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부당개입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7. 14. 월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상근활동가 수영	[email protected], 070-4512-9216
	배포일시	즉시	총 9매 (별첨 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부당개입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2025년 7월 14일 (월) 오후 2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청소년녹색당, 마포녹색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성신여자대학교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 동아리 큐리즘 준비모임,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구청소년인권모임 얼라들 등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사회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발언   - 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혜미(마포녹색당) - 나현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고운(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서울인권영화제)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단위 참여자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자회견문 전달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 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질의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명백한 혐오표현을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 두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한겨레 보도를 통해, 해당 진정건 관련 보고서의 소위 상정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압박으로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8개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오늘(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은 소위 안건 상정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여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트렸다”며 “개인의 종교적 신념,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인권위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해 단호하게 판단을 내릴)책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1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가 “해당 진정사건을 즉시 소위에 상정하고 권고를 결정해야 한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별 사건 심의 절차에 개입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 한편, 기자회견 이후 15시부터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에 상정되기 이전에 사무처에서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소위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숙진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사건(고위공직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은 다른 진정사건과 비교해봤을때 중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해당 발언에 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위원장이 소위 안건 상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모든 사무처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마치 특정 진정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안창호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규탄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저버린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문]

 

인권위는 고위공직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부당개입 규탄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교육자료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명백한 혐오표현이었다. 특히 이들이 겨냥한 대상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말을 통해 드러나듯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었다. 공공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권리조차 위협받는 이들에게 해당 발언은 시설에 접근할 권리는 커녕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포함한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정당하게 심의하지조차 못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별시정국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 의견표명 취지의 사건보고서는 소위원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인권위원장의 ‘지시’로 보류되었고, 국장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결재를 멈췄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위원장이 소위 안건을 좌우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20여 년간,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분리해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은 그간 축적되어온 인권위의 독립성과 민주적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 조사관의 보고서 상정을 차단하고, 위원들의 심의권을 무력화했으며, 동일한 혐오표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가로막았다.

 

 

인권위는 지금껏 정치인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해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왔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혐오표현을 한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등 다수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고, 이것은 인권위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안창호 위원장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 혹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인권위의 이러한 책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도 피진정인 신분임에도 관련 자료 제출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엔 성소수자 인권을 다룬 다른 진정 사건의 절차에까지 개입하며 인권위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이고, 명백한 자격 미달이다.

 

 

인권위는 독립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해 미뤄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해 공격받고 지워지는 존재들일수록 더 시급히 보호받아야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권리, 시설을 이용할 권리,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을 권리는 결코 유보될 수 없다.

 

이러한 최소한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흔드는 사람은 인권위원장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인권위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진정 사건을 즉시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권고를 결정하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별 사건의 심의 절차에 개입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회와 교육부는 혐오표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보장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1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청소년녹색당, 마포녹색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성신여자대학교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 동아리 큐리즘 준비모임,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구청소년인권모임 얼라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연대하는교사잡것들 등 1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발언]

 

[발언 1] 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진이라고 하고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아마 별 감흥 없이 ‘그렇다’고 돌아올 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두가 일상을 손쉽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계시니 그 정도는 아시겠지요. 가령,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서면 언제나 끊이지 않는 차별과 혐오 같은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선 속에서 화장실조차도 가지 못해 거리를 나서길 주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스스로가 누구인지 숨겨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불법으로 일컬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에 드는 모든 순간까지 안전하지 못하다는 감각을 느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혐오가 당연해지다 못해 공인될수록 그 ‘어떤 사람들’의 일상은 당연하게 안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아니오.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존재합니다. 공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모두에게 선택권 없이 주어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는 존재합니다. 우리를 안녕하지 않게 만드는 법과 제도 속에서,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은 생존해 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그랬듯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불러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역시 성소수자 청소년에게는 지극히 배타적인 공간입니다. 학교를 가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두지 않기에, 성소수자 청소년은 혐오 인식 속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급식 줄을 서지 못하고, OMR 마킹을 하지 못하고, 때때로 조롱거리가 되며, 삶을, 일상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왜 삶을 부정당하며 삶을 이어가야 합니까?

 

방송으로 퍼진 고위공직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과연 어떤 인식을 재생산하는지에 관해 생각해보세요. 그 간단한 인식이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의 삶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망칠 수 있을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안건을 보류시키는 인권위원장의 태도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동조가 아닐 수 있을지 안 위원장은 잘 고심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인가요? 국정감사가 재생산한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인식을 안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재생산한 셈입니다. 명백히 폭력이고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안창호 위원장 당신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일상의 안녕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명찰 뿐인 인권위원장 호칭은 그만 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권감수성은 커녕 인권에 관심도 없으면서 직책만 쥐고 권력을 휘두르는 인권위원장은 사퇴하십시오! 청소년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을 중단하십시오!

 

부당개입 직권남용 내란옹호 혐오위원장 안창호는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발언 2] 나현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이 사건은 명백히 안창호 위원장과 안창호 위원장이 임명한 전민영 차별시정국장에 의해 저질러진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규정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진정 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이 보고한 문건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상임위 상정을 막은 전민영 국장과 안창호 위원장은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더라도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마땅히 처리해야할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민영 국장에게 묻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인귄위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성적치향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아온 인권위의 활동을 보수개신교의 입장에서 시정하는 역할입니까? 법률가이자 공직자로서 당신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안창호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그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까? 안창호 위원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란특검에 고발된 안창호 위원장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안창호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함꼐하는 직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인권위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들에게 인권위의 독립성이란 보호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세력 윤석열 일당들이 임명한 자들이 인권위에서 벌이고자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고, 여전히 겁없이 이런 짓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권위 망가뜨리기를 막아낼 것입니다.

 

 

[발언 3] 고운(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서울인권영화제)

안녕하세요,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합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고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기고 간 숱한 악재 중에 악재, 안창호 인권위원장 때문에 우리는 또 여기 모였습니다. 임명부터 지금까지 그는 인권위원장으로서 기상천외한 언행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인권의 보루로써 평등사회를 견인해야 할 인권위의 위상은 한국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난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폭로된 안창호의 또 다른 만행은 이제 놀랍지도 않으나,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용납 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동성애”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이주호 당시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사실에도 어긋나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혐오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비롯한 개인의 성적지향을 국가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성적지향이 무엇이든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혐오 표현을 하게끔 혐오 답변을 유도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질문 역시 모두의화장실을 음해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아주 투명한 질문이었습니다.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국회의원과 장관이 이렇게 안건에 대한 일말의 이해 없이 혐오 발언을 일삼을 때 이에 제동을 걸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제시해주어야 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자 등 정치인과 공무원을 다수 포함하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의견표명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조사를 하고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안창호는 다른 위원들의 심의·의결권까지 막으며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습니다.

 

안창호는 지금 자기 일에 대한 이해가 손톱에 낀 때만큼도 없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훼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이미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해 아주 폭넓은 혐오표현을 종합세트로 하면서 본인이 취임 후 제1호 진정대상으로 올라오는 기이한 사태를 발발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혐오위원회에 취임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내란을 겪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 안창호는 12.3 계엄과 관련하여 피의자 권리를 운운하며 내란수괴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6월에는 2017년부터 인권위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돌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극우 개신교 세력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내 성소수자 지지하는 직원들의 ‘앨라이 모임’이 자발적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며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안창호의 부당 개입 역시 인권위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고발되었고,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위해, 인권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인권위 직원들에게 희망을 느낍니다.

 

지난 7일 안창호는 다른 4인 인권위원과 함께 내란특검에 고발되었습니다. 안창호는 즉시 자리를 내놓고 내란특검과 인권위의 조사를 받으십시오. 안창호의 즉각 사퇴만이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안창호는 이제 제발 그만 하십시오. 더 이상 한국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말고, 본인 스스로도 우스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발언 4] 김혜미(마포녹색당)

제가 오늘 이자리에 입고 온 티셔츠는 바로 지난달 마포구에서 모든 존재를 환영하고 응원하며 동네주민이 함께 만든 ‘마포 동네퀴어위크’에서 만든 티셔츠입니다.

 

네, 저는 마포구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빠질 수 없는 조정훈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조정훈 의원은 당선 이후 자신의 지역구 구민들의 의견과 늘 정반대의 정치만 하고있습니다. 참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거기에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자리에 앉아 시민들의 인권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창호씨가 정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인권을 억압받고 탄압받고 차별받는 상황에 놓였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정치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바라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조정훈 의원의 음모론과 의심은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모두의 화장실”은 말그대로 성별, 성 정체성, 나이, 장애 유무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뜻합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제발 뜻을 분명히 알고 말하기를 권합니다.

 

정치하는 인권위원장과 음모론을 펼치는 국회의원을 그냥두고 보기 어렵습니다. 혐오 정치와 음모론적인 선동을 멈추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포녹색당은 이런 정치에 맞서 다양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 시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공직자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