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에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는 시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이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는 윤석열 퇴진광장의 열망이 조기 대선 국면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의 요구로 가장 많이 등장한 과제는 바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25.9%) 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힘을 키운 극우 세력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윤석열의 나라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젖히기 필수 관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와 선을 긋고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국정과제로 설정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는 사회적합의를 핑계 대며 보수개신교 세력에 굴복하고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 파괴를 불러오는지 지난겨울 윤석열 퇴진광장을 지키며 충분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10,729 명의 시민이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으라는 요구에 동참한 이유일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다시 살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지난 대선 시기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모였습니다. 더는 정치적 이유를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고 핑계 대지 말고, 정부가 직접 구체적인 제정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행보이기를 요구하며 2025년 6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문]

10,729명의 시민이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한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에 참여한 10,729명의 시민의 뜻을 모아, 이재명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광장은 단지 정권 교체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 중심에는 혐오와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다.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열망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탄생하였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그 외침에 응답할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이 극우 세력과의 결탁이나 폭력에 대한 묵인이 아니라면,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모두를 위한 통합과 민주주의의 회복은 소수자의 삶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며 평등을 이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혐오와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서명에서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민생’의 문제로,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법으로, ‘내란 세력 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낼 법으로 인식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다. 단지 소수자 보호를 넘어 민주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법으로서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은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대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번번이 미뤄져왔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회피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는 광장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만약 여전히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공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무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알리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선언하며 출범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단지 선언이 아니라 실천에서 출발한다. 오늘 차별금지법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하는 10,729명의 시민들은 바로 지금부터 그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며,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함께 평등사회를 실현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위해 10,729명의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명확히 채택하라.

2.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단위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하라.

3.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에 나서라.

2025년 6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