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기후정의행진 성명]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기후 부정의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오는 9월 25일, 설계 수명이 만료된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심사한다다. 이에 고리 2호기를 포함해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중대한 위협의 기로에 놓였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시민행동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아직 응답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지를 찾기도 어렵고 건설 기간도 긴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다만 가동기간이 지난 핵발전소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는 단견이다. 신규 핵발전소가 부지를 찾기 어렵듯,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역시 지역민의 희생을 계속 강요해야만 하는 일이다.

또한 현재 고리 2호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한데다, 사고관리계획서도 미승인 상태이다. 평가서에서 기준으로 선정된 중대사고는 사업자인 한수원의 일방적인 시나리오로 상정되어, 중대사고로 인한 주민 사망률이나 집단선량과 같은 피해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방사선환경평가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는, 단순히 핵발전소 한 기의 수명 연장에 관한 건이 아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으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수명 만료 폐쇄하며 만들어 낸 노후 핵발전소 수명 폐쇄라는 역사적 흐름을 깨려는 것이다. 이어 수명 만료로 폐쇄되어야 할 다른 핵발전소들까지 무리하게 연장 가동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핵발전소는 신규건 노후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수명이 다 한 노후 핵발전소를 활용하는 것은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훨씬 큰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핵발전소는 인접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발생시키고 복구 불가능한 사고 위협을 담지하고 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비롯한 심각한 오염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시설이기도 하다. 이러한 피해와 위험과 오염을 떠안고 낡은 핵발전소를 연장 가동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이다.

원안위 당장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탈핵 목표를 시민들에게 약속하라. 이에 따른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역시 노동자들과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탈핵과 온실가스 배출 제로, 정의로운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2025년 9월 23일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