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정치하는엄마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3. 05. 01. 화
	담당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계희수 활동가	010-8758-6145
	배포일시	2023. 05. 01. 화	총 2매 (별첨 건)

1.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5월 2일(화) 오전 11시,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정치하는엄마들이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3.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25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를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가합50936)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충북교육청이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입니다.

4.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제주 제외)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다수 교육청이 비공개로 답변했습니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 사회도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을 떠났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3월 1심과 2심 모두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5. 선례에 따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도 2021년 2월 학교명을 포함한 도내 스쿨미투에 관한 정보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학교명은 ‘비공개’ 처분, 가해교사 재판 현황 정보는 ‘부존재’ 처리가 되어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6. 같은 해 3월 정치하는엄마들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했으나, 충청북도교육청을 포함한 15곳은 학교명을 재차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승소했습니다.

7. 정치하는엄마들은 승소 이후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며, 이 중 10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명을 공개했으나 충북을 비롯한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은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4월 25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8.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명을 포함한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3년 5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