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 저지 및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1. 23 . 수
	담당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9963-9818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2. 11. 23. 수	총 9매 (별첨 0건)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국회 거대 양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감축을 외치면서도 당장 눈 앞에 닥친 석탄발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사이 국내 최후의 석탄발전 사업인 삼척 블루파워 건설 공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강행되고 있고, 이번 달 말 최초 점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삼척 석탄발전 1호기는 일주일 뒤인 11월 30일 최초 점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탄 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들어가 사실상 석탄발전소 가동을 본격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를 중단하고 탈석탄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는 악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빼앗길 위협에 처한 두 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정치권 및 기성 세대의 책임과 역할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정의당, 녹색당 등은 기후위기를 막는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국회 정문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탈석탄법 제정 촉구에 대한 국회 응답을 요구하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아동과 기후 활동가들이 동참하는 피켓 시위를 12월 말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점화가 코앞이다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금당장 중단하라!

지난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되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대한 전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회 거대 양당은 여전히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감축을 외치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당장 눈 앞에 닥친 석탄발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사이 국내 최후의 석탄발전 사업인 삼척블루파워 건설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강행되고 있는 1호기의 경우 이번 달 말 11월 30일에 최초 점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석탄 연료를 장전해 시운전에 들어가는 최초점화는 사실상 석탄발전소 가동을 본격화하는 단계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다음주부터 삼척 시내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발전소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발전소 운전이 시작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 건강 악화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석탄화력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변명만 내놓았다. 그러는 동안 발전소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최초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말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신규 석탄발전사업 하나도 중단시키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 민낯과 위선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국회는 삼척 석탄발전소의 최초 점화를 중단시킬 것을 정부에 당장 요구하고, 탈석탄법 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청원 건이 상정되었지만, 구체적 심의 일정은 불투명하다. 국회 산자위는 청원을 제출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방향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탈석탄법 입법 논의에 착수하고 이를 통과시킬 때까지 국회 밖에서의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삼척 석탄발전 최초 점화 중단하고 건설 사업 철회하라!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하라!

탈석탄법 5만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당장 응답하라!

2022년 11월 23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60+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행동 지구인, 노틀담수녀회,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학생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불교환경연대, 빅웨이브, 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신대승네트워크, 안양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인천녹색당,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서울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진보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초록교육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탈핵비움실천행동,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주요 발언

김나단 어린이 활동가(만 9세)

김나단 : 저는 3학년 어린이 활동가, 김나단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어른들은 어릴 때 마스크 쓰고 살았나요?

저는 어릴 때 미세먼지가 많다고 어쩔 땐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여덟 살 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갔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했고, 마스크를 매일매일 쓰고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지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이 쓰다 버린 것 같은 지구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지구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와 같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계속 살 지구입니다.

어제 저는 ‘포스코’ 라는 기업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포스코’가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코’가 삼척에 엄청나게 큰 석탄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일 년에 천 삼백만 톤이나 되는 온실가스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 광고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죽일 거면서 웃고 있는 아이는 광고에 왜 나오나요

석탄발전소 지으면 광고에 나온 그 배우도 그리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지구의 주인인 우리가 외칩니다.

포스코 아저씨 아줌마, 형아 누나들! 석탄발전소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가 살 지구에서 손 떼세요!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만 6세)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활동가, 김한나입니다.

저는 해지는 바닷가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삼척의 아름다운 바다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그림에 회색이나 검정색 물감을 뿌린다면 저는 울고 말 거에요.

어른들은 왜 아름다운 지구에 자꾸 검정색을 뿌리고 뿌리고 또 뿌리고 있나요?

그래서 누구는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큰 석탄발전소를 짓는다니 어른들은 정말 잔인합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나오고

어른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기를 바라나요?

저와 친구들이 외칩니다.

“석탄발전소를 짓지 말아요.”

석탄발전소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많이 보낼건데

지금도 아픈 지구를 더 많이 아프게 할 거에요.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검은 하늘, 검은 바다를 보기 싫어요.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살 지구를 제발 아껴주세요.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공동위원장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최초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삼척은 지금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다. 포스코도 염치가 있는지 시운전을 시작하면 흔히 하곤 하는 기념식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포스코는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을 멈춰야 한다. 국회 또한 말로만 하지 않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까지, 삼척 주민들도 직접 행동하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지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지역에 모든 에너지 부담을 지우고 심지어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엉망이 된 기후를 다음 세대에 떠넘겨버리는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

기후정의동맹 김건수 집행위원

국회는 작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위한 법은 아직도 제정하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한 탄소중립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의 본질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이 자기 앞마당에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후위기 시대에 여전히 기후위기를 촉발시키는 석탄 산업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전력시장 개방이며,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이다.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5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여기에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쓰는 플라스틱 컵이 30억 개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최대 16만 5천 톤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8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이 아무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를 들고 다녀도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며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정부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일을 그만두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막아야 한다.

정의당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능한 빨리 가동중단하도록 하는 탈석탄을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정의당 또한 전당적인 힘을 모아 탈석탄법 통과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가 웬말입니까. 삼척 뿐입니까. 강릉의 석탄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의 눈 가리고 아웅에 혀를 내두릅니다. 석탄발전소가 친환경 발전소라며 CCS 등의 이른바 신기술을 내세웁니다.

국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공공의 이익과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해 탈석탄법, 당장 제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팔수로, 눈 감고 귀 닫을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탄소중립기본법, 이어 탈석탄법까지 정책적으로 앞장서십시오. 어느 장관말마따나 ‘폼나게’ 법안 발의 하십시오. 선제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에 동참하십시오.

더이상 불타는 지구, 얼어붙는 지구, 잠기는 지구, 말라가는 지구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녹색당, 더 가열차게 투쟁해 뭇 생명의 삶,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우리의 삶터에 더이상 태워서 만드는 전기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좌), 김나단 어린이활동가(중), 김한나 어린이활동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