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날치기 폐지?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사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청소년녹색당, 정치하는엄마들 등 16개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폐지안 처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을 기념하는 ‘세계 아동의 날’인 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를 강행하려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는 김숙영 활동가 발언 나눕니다.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이자 청소년과 함께 살고있는 양육자, 김숙영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고, 재적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해 가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며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 의원발의안 형태로 이미 한번 통과했지만,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주민조례발안’이라는 명목만 바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재상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날치기통과를 규탄합니다. 

이는 명백히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법치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만행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여섯 곳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 이슈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행복권·존엄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저 또한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남아있는 트라우마처럼 각인된 두 개의 기억 중 하나는, 등교 중 교통사고로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치마교복을 입은 채 ‘엎드려뻗쳐’ 체벌을 받던 굴욕적인 기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점심시간 벤치에서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고 떠들던, 인간답게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저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제가 겪었던 그런 폭력과 굴욕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전까지 학교는 약자인 학생에게 실로폰채를 휘두르고, 두발·복장을 구실로 통제하고, 언어폭력이 난무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도 한 사람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2025년, AI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서울시의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퇴행은 교육의 미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시대에 맞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만약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한다면, 그것은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폐지안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과 모든 양육자는 서울시의회의 이 반헌법적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후퇴 행위 당장 멈추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