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기후위기 시대, 선택은 탈핵"… 38개 시민사회, 새 정부에 탈핵 정책 전환 촉구

"기후위기 시대의 진짜 에너지 전환은 ‘탈핵’이다"

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이 6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핵발전 중심 정책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SMR·신규 원전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해법 마련 등을 포함한 탈핵 정책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올해 한국 정부가 유엔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핵 중심 에너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기후 대응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과감한 탈핵 전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세계는 탈핵 흐름, 한국만 역주행"

기자회견에서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에 다시 핵에 의존하려 해선 안 된다”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이 광장에서 밝혔던 염원을 담아 탈핵 정책 제안서를 전달한다”며 탈핵 사회로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했다.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부산을 비롯한 원전 지역의 시민들은 오랜 노력 끝에 핵발전 종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의 정책 역주행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지역의 희생을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탈핵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은 미래세대 위협… 정의롭지 않은 선택"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와 핵발전은 이념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 문제”라며 “경제성장이냐 아이들의 안전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미래세대 건강권 보장, 시민 참여 중심의 정책 수립, 일자리 전환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엄마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장은 “AI나 반도체 산업을 핑계로 핵발전을 유지하려는 논리는 비현실적”이라며 “신규 원전이나 SMR은 10년 이상 소요돼 기후위기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산업계 생명 연장을 위한 명분이 아닌, 실질적 기후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 NDC, 실질적 감축 원하면 핵 아닌 태양과 바람"

마지막 발언에 나선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책임 있는 수준이 되려면, 원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MR과 같은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해선 실질적 감축은 불가능하다”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과 SMR 개발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정의당, 진보당, 정치하는엄마들 등 총 38개 시민·종교·정당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탈핵시민행동은 향후 각계각층의 탈핵 목소리를 모아 전국적 캠페인과 정책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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