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인체에 해로운 1회용 플라스틱 말고 다회용으로 제공하라!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1 October 2025 / 0 Comments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10. 1. 수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0[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5. 10. 1. 수	총 5매 (별첨 1건)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인체에 해로운 1회용 플라스틱 말고 다회용으로 제공하라!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

▪진행

-사회 :

-발언1 : 김정덕 (초등 학부모,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2 : 이하경 (산제로협동조합 대표)

-발언3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간식 제공 용기로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한다는 방침이 드러나며, 환경단체와 학부모 등은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시대 역행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환경과 건강 위협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사용하겠다고 밝힌 생분해 플라스틱은 처리 시설이 없어 결국 소각·매립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재활용도 되지 않는 1회용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복지가 아이들 몸속에 플라스틱을 쌓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활동가는 이어 “지금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켜야 한다. 복지가 기후위기와 건강 위협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선임활동가는 “아무리 영양가 높은 과일이라도 미세플라스틱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플라스틱 컵에 담긴다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할 뿐”이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혈액, 태반, 폐에서도 발견되며, 내분비계 교란,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친환경적이라는 환상 뒤에 가려진 생분해 플라스틱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활동가는 또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플라스틱 생산을 부추기며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한 어린이를 돌보는 데는 온 마을, 온 국가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교육부가 함께 협력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경 산제로협동조합 대표는 “우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회용품 감축'과 '생산 감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그런데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심지어 미래 세대의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정책을 당연하게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위생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1회용 플라스틱을 고집하지만, 이미 수천 명 규모의 행사에서도 다회용기 전용 시스템이 위생적으로 검증됐다. 전문 세척 업체를 활용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 위생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정부의 실행 의지”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정책에서 다회용기 제공 원칙 명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과 예산 확보 △환경부·교육부와 협력하여 위생 관리 매뉴얼 및 지원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순환경제 체계를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발언1.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 엄마,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입니다.

내년 3월부터 약 60만명의 초등 1,2학년 어린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과일 간식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과일간식을 담아 제공될 ‘플라스틱 컵’ 때문인데요. 이 사업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PLA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용기를 사용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도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오염 물질인 플라스틱 컵에 담아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먹은 과일은 영양소가 되겠지만, 과일이 담긴 플라스틱은 독소가 됩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생분해 플라스틱이라 안전하다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어린이들의 체내로 흡수된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혈액, 태반, 폐에서도 발견되었고, 내분비계 교란,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위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기에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끼치는 영향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적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2021년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PLA 생분해 플라스틱 컵과 빨대, 접시 등이 흙과 바닷물 등 자연환경을 재현한 환경에서 분해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60일 동안 PLA 제품이 분해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60만개의 플라스틱 컵이 최대 주2회 제공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120만개, 한달이면 약 500만개의 플라스틱 컵이 학교에서 배출될 겁니다. 썩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재활용이 안 돼서 태우거나 땅에 묻어 버려야 하는데 이로 인한 탄소배출, 대기오염, 토양오염은 어떡할 겁니까. 매일 만들고 매일 버리는 플라스틱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생분해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는 플라스틱 용기를 쓰고 버리면서 어떻게 친환경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No more plastic!”

작년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INC-5에서 전세계 활동가들이 목이 터져라 외친 구호입니다. 우리에겐 일회용 용기는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태평양을 비롯한 대양 곳곳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섬들의 크기는 이미 한반도를 능가합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 하면 된다고요?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던 엑슨 모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엑슨 모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학 기업인데, 미국 주 당국이 플라스틱 공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은 최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검증한 바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은 1%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회용 용기가 재활용이 된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플라스틱 생산을 부추기면서 지구의 미래를 앗아가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어린이들의 현재의 식생활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에 쓰레기 폭탄을 안겨주는 것은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이미 학교엔 위생 관리가 엄격한 급식시스템이 있으며, 급식노동자분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다회용기 전문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어린이를 돌보는 데 온 마을,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교육부가 함께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2. 이하경 산제로협동조합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며, 일회용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 케이터링 및 푸드트럭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부천의 마을기업 산제로협동조합의 이하경입니다.

오늘 저희는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의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이 사업의 핵심 추진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컵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복지 정책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 쓰레기 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용기’를 사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시대적 역행입니다.

현재 우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일회용품 감축'과 '생산 감축'에 집중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심지어 미래 세대의 교육 현장에서,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정책을 ‘당연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핑계를 멈추고 현장의 대안을 수용하십시오. 문제는 오직 '실행 의지'입니다.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인 ‘위생 및 관리의 어려움’은 더 이상 정책을 가로막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위생과 일회용품 저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첫째, 다회용기는 이미 대규모 행사에서 위생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산제로협동조합을 포함해 다수의 다회용기 전문 업체들은 이미 수백, 수천 명이 이용하는 대형 축제 및 행사에서 다회용 전용 케이터링과 다회용 전용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일회용품 없이도 식음료 제공이 철저히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함을 현장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초등학교 간식 지원 사업은 이미 위생 관리 체계가 갖춰진 학교 급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회용기 도입은 더욱 쉽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생 관리는 ‘전문 순환 시스템’ 도입으로 완벽히 해결 가능합니다.학교 급식실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외에도, 전문적인 다회용기 세척 및 살균 전문 업체를 지정하고 활용하면 위생 문제는 완벽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수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검증되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표준 모델입니다. 학교는 간식 제공에만 집중하고, 위생 관리는 전문 업체에 맡기는 분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해결가능한 부분입니다.

셋째, 정책 도입은 ‘선정 조건 의무화’로 즉각 실행할 수 있습니다.가장 빠르고 확실한 다회용기 도입 방법은, 간식 제공 업체 선정 입찰 시 ‘다회용기 사용 및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을 의무적인 전제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행정 명령 하나만으로도 수십만 명의 아이들에게 다회용기를 통한 안전한 간식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저희 현장의 목소리는 명확합니다. 다회용기 도입은 기술적 문제도, 위생적 문제도 아닙니다. 대안은 이미 충분하며, 이제 정부의 실행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부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정책에서 1회용 용기 사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다회용기 제공을 원칙으로 명시하십시오.

2. 다회용기 세척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간식 제공 업체 선정 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정부 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순환 경제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더 큰 가치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3.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혜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또 다른 환경과 건강의 위협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용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분해’는 겉으로 보기에는 ‘친환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국내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처리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쓰레기처럼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재활용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생분해 플라스틱도 똑같은 ‘1회용 쓰레기’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입니다.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미세플라스틱과 각종 화학물질이 배출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혈액, 태반, 폐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으며, 내분비계 교란이나 면역력 저하 같은 건강 위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제공되는 과일 간식이, 결국 아이들 몸속에 플라스틱을 쌓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위생 문제를 이유로 다회용 전환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 현장에는 이미 위생 관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일 간식 사업에서도 외부 전문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이미 여러 공공영역과 민간에서 검증된 방식입니다. 따라서 위생과 안전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사용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면,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복지가 기후위기와 건강 위협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서 다회용기를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과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진짜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려면, 먹거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부터의 안전까지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복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인체에 해로운 1회용 플라스틱 말고 다회용으로 제공하라!

이재명 정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용기를 사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결정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결코 친환경 대안이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며, 재활용도 불가능하다. 결국 기존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1회용 쓰레기’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과 각종 화학물질이 아이들의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수많은 연구들은 미세플라스틱이 혈액, 태반, 폐 등에서 발견되었고, 내분비계 교란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 위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교육 현장에서조차 아이들이 매일 1회용 플라스틱을 접하게 되면, 플라스틱 사용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부정적 학습 효과가 생긴다. 이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적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복지정책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교육마저 훼손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위생 문제를 이유로 다회용 전환을 주저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급식 시스템에서 이미 확립된 위생 관리 체계가 존재하며, 다회용기 전문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시대적 1회용품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