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의로운 탈석탄법,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 이제는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할 때!
프로젝트
시민과 함께 만든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세 정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공동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 석탄발전.
한국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50년 이후까지도 가동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조기 폐쇄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이 필요합니다.
-2030~2035 내에 조기 석탄발전 폐쇄
-탈석탄계획 수립
-발전 노동자의 고용유지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석탄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모두가 함께 하는 탈석탄위원회 설치
"석탄발전소에 맞서 싸워온 지역 주민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시민들,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온 발전노동자들의 연대와 신뢰, 여야를 넘어 세 정당의 국회의원이 협력하여 발의하여 만들어낸 역사적인 첫 걸음입니다"
*25.11.25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성명문 중
"석탄발전 조기 폐쇄는 고통과 비용이 따르지만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재난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산업과 생존의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고 지역 침체를 막기 위해 탈석탄법을 준비했습니다. 지구와 인류,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야 세 정당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25.11.25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발언 중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노동자와 지역을 버리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리 통과시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5.11.25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발언 중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은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세 명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바로 이 요구를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빠르게 탈석탄으로 나아가면서도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키는 법안입니다"
*25.11.25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발언 중
"발전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를 더 빨리 닫는 법을 함께 만들며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면 모두를 위해 탈석탄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지구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전환의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25.11.25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발언 중
"정부는 2040 탈석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가입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석탄발전을 줄일 제도적 장치는 부재합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할 때입니다."
*25.11.25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발언 중
이제는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할 때!
기후위기를 막고,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즉시 제정해야 합니다!
날짜
- 6 views
종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