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제정연대] 정의로운 탈석탄법 국회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

📣드디어, 시민과 함께 국회가 ‘정의로운 탈석탄법’ 을 발의합니다!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영 의원, 탈석탄법제정연대

한국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세우고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지만, 국제적 흐름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고려하면 여전히 한참 부족합니다. 이제는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연계하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고용·생계·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역시 필수입니다.

💪탈석탄법제정연대는 모두가 동의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지난 2년간 시민들과 숙의하며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이 곧 국회에서 3당 공동대표 발의됩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은 ▲ 석탄발전 조기 폐쇄 ▲ 탈석탄계획 수립 ▲ 노동자 고용유지·정의로운 전환 ▲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제 국회가 법안 제정으로 응답할 시간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