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 출산율만 관심이라고? 그럼 비혼 출산을 장려하든가요 (장하나)

지난 9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 한 건 때문에 평온하던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반나절간 시끌시끌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출산율 낮추는 건 非婚(비혼)’.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지만, 왜 잊을 만하면 시비를 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내용인즉슨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가 2000~2016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2.23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불거진 2000년(1.7년)보다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해 20~49살 여성 가운데 절반(49%)이 독신으로 2000년 29.6%이던 여성 독신자 비율이 16년 만에 1.7배 정도 증가했고, 결혼 건수 역시 28만1600건으로 1974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적었다는데요. 그래서 인구절벽의 원인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리는 기사였죠. 게다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2006년부터 지난 12년간 투입한 예산이 126조원 규모인데 이 중 65.5%가 무상 보육·교육비와 시설 지원비로 쓰였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의 개선 효과가 떨어졌다는 주장인데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결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부부들 위주로 저출산 대책을 짜는 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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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18588.html#csidx048d904af5e552b96ebaebddd8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