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5. 06. 13. 금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	010-7454-2280/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즉시	총 2매 (별첨 건)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에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는 시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이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는 윤석열 퇴진광장의 열망이 조기 대선 국면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의 요구로 가장 많이 등장한 과제는 바로 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힘을 키운 극우 세력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윤석열의 나라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젖히기 필수 관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와 선을 긋고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국정과제로 설정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는 사회적합의를 핑계 대며 보수개신교 세력에 굴복하고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 파괴를 불러오는지 지난겨울 윤석열 퇴진광장을 지키며 충분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1만 명의 시민이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으라는 요구에 동참한 이유일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다시 살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지난 대선 시기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모였습니다. 더는 정치적 이유를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고 핑계 대지 말고, 정부가 직접 구체적인 제정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행보이기를 요구하며 2025년 6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진행합니다.

5.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