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촉구 연속기고③]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윤석열의 세상까지 끌어내려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놓친 기회, 이제는 법원 차례다❞

｜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은 지난해에만 1천 건 가까이 늘었다. 극우 단체가 늘봄교육을 맡고, 극우 기독교 단체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윤석열을 지지한 극우가 내다버린 페미니즘 서적은 학교 도서관에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지 교사가 요구해 온 포괄적 성교육 도입도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는 이를 해결해나갈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스스로 박차고 말았다. 이제 기회는 사법부로 넘어갔다. 사법부는 더 이상 지혜복 교사의, 그리고 그의 편에 서 절규하는 여성과 성소수자,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구조적 성차별과 그에 따른 폭력을 해결할 첫 단추를 꽤는 일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는 구조적 성차별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제도까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지 교사는 지난 2년 내내 거리에서 꿋꿋이 교사란, 교육 노동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보여 줬다. 그리고 선고를 앞둔 지금도 눈보라와 칼바람을 맡으며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그가 말했던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이 되는 것을 보는 것도 학습의 과정"이라는 절박한 수업이 마무리돼야 할 때다.

📰기고 전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2610572124247

✅부당전보 취소소송 선고 일정: 2026년 1월 29일(목) 오후 2시 /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19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