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 차별을 끝내는 길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치의 할 일 - 제21대 대선 후보 첫 번째 토론회에 부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 차별을 끝내는 길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치의 할 일
- 제21대 대선  후보 첫 번째 토론회에 부쳐

18일인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주요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다. 1,700여 개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현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이후의 사회가 경제성장과 인구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성평등, 인권과 존엄, 지속가능한 공존의 가치를 기본 운영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대개혁 과제 중 하나로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개혁 방향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는 반가움과 실망이 교차한다.

첫째, 경제·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이 화두인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쟁력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시민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 차별 없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임을 역설했다. 기업 경쟁력 중심에서 시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바라본다면,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을 통한 다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짚고 있듯이, 기업 경쟁력을 중심에 놓고 보더라도 불합리한 차별 관행 및 기준을 없애는 것이 생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점 또한 세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둘째, 또 다른 한편으로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은 ‘현안’과 분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며 다시금 차별금지법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만들었다. 차별금지법이 경제·노동·민생과 분리될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에, 이 후보가 마냥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잘 닦여진 길을 가는 게 행정이면, 없는 길을 만들어 희망을 만드는 게 정치다. 어려우면 길을 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가 밝힌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방향에 동의한다면, 바로 그 희망을 만드는 정치적 힘이 발휘되어야 할 현안이 차별금지법이다.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책무다.

경제성장의 결과인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국정의 현안이었다.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금지와 인권’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등장할 새정부의 책임은 그 어떤 시민의 삶도 차별과 불평등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핑계로 미룰 수도, 치워버릴 수 있는  의제도 아니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은 이제라도 차별금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설정하고 새정부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치의 수순이다.

2025년 5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