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 제안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A학교 공대위 농성천막 철거협박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동주최를 제안드립니다

■ 제안: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일정: 2025년 10월 30일(목) 11:00 서울시교육청 앞 

■ 공동주최 신청: https://forms.gle/Gywpr9EtBe5MaMn5A

지혜복 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1.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의 면담 및 피해학생들 회복 지원 
2.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포괄적 성교육 도입 
3.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부당전보·부당해임 철회 및 형사고발 취하 
4.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행정폭력에 대한 사과
5. 위 요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교육감 면담 

서울시교육청은 위 요구에 답하기는커녕, 9월 24일 ‘경고문’과 10월 10일 ‘철거 명령’에 이어 10월 20일 다시 철거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계고장에는 10월 30일(목) 18시까지 농성장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혹은 제3자에 의한 대집행을 할 것이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지혜복 교사에 탄압은 교육당국의 과오를 덮으려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9월 5일 A학교 관련 학부모들은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와 2차가해의 진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점
• 부적절한 학교의 조치로 2차가해가 유발되었다는 점 
• 지혜복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A학교 상황을 교육당국에 공익신고했다는 점 
• 그럼에도 A학교가 취한 조치가 형식적이었으며 피해학생들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
•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시켜 역사과 교사가 이를 담당하여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점
• 피해학생들을 위해 애쓰던 지혜복 교사가 쫓겨남으로써 학생과 양육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됐다는 점

또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박주민 의원실이 주최한 <서울시교육감 초청 은평갑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시민들이 정근식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 바로 다음 날 정근식 교육감은 천막을 철거하겠다며 경고문을 써 붙였습니다. 

지혜복 교사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도, 교육당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가 전보가기 싫어 성폭력 사안을 이용했다’는 패륜적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그 모든 증거를 제시해도, A학교 관련 학부모들이 진실을 증언해도, 교육당국은 더 큰 탄압으로 문제를 덮으려 할 뿐입니다.

동지들의 연대를 구합니다. 성폭력을 근절하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싸움, 성폭력 피해자들이 위축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싸움에 함께 해주십시오. 

2025년 10월 24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