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시대, 선택은 탈핵" 탈핵시민행동, 새 정부에 핵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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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25. 06. 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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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선택은 탈핵”

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 ‘탈핵시민행동’, 새 정부에 핵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촉구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진짜 에너지전환은 ‘탈핵’입니다”

2025년 6월 12일, 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 ‘탈핵시민행동’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탈핵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탈핵시민행동은 새 정부가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신규 원전 및 SMR 계획 철회 △고준위 핵폐기물 해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전력계획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탈핵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새 정부는 연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 후퇴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되돌릴 책무를 안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와 ‘성장’ 기조를 앞세워 핵발전 중심의 정책기조를 제시했다.이는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다.

글로벌 발전 동향을 보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핵발전은 비용과 위험성으로 인해 점차 퇴조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핵발전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 역시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과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재생에너지 중심의 수요관리 전략을 계승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시급하다. 시민들의 건강과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핵산업계의 논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탈핵 사회로의 전환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 확대가 아닌 탈핵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에 다시 핵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우리는 핵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충분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지난겨울,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으로 밝혔던 광장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국가 폭력과 지역 불평등 없는 탈핵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오랜 기간 부산을 비롯한 핵발전소 지역 시민들의 수많은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더 이상 핵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으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구정지를 기대하고 있던 지역의 노후 핵발전소들은 일제히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의 핵폐기장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국익과 경제를 핑계로 핵발전소 지역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가중하는 정치를 답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한 탈핵의 약속을 이재명 정부가 ‘하면 한다’는 뚝심으로 완수하길 강력히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는 "엄마가 된 이후,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기후위기와 핵발전은 이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이냐 아이들의 생존이냐,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다"며 "핵발전은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선택이며, 절대 정의로운 결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하는엄마들은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미래세대 건강권 보장 △참여와 소통 중심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 구축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을 요구한다” 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와 반도체 산업 때문에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숭늉이 급한데 우물부터 파자는 얘기”라며 “신규 원전이든 SMR이든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데, 기업들이 그걸 기다릴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야말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똑똑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인데, 융통성 없는 핵발전과 엮겠다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수출 역시 더 이상 돈벌이가 아닌, 핵산업계를 위한 연명 장사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환상에 기대지 말고 재생에너지 투자와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한국이 올해 유엔에 제출할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진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 있는 수준이 되려면, 과감하고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MR과 같은 불확실한 기술이나, 위험하고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원전에 기대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다”며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에 핵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과 SMR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확대될 수 있는 전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를 멈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 06.12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8개 단체

#붙임1_활동가 발언문

미래 세대를 위한 탈핵 에너지 정책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최서연

저는 엄마가 되기 전까지 기후 위기, 탈핵 문제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자본주의의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바꾸자고 해봤자 바뀌겠나 싶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닐까 하는 염세적인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된 지금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지금은 봄이라는 계절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봄인데 왜 이렇게 덥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고 보채는 아이에게 다른 반찬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해법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핵발전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입니까?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핵발전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정의로운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세계 최초로 제기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2024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후정의, 탈핵, 에너지 공공성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고자 투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탈핵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핵발전은 잠재적 위험이 너무나 크며,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다음 세대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둘째,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핵발전의 방사능 오염 위험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전 인근 지역의 환경 및 보건 모니터링 강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및 재취업 지원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넷째, 참여와 소통 중심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엄마와 양육 주체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합니다.

탈핵과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첫걸음임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2_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