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래세대 짓밟은 2035 NDC 규탄한다! 이재명정부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아동·청소년 생존권 보장하라!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현준원 선임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말라고 했지,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기관인 헌재와 기후소송의 청구인들은 능멸했다.

삿된 말장난으로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밝힌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우롱하는 정부 측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말아야 하며, 과학적·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명령이며, 그 권리의 실현은 단지 부담의 경중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와 책임의 문제다.

어제 국회 앞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C 상승하는 시점까지 고작 3년 258일 남았다고 가리켰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1.5°C 상승하면 폭염은 8.6배, 가뭄은 2.4배, 강수량은 1.5배 증가하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혹한과 폭염, 폭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를 온 몸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는 앞으로 더욱 더 격변하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부담’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져야 할 책무이며,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이, 더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연구기관이 헌재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감축의무를 축소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6회에 걸친 공청회 끝에 정부가 내놓은 하한 50% 또는 53% 감축안은 미래세대를 논의의 장 밖으로 내쫓은 결과이며, 미래세대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퇴행적이고 비윤리적인 안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가 제시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은 2035년까지 65% 이상 감축이다.

기후위기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가장 오랜 기간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는 여전히 NDC 논의의 어디에도 없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말하면서, 정작 그 미래세대의 권리와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미래세대의 권리 보호’는 추상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다.

미래세대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묵당해야 하는가?

정부는 헌법을 존중하고 미래세대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헌재 판결에 따라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35 NDC 감축 규모를 대폭 상향하라.

2. 정부는 NDC 결정 과정에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 구조를 마련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래세대가 ‘권리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라.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NDC는 단순한 숫자나 정책 목표가 아니라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두의 삶을 규정할 약속이다.

그 약속의 자리에 마땅히 미래세대가 함께 서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배제한 채 세운 목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래세대의 권리 짓밟은 △50~60% △53~60% 감축안 제시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아동·청소년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2035 NDC 65%로 상향하라!

2025년 11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