 마땅히 수용하기 바란다.

2025년 12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