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인정과 부당해임 철회를 요구한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9. 3. 수.
	담당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최은경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김정덕 활동가
	배포일시	2025. 9.3. 수.	총 18매 (별첨 2건)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인정과 부당해임 철회를 요구한다”

 

□ 일시: 2025년 9월 3일(수) 11:00 □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순서 사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청구인 발언 -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장혜영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지역위원장, 전 국회의원) - 문성웅 (청년녹색당 위원장) - 사루 (노동당 선전홍보국장) - 아누 (연대동지) - 백종성 (A학교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지혜복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 고푼푼 (연대시민), 재이 (동덕여대 재학생) 요구안 전달

 

1. A학교공대위는 오는 9월 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혜복 교사의 거리투쟁 600일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 인정과 부당해임 철회를 요구하고 투쟁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오는 9월 11일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한 지 6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1월 21일부터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싸워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를 이끌어냈고, 이 투쟁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수많은 지지와 연대를 모아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부당해고와 형사고발로 탄압했으며, 경찰력을 동원해 연대 시민과 노동자 23명을 연행하는 폭거까지 저질렀습니다. 행정소소에서도 자신의 과오를 숨기려는 데만 급급합니다.

 

4 A공대위는 지혜복 교사 거리투쟁 600일을 계기로,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대한 공개토론회(9월 5일, 첨부)와 도보행진 투쟁(9월 10일, 11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 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청이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시민은 지혜복 교사 곁에서 “지혜복이 옳다, 우리가 지혜복이다”라고 외쳐 왔습니다. 이제 투쟁 600일을 앞두고, 함께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A공대위 공식 SNS

-트위터 https://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 연대발언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1. 중부교육청지청교육장의 형사고소철회를 요구합니다.

 

중부교육지청교육장은 2024. 8. 6. 지혜복 동지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노동자가 부당전보를 다투면서 부당 전보지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당전보를 당한 노동자이 부당전보에 응한 후 부당전보를 다툴것인지, 아니면 응하지 않은 채 부당전보를 다툴 것인지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전술의 문제입니다. 법률은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툴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직무유기고소를 통해 노동자를 겁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겁박이자 무고입니다. 즉각 형사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지혜복 동지가 공익신고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서울교육청과 중부교육지청은 일관되게 반복하여 지혜복동지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및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고, 조사진행 중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부교육청은 A학교가 개인정보법 및 2차 피해방지 운운하면서 피해여학생들 사실확인서, 부모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인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지혜복 동지가 공익신고자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서울교육청과 중부교육지청의 거짓진술에 의하여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3. 전보명령은 법령위반이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통합교과운영원칙을 적용하여 지혜복동지를 전보한 것은

 

1) 전공분야, 근무성적, 경력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전보원칙기준(동법 10, 17조)을 위반한 것이고,

2) 교사의 전보배치는 교과별수급상황을 고려한다는 2024년 중등교육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14조 5항 1호)을 위반한 것이고,

3) 전보계획의 내용 중 통합교과운영원칙은 사회와 역사를 독립교과로 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중등과정에 2010년 적용)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또한 통합과학원칙이 지혜복 동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에 각 교육지원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양 허위주장을 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려 하나, 통합교육운영원칙이 전보의 기준으로써 보편성을 지닌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고 일방적인 주장일뿐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동지를 전보할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전보명령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는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이전에 지금당장 전보명령은 취소되어야합니다.

 

민변노동위는 지혜복동지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장혜영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지역위원장, 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마포구위원회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혜영입니다.

 

다음주 목요일인 9월 11일은 지혜복 선생님이 A학교의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싸운 지 벌써 6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12.3 내란 수습의 응원봉 광장에서 ‘윤석열은 감옥으로, 시민은 일상으로, 지혜복은 학교로’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감옥에 있고, 많은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리에 있습니까?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안에 침묵하지 않고 학교에 알리고, 학교의 미진한 대응을 교육청에 공익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지혜복 선생님에게 내려진 납득할 수 없는 전보 조치와 이어진 부당 해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공익제보자가 아니기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었기에 지혜복 선생님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이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복 선생님은 교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대한민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든 이유는 공익신고자 자격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자정을 위한 공익제보를 장려하고 투명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반대로 이해한 채 지혜복 선생님의 공익제보자 인정과 부당전보 철회를 한사코 거부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혜복 선생님과 공대위는 사법부의 권한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없는 학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투쟁이 600일을 며칠 앞둔 오늘,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 공적 책무를 가진 기관입니다. 이제라도 그 책무를 자각하고 지혜복 선생님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십시오. 또한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전보와 징계를 철회하십시오.

 

지난 600일은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함께 버텨온 소중한 투쟁의 시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난 광장에서 그래왔듯 ‘윤석열은 감옥으로, 시민은 일상으로, 지혜복은 학교로.’라는 구호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굳건히 여러분과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성웅 (청년녹색당 위원장)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문성웅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혜복같은 교사를 가지면 안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교사가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이 어떻게 일터에서 쫓겨날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지혜복 교사의 거리투쟁이 벌써 6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곧 우리 사회의 교육현장이 성폭력 문제, 학생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 인정과 부당전보 철회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덮어버리지 않는 학교, 문제를 직시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성폭력과 성평등 교육의 가치는 녹색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저희 녹색당도 지금까지 그래온것처럼, 지혜복 교사가 일터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사루 (노동당 선전홍보국장)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사무국장 사루입니다.

 

제가 졸업을 못 해서 교대 나왔다는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여하간 교대를 다니긴 했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처음으로 불렀던 <참교육의 함성으로>는 아직도 제 마음 속에 울컥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을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그러나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에 굴종하고 있는가.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의 반교육 앞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교육을 꿈꾸던 교육대학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참교육의 꿈과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징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대법원 선고를 라이브로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랑하던 '참교육'이란 그 어떤 조합원도 버리고 가지 않는 그런 기풍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다 해직당한 너의 조합원 지혜복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모릅니다. 내가 조합원을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꿈과 상상력이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좋은 사장 만들기”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성소수자 당사자인 저에게 있어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된 선거는 작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선거 시기 가장 큰 쟁점은 학생인권조례였습니다. 극우 후보들은 성소수자 혐오, 청소년 혐오를 앞세워 학생인권조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정근식 후보는 명확하게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혜복 선생님을 이렇게 대하는 지금 정근식의 태도의 복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극우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근식 후보는 ‘진보’, 아니 ‘민주진보’의 이름을 걸고 당선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 승리가, 내란을 청산한다는 핑계로 개혁 과제들을 무시하고, 기득권 내 권력 주고받기에만 골몰하는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는 길과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교육감 당선은 막아야 하니까, 내란세력 집권은 막아야 하니까, 라는 크지만 공허한 목소리 뒤에 가려진 성폭력 피해자의, 교육노동자의 작지만 구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투쟁이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복이 학교로 돌아가고, 우리의 학교가 성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소수자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공간이 되는 그 때가 바로 우리의 ‘진짜 내란 청산’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이 정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 거리의 정치로, 투쟁의 정치로 안전한 학교, 평등한 교육,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나 교사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 척을 하고 있음. 또한 여자 학생들의 예쁜 순위, 몸매 순위를 매김. ○○○은 상대방이 보았을 때 불쾌한 행동을 지속함.

- 여자 학생들의 가슴과 몸매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SNS DM을 활용해 이상한 플러팅을 하였음. 또한 가정시간 성에 대해 학습할 때 ○○○ 자신의 생식기가 섰다는 식으로 말하였음. 이 밖에도 ○○○에게 몸매 평가를 하였음

- 역사 수업 시간이 끝나갈 즈음 ○○○과 ○○○가 자신들의 이상형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가슴 큰 여자가 좋다'면서 같은 학급 친구 2명과 자신을 성희롱함

- 몸매, 얼굴 등 여러 가지로 자신과 친구들을 깎아내리고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물건을 훔쳐 가는 등,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음. 이밖에도 장애인 친구들을 비하하고, 폭력을 가하였고, 수업을 방해함

 

위는 서울시교육청 조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A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 그 극히 일부입니다.

 

- 피해 학생 보다 가해 관련 학생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이었음

- 부모들은 학교의 연락이 없이 아이들의 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초기 재발방지를 원했는데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학생이 위축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도 하였음

- 이 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여학생들과 말하지도, 부딪치지도 말라"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녀 학생들의 대립이 격화되어 다른 학생들까지 불안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함

- 교육을 했다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들었음

 

위는 서울시교육청 조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가해자에게 신고자를 알려주는 것은 학폭 절차 상 당연하다. 문제가 없다.”

 

2023년 9월 14일, 중부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의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신원 유출에 대한 발언입니다. 교육부 매뉴얼에도 피해학생 신원을 보호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A학교에서 심각한 성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그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어 심각한 2차가해가 벌어졌음에도, 교육당국이 보인 태도는 이러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교육당국에 맞서 싸움을 시작하자, 교육당국은 지혜복 교사가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시켰다는 말도 안되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지혜복 교사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권고문에는 버젓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2023. 6. 15.경 ○○공원 인근에서 가해 관련 학생들이 피해확인서를 작성한 여학생들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성지도부장으로부터 신고자의 이름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생활인성지도부장 및 학교 답변으로 보아도, 사안을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사이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지혜복 교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 저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동지들이 와 계십니다.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A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복 교사의 싸움은 지혜복 교사의 싸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쟁 600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월 9일과 10일, 우리는 행정법원에서 이곳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하며 더욱 큰 싸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A학교 투쟁의 승리는, 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필수 관문입니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 아누 (연대동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이학년의 양육자이자 지혜복선생님과 연대하는 김아누입니다.

벌써 지혜복 선생님께서 부당해임되고 복직을 요구한지 600일이 되어갑니다. 이 속에 책임자라 말하는 자는 여전히 없고,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나서서 해결해야할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는 지난 달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전학 첫날 아이를 학교에 들여보내고 아이가 돌아오기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교한 어린이가 새로운 학교가 즐거웠다는 말을 꺼내고 나서야 콩콩대던 제 가슴이 진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 아이들과 나눈 대화 하나하나 들으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학생에게 학교가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하는 게 당연한 바람 아닐까요?

 

지혜복 선생님은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머뭇거리며 성폭력피해를 털어놓은 학생을 보호했고 가해 학생을 계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지혜복 선생님만이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모든 학생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는 피해자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피해자와 선생님을 치워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2차가해에 다시 노출된 채 졸업한 피해자들은

지금 어떤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가해했음에도 반성의 요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가해자들은 그대로 성장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어떤 태도를 가진 어른이 될까요. 학교와 사회가 우리와 학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별거 아니라는 단순한 경고조치에서 그칠수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게 아닐까요?

 

지혜복 선생님을 쫒아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학교가 얻게된건 과연 무엇일까요.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폭력임을 알지만 처벌받을 일도 손해 볼 일도 없을 거라고 확신할 겁니다.

 

피해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피해가 생기더라도 학교가 학생인 자신들을 보호할거란 믿음이 무너진채로 무력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훗날 저의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훈육으로 ,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로 그렇게 당연한 교육을 받고 바른 성인이 되어 사회에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올바른 교육활동을 한 교사를 보호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하신 행동이 옳았다는걸 인정하고 바로 잡아주셔야만 다른 선생님들 또한 더 이상 머뭇거리지않고 학생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수 있습니다.

 

심지어 A학교는 사회 과목 선생님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회과목선생님인 지혜복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발령보내려했습니다. 해당과목 교사인력 부족으로 A학교에서 충분한 사회 교과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올라가 해당과목평가에서 심각하게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덮기 위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앗아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과정을 거치는 학생의 양육자로서 이런 현실에 막막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양육자인 저도 지혜복선생님의 연대동지로서 학교가 다시 바로 자리 잡는 날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안전하고 제대로 된 사회를 위해서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교육부장관님.

학생과 학교를 지키려했던 선생님을 지켜주십시오. 학생이 나쁜 행동을 했다면 처벌과 교육을 받고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학생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가 나서서 보호해주십시오. 그것 참 안타깝게 되었다며 교육감님과 상관없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이제 버리십시오. 지혜복선생님이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다 당한 부당해임에 맞서 투쟁한지 벌써 6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육자로서 요구합니다. 선생님을 다시 A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가 예전처럼 학생들에게 옳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대한민국의 교육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저희 아이에게도 교육을 향한 신뢰를 이어나가게 해주십시오.

 

 

- 지혜복 교사

 

오늘 참석해준 동지들과 취재차 오신 언론사 기자분들, 멀리서 응원하는 동지들 모두 고맙습니다.

 

어느덧 투쟁 600일이라는 숫자가 다가왔네요. A학교 피해학생들이 자신들의 신고 행위를 후회하며 좌절하고 심각한 2차 가해로 두려움에 떠는 것을 지켜보며 8개월 동안 교육청과 싸워 권고조치까지 아끌어냈는데도 제가 다른 학교로 쫓겨 났을 때 비통한 심정으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투쟁을 시작할 때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60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옵티칼지회 박정혜 동지가 고공에서 내려오며 연대 동지들 덕분에 두 발로 땅에 딛을 수 있었다는 그 한 마디 말에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투쟁의 시간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600일은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버텨온 건 동지들 덕분이라는 표현보다는, 동지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더 큽니다. 처음엔 혼자걷기 시작한 줄 알았는데 옆을 돌아보니 어느새 동지들이 저와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지들도 나날이 늘어나면서 600일을 맞이하여 온갖 감회에 젖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시간의 첫날 함께 곁을 지켜준 최인섭 동지, 그동안 헌신적으로 함께 해온 공대위 집행부 동지들에게 먼저 크나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에선가 나타나서 저에게 힘을 불어넣고 웃음을 나누어주시는 연대 동지들에게 역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지들과 감동과 웃음, 눈물까지도 함께 나누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연대하러 온 많은 동지들로부터 학교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로서 성폭력의 경험하고 가슴 속 피흘리는 고통과 분노, 두려움, 좌절 등을 겪었던 일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걷어내고 이 투쟁에 함께 나서서 승리로, 희망을 세우려는 간절한 열망 또한 확인해 왔습니다.

 

동지들의 열망과 희망을 담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600일 이전부터 A학교 학생들과 저, 연대동지들은 국가기관의 제도적 폭력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600일이 되도록 사안 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아 결국 피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한 것에 가담하고 있는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학교관리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600일을 맞이하며 더 큰 투쟁으로 답해 주겠습니다.

 

학교 안은 사회적 성차별 구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젠더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조차 진행되지 않습니다. 입시경쟁으로 모든 가치가 실종된 공간에서 폭력으로 학생들은 날마다 고통 속에 숨죽이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렀는데도 교육당국은 강건너 불구경입니다.

 

우리가 차가운 눈비를 맞으면서 온몸과 시간을 갈아넣어 광장에서 그토록 바라던 세상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자본과 이를 대변하는 국가기구는 이윤 확보를 위해 성차별 구조를 지속시키며 폭력과 착취, 차별,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평등 세상을 건설해야 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온갖 차별과 싸우는 노동자들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폭력 해결을 요구하며 교사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것에 투쟁하는 것과 일터에서의 성폭력과 혐오 차별적인 노동 조건 등 이중의 차별 구조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이 싸우고 있고, 지금도 고공에서 있는 고진수와 세종호텔 해고자가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박정혜가 600일을 넘기며 지상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는 것과 이수기업 해고자, 부산서면시장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 하청 또는 비정규직으로 불안정 차별 노동에 맞서 긴 시간 어렵게 싸우는 이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과 우리의 투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함께 손잡고 이땅에 평등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힘내서 싸웁시다.

 

진정한 평등은 그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서 온갖 차별로 얼룩진 세상을 반드시 바꿉시다! 김진숙 지도위원 동지 인사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같이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기자회견문]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교육당국의 폭력에 맞선 더욱 가열찬 투쟁을 결의한다

 

“신청인은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으나, 사안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와 담당자의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 구제신청의 적격성이 인정됩니다.”

 

2023년 12월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발행한 「학교폭력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문」이다. 권고문은 2023년 A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고, 피해가 축소 신고되었음을, 피해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고 위협받는 2차가해가 발생했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가 구제를 신청했음을, 그리고 그 구제신청이 적격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을, 또한 성폭력 2차가해가 있었음을, 그리고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복 교사의 제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인사보복을 자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 해임했으며,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오는 2025년 9월 11일, 지혜복 교사의 투쟁이 600일을 맞이한다. 그간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4차례나 입장을 발표하며 지혜복 교사 전보 이후에도 학내 성폭력 피해가 지속되었음을 알리며 전보와 해임이 부당함을 증언했다. 1만여 노동자 시민이 지혜복 교사 해임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 등 소속 변호사 77명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함을 밝히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공신력있는 공익제보자 보호재단이 3차례나 법률의견서를 발표해 부단전보와 부당해임 철회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끝내 부정하며 부당해임과 부당전보, 형사고발을 철회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기까지 했다.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만나 A학교 성폭력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지혜복 교사의 신원을 회복하기는커녕, 오류 시정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며 진실을 탄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2024년 6월, 중부교육지원청마저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와 피해자 신원유출을 저지른 A학교를 징계할 수 밖에 없었다. 2025년 8월, 서울시교육청마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계약해지하며 자신의 오류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무효소송이 수 많은 노동자 시민의 지지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투쟁 600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월 9일과 10일에 걸친 가두행진과 집중집회를 통해 더 큰 투쟁을 벌일 것이다. 교육당국의 행정폭력을 더욱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자신의 안위에 급급할 뿐인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실체를 전 사회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대부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던 중 지혜복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유대와 신뢰가 깊었던 지혜복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 학교 안에서 피해 학생들의 명단이 유출되었고, …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피해 아이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걸, 조용히 살 걸. 일부는 부모에게 이젠 조금도 나서지 말라고 울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다 졸업하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신뢰하는 선생님이 힘없이 가해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는 전보 조처까지 지켜보며 무력함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이 드러난 이후 거듭 자행된 교육당국의 극심한 행정폭력은 A학교 피해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지혜복 교사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해왔다. 2024년 1월 시작된 지혜복 교사의 투쟁이 600일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더 넓은 연대와 더 강력한 투쟁으로 끝내 승리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현 실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둘째,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을 취하하라.

넷째,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행정폭력에 대해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5년 9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A학교 투쟁 600일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인정과 부당해임 철회를 요구한다“ 기자회견 모습

 

 

기자회견문 낭독 - 고푼푼 (연대시민)

기자회견문 낭독 - 재이 (동덕여대 재학생)

"공익제보자지위 인정하고 부당해임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손성조 교육감실 정책보좌관에게 공대위 요구안을 전달하는 지혜복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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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투쟁계획

 

1.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대한 공개토론회

 

- 시간·장소: 2025년 9월 5일(금) 18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 여는 발언: 지혜복 교사

· 발제1: A학교 투쟁의 경과와 과제 – 백종성 (A학교공대위)

· 토론1: 남희정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토론2: 용은중 (A학교 관련 양육자)

· 토론3: 성령 (전국청소년노동조합)

· 토론4: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문의: 010-2956-1917

 

 

2.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맞이 행진 투쟁 및 집중집회

 

1) 1일차 행진

9. 월 9일(화) 10:00 서울행정법원 → 용산 대통령집무실

 

2) 2일차 행진

- 9월 10일(수) 14:30 용산 대통령집무실 → 서울시교육청

 

3)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집중집회

- 9월 10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