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 대정부 요구안] 정부는 신규핵발전소 추진을 위한 졸속 공론화를 즉각 중단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는 단 2차례의 형식적인 대국민토론회와 1월 21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규 핵발전소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겠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졸속 공론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절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론화 및 숙의는 커녕 의견수렴, 의견청취라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기만이다.

일주일 간격으로 졸속 진행된 대국민 토론회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비공개적으로 운영되었다.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토론회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핵발전의 필요성만을 주창하는 원전업계 학술대회에 가까웠다. 그마저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차 대국민 토론회가 끝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충분한 정보 공개조차 없이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강행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해법은 핵발전이라는 정책적 결론을 ‘배경 설명’으로 선주입한 채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설계되었다. 신규 핵발전소 없는 전환, 전력수요 관리·감축, 기존 핵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등 핵심 대안은 선택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핵발전소의 안전성 역시 사고 위험·고준위 폐기물·주민 피해 등 본질적 쟁점이 삭제된 채 선호를 묻는 방식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AI 전력수요 증가를 확실한 근거도 없이 기정사실로 전제하면서, 신규핵발전소의 핵심 쟁점인 핵발전소의 지역 수용성, 대형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의 계통 충돌, 지역으로 외부화되는 불평등 문제 등을 배제한 채 질문이 구성되기도 했다.

왜 정부는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며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려 하는가. 왜 이토록 핵발전이라는 낡은 선택지에 시대적 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가두려 하는가. 전력수요 증가와 국민여론을 앞세우지만, 일부 대기업과 원전업계의 이른바 ‘미래 먹거리’를 대신 해결해 주는 민원 행정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짚고자 한다. 핵발전을 제외한 에너지 믹스만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부합하며, 그것이 기후위기에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출발부터 핵발전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채 이에 맞춰 발전 설비를 늘리는 방식 속에서 핵발전은 다시 ‘상수’가 되었고,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현실적인 대안은 뒤로 밀려났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전력 수요를 핵발전소 2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15GW 전력 수요에 비해 핵발전소 2기의 공급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건설 기간과 송전선로 확보 역시 현실성이 없다.

더욱이 핵발전은 지금 착공하더라도 가동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느리고 경직된 에너지원이다. 폭염과 해수온 상승, 태풍 등 기후재난은 핵발전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해결책조차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그 위험과 부담을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책 결정의 책임은 시민에게 있지 않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인기 투표의 대상이 아니며, 여론조사 숫자가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특히 수십 년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는 더욱 그렇다. 공론화는 책임 있는 결단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이재명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먼저 시민사회와 직접 만나 소통에 나서길 촉구한다. 그리고 탈핵과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공론화와 그에 따른 모든 후속계획 실행을 즉각 중단하라. 공론 절차가 끝났으니, 신규 핵발전소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라. 아울러 탈핵을 기본으로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에 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방향을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시민들의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를 외면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강행한다면, 탈핵시민행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신규 핵발전 중단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미래를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 1. 23

탈핵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초록을그리다, 충북기후행동 탈핵기후위원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호남권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전국 4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