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과 ‘주4일제 네트워크’는 돌봄 사회의 적이 될 셈인가? 하루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4일제 공약 즉각 폐기하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등장한 ‘주 4일제’ 논의는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일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단순히 근무 일수만 줄이는 방식의 주 4일제는 돌봄 사회의 적이고, 노동 양극화의 도화선일 뿐이다.

2020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1,908시간으로 지난 10년간 약 250시간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이다. 주 4일제를 시행 중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346~1,424시간으로 한국과 약 500시간 차이가 난다. 즉 지금 추진할 것은 주 4일제가 아닌,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 노동제도이다.

공무원·교원·의료 노동자·금융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된 ‘주4일제 네트워크(이하 네크워크)’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인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일일 9시간, 주 36시간’, ‘일일 8시간, 주 3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제도를 21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며, 법률 개정 이전에 노사정 합의를 통한 산업·업종별 시범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일일 8시간 이상 근무는 돌봄과 노동의 병행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외벌이 모델'에 기반한다. 이는 대다수 한국 여성 노동자가 출산 이후 독박 육아라는 성차별적 상황에 놓이고, 결국 고용 단절이라는 사회적 해고를 당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체제는 성별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즉 네트워크의 주장은 돌봄 사회의 적이며, 대다수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 중심적 발상이다.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일일 9시간, 주 36시간 노동’은 아동(자녀) 돌봄은커녕 자기 자신을 돌볼 수도 없는 과로 사회를 법으로 규정하자는 해괴한 주장이고, 여성 고용 단절을 법제화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여성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은 공무원이나 정규직 노동자가 쉬는 날에 빈자리를 메꾸는 땜빵 노동에 동원될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과 노동 양극화·성별 노동격차는 심화할 것이다.

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국회는 일일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라! 특히 주4일제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일일 9시간, 주 36시간 노동제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

2. 노동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돌봄권 보장을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일일 7시간, 주 35시간제를 즉각 추진하라!

3. 과로 사회 철폐,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 고용 단절의 원인인 ‘외벌이 모델’ 파기하라!

여성 노동자는 돌봄과 노동 중에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 돌봄을 폄하하고 여성에게 돌봄을 전가하는 노동 중심 사회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과 행복을 우선하는 돌봄 사회로 나아가자! 모든 구성원이 돌봄과 노동에 차별 없이 골고루 참여하는 돌봄 민주화 실현하자!

대선 후보와 주4일제 네트워크는 일일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4일제 주장 철회하고, 일일 7시간, 주 35시간제 공약하라!

2025년 5월 1일, 135주년 노동절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