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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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5. 2

담당

사무국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남정아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010-4336-4416

배포일시

2024. 5. 2

12(별첨 0)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일시 202452()  11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사회 남정아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발언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임현경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지혜복 (부당전보 피해 교사)

 

퍼포먼스

 

선언문 낭독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김미숙(김용균재단)

 

 

  •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깨우치는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피해 학생의 보호, 진상조사, 가해 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할 교육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혜복 교사에게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 시킨 A학교를 규탄하고, 그 부당전보를 승인하고 성폭력 사건의 미흡한 조치를 묵인한 중부교육지원청과 을 규탄하며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요구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에서 투쟁하고 살아내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통해 자신의 인격과 삶을 상상하는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과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웹자보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지혜복 교사는 지난해 5월 학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뛰어 왔습니다. 지혜복 교사를 믿고 의지하던 학생들은 피해사실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지 교사는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해 2, 3차 피해를 유발했고, 성폭력 사안까지 은폐하고 축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교육청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6개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공익제보한 교사를 인사원칙이나 당사자의 입장과도 무관하게 전보처리해 버렸습니다. 당시 A학교는 역사교과 교원을 감축해야 했는데도 사회과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명단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왜곡하고, 부당전보를 승인했으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집권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조력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2018나는 소망합니다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 서지현 검사와 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절규한 김지은 씨의 미투부터 책임 있는 자들은 늘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며 피해자들을 마타도어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학내 성폭력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10건 중 3건은 강간,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학교 안 성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외면하며 입시와 경쟁,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세계관만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속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폭력이 만연한 직장입니다. 이미 우리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합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이 수는 5명 중 2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학교미투에서처럼 변화의 주체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자 조력자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 학생들의 행동과 공익 제보 교사의 실천 역시 학생, 교육노동자 모두가 성평등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들도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교육감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 학생들과 함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우리의 요구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인사를 취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하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모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전수 조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제안단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참여자(1361)

 

1공장 사업부위원회(현대자동차지부),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강근제, 강나루(건설노조), 강남남(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강명진(서울대병원), 강미정(마트노조), 강민규(LGU+한마음지부), 강민영, 강봉재(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강석훈(서울교통공사노조), 강선주(보건의료노조), 강수정(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강영선, 강예빈(성공회대 아침햇살), 강윤지(서강대 노고지리), 강인석(건설노조), 강종식(건설노조), 강주완(현대중공업지부), 강주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강준혁, 강지효(대학생), 강진미(정치하는엄마들), 강진희(서울교통공사노조), 강찬주(정의당), 강찬주(정의당), 강최연화, (금옥여자고등학교), 강향경(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강현우(서울교통공사노조), 강화숙(전교조), 강희옥(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경미, 고광수(금속 구미지부 kec지회), 고광희, 고금숙(알맹상점), 고기석(공공운수노조), 고동민(쌍용차지부), 고미경(민주노총),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은정(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고이슨, 고재철, 고진수(세종호텔지부), 고태은, 고혜빈, 공민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병석(서울교통공사노조), 공지현(보건의료노조), 공창덕, 곽경선(보건의료노조), 곽소현(학생사회주의자연대), 곽우근(건설노조), 곽은미, 구자혁, 국수진(금속노조), 권길남(녹색정의당 서울시당), 권도훈(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권명숙(금속노조 인천지부), 권명숙(서울민중행동), 권미정, 권선미, 권선우(현대중공업지부), 권솔(국민건강보험공단), 권수정(민주노총), 권수진(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권영각(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권영미, 권영은(정치하는엄마들), 권오경, 권오찬(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권옥선(서울대병원), 권장희(일반), 권진덕(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권헤숙(현대자동차), 그루, 그만 징(네팔),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금효탁(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기노진, 기다일(엘지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기호운(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길은미(한국가스공사지부), 길혜진(부산시 교육청), 김가람(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본부지회), 김가윤(건강보험고객센터), 김경미(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김경민(현대자동차지부), 김경복, 김경봉(꿀잠), 김경숙(보라매병원), 김경연(건강보험고객센터), 김경진(전교조본부), 김경희(건보 고객센터), 김경희, 김계월

(꿀잠), 김계화(울산), 김광훈(국민건강보험공단), 김귀례(건강보험고객센터), 김규원, 김규진(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김근숙(민주노총), 김금연, 김금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나경(현대자동차), 김낙두, 김난순(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김남규(기아자동차), 김남섭(쌍용자동차), 김남희(건강보험고객센터), 김다혜, 김대진(현대중공업지부), 김대환(LGU+한마음지부), 김대훈(서울교통공사노조), 김덕연(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 김덕종(울산), 김도연(울산), 김도연, 김도영, 김동엽(현대중공업 지부), 김동욱, 김동현(보건의료노조), 김동호(전국공무원노조),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란희(세종호텔지부), 김명숙, 김미성, 김미숙(김용균재단), 김미숙(두올), 김미숙, 김미영(건보고객센터), 김미영(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좌(건강보험고객센터 대구지회), 김미진(부산건강강보험), 김미혜, 김민경, 김민경, 김민선(건강보험공단 대구고객센터), 김민섭(건설노조), 김민솔(대학생),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혜(유베이스), 김민호(전국공무원노조), 김민호(한국가스공사지부), 김민희, 김백철, 김범숩, 김병국(한국지엠), 김병대(현대중공업지부), 김병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보경, 김보현(대리기사이동노동조합), 김봉민(전국학습지노조 대교지부), 김상묵(건설노조), 김상미, 김상열(공공운수노조), 김상윤(건설노조), 김상진, 김상희(부산여성노동포럼), 김서린(없음), 김석(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석규(고대문화), 김석봉(건설노조), 김석우(희망연대본부), 김선경, 김선곤(건설노조), 김선미(전교조 강릉지회), 김선민(민주노총), 김선실, 김선애, 김선옥, 김선종(공공운수노조), 김선호(전교조), 김선호, 김선화(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성민(진보당), 김성아, 김성애(전교조), 김성애(톨게이트지부), 김성용(희망연대본부), 김성준(건설노조), 김성택(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김성현, (서울 소방노조), 김세림, 김세이(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김소연, 김소윤(공무원노조), 김소은(대학생), 김소현(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부산지회2), 김송아(금속노조), 김수미(종합예술단 봄날), 김수은(서울교통공사노조),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김순옥(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순옥(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순임(민주연합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지부), 김승화(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승희(건강보험고객센터), 김양지나(정치하는엄마들), 김양학, 김여정, 김여진(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김연주(난민인권센터), 김영림(건설노조), 김영만(건설노조), 김영미(토닥토닥다지기), 김영서(서페대연), 김영숙, 김영실(공공운수노조), 김영해(울산인권운동연대), 김영희(건강보험 고객센터), 김예랑(정치하는엄마들), 김옥경(보험설계사지부), 김옥미(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우(서울교통공사노조), 김용정(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용춘(경기도), 김용호, 김욱(코레일네트웍스), 김웅(공공운수노조), 김원기, 김원대, 김원영(서울교통공사노조), 김유석, 김유정(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김윤수(공공운수노조), 김윤지(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김은경(건강보험 부산2고객센터), 김은선(희망씨), 김은수(대학생), 김은숙(강릉시민), 김은순(서울대병원), 김은영,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건설노조), 김은희, 김인봉, 김장수(기아차 소하리), 김장용(민주노총), 김재상(문화연대), 김재원(하이케어솔루션), 김재철(한국미사회 지부 부경지회), 김재현(현대중공업), 김재홍(끝까지 싸워서 승리 기원합니다), 김재환(서울교통공사노조), 김정남(서울시사회서비스원), 김정대,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김정명(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대의원), 김정미(울산), 김정민, 김정빈, 김정석, (건강보험공단서울고객센터), 김정수(KEC지회), 김정숙, 김정숙(건강보험고객센터), 김정애(공공운수노조), 김정열(한화오션), 김정욱(의료연대본부), 김정원(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김정자(코레일 네트웍스), 김정현, 김정호(전국공무원노조), 김정희(건설노조), 김정희, 김제택(전교조), 김종림, 김종민(정치하는엄마들), 김종범(건설노조), 김종수(전국공무원노조), 김종오, 김종윤(코레일네트웍스), 김종일(현중지부), 김종한(구미지부 KEC지회), 김주위, 김주현(서비스연맹 서울본부), 김주현(특성화고노조), 김주혜(서울대병원), 김중학(금속노조 구미지부 KEC), 김중형(대학생(개인), 김지아, 김지안(대학생(개인), 김지연, 김지영(파란), 김지윤(녹색당), 김지은, 김지혜(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김지혜(플랫폼C),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섭(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진아(kec지회),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욱(건설노조), 김진희(공공운수노조), 김진희(KEC지회), 김찬서, 김철환(정의당 충북도당), 김태건(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경(부산교육공무직), 김태연(사무금융노조), 김태영(건설노조), 김태완(건설노조), 김태운, 김태은(한화생명지회 지회장), 김태인(공공운수노조), 김태장(과천지사), 김태홍, 김태환(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국민연금지부), 김태희(건강보험고객센터), 김태희(학생사회주의연대), 김태희, 김하나(국민연금), 김하늬(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하린, 김하은(싸람), 김한민(전교조), 김한솔(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한수(철도노조), 김한수(민주노총), 김해경(의료연대본부), 김해수, 김향배, 김현경(대학생), 김현복(보건의료노조), 김현서(시민), 김현지(성공회대 아침햇살), 김현진(화물연대), 김현화(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 김현희, 김형수(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혜란(금속노조), 김혜린, 김혜미, 김혜선(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김혜선, 김혜순(희망연대본부), 김혜정(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김혜정, 김홍열(건설노조), 김홍중(현대중공업지부), 김화영(서울동북여성민우회), 김효성(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김효정(SGC솔루션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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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선(다른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 박민숙(보건의료노조),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건강보험고객센터본부지회), 박민희(의료연대본부), 박병두(삼척학습실천연대), 박병오(서울교통공사노조), 박봉화, 박상국(계원예술대학교지부), 박서영(대학생), 박서윤, 박서진(이화여대 바위), 박선자(한화생명지회), 박성모(민주연합 해운지부), 박성수(공공운수노조), 박성욱(전교조), 박성진(전교조 강원지부), 박성호, 박성희(홈앤서비스), 박세미(서울대병원), 박세준(금속노조), 박소영(금속노조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박소영(전교조대구지부), 박소윤(이화여대), 박소정(건강보험고객센터), 박소현(건설노조), 박수자, 박수정,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영, 박애경, 박엄선(풀무원춘천지회), 박영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마사회지부), 박영숙(교육공무직본부), 박영진(전교조), 박예춘(공공운수노조), 박옥주(교육노동자현장실천), 박완식, 박용기, (우동탕), 박용주, 박우상, (대학생), 박원순(전국공공연구노조), 박유주(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박은경, 박은영(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박은정(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박은형, 박은혜, 박인승(건설노조), 박장수, (건설노조), 박재범(희망연대본부), 박재형(현대차), 박정미(민주노총울산본부), 박정숙, 박정은(국민건강보험공단), 박정호(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박정화(건강보험공단 고객센타), 박정훈(공공운수노조), 박정훈(대학생), 박정희, 박종성(노동당 부산시당), 박종헌(민주노총 서울본부), 박준(문화노동자), 박지원, 박지윤(KEC지회), 박지현(대학생), 박지현(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박진구(공공운수노조), 박진선, 박진영(춘천우체국), 박찬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채영(건강보험 고객센터), 박춘애, 박태균(현대차지부), 박태근(민주노총), 박한솔(노동건강연대), 박행선, 박현상(전국대리노동조합), 박현석(화섬식품노조), 박현석(화섬식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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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민주노총), 양규서(공공운수노조), 양기옥(한화생명지회), 양두환(서울대병원), 양명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양목희(건강보험고객센터), 양미정, 양미정, 양병승(진보당 부천시당), 양서연(성공회대 아침햇살), 양세비(서울), 양세희(건강보험 고객센타), 양순모, 양윤숙(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훈(한국가스공사지부), 양춘화, 양현아(울산북구비정규직센터), 양현웅(국민건강보험공단), 양현준(대학생), 엄귀현(현대중공업),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엄길정(울산), 엄상진(금속노조), 엄세미(서울대병원), 엄종흠, 엄주일(야놀자인터파크지회), 엄진령, 여경민(서강대 노고지리), 여현옥(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여혜인(이화여대), 영숙(마중), 영전강(부산시 교육청), 오경희(공무원노조),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두희, 오명자, 오세연(힐링팜바램대로 노동자), 오세중(보험설계사지부), 오순환, 오연수, 오연홍, 오용태(서울교통공사노조), 오윤환, 오은정(전교조), 오정영(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오종헌(국민연금지부), 오준혁, 오지환(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오진경, 오현주, 오형은(단국대 새벽), 오희경, 왕봉재(한국마사회 시설관리(), 왕정은, 우남용(현대중공업지부),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우문숙(총연맹), 우상희(공공운수노조), 우상희(서울교통공사노조), 우시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우영은(언소주), 우현규(현대차지부), 유경희, 유근배(한국가스공사지부), 유동호(시민), 유병훈(건설노조), 유상철(노무법인필), 유소림, 유승민, 유연주, 유영선, 유영현, 유정옥(두올), 유준현(정의당), 유지원(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유지원(학생사회주의자연대), 유현주, 유혜진(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유호영(건설노조), 윤도경, 윤동혁, 윤루하(건강보험공단 서울2고객센터), 윤문상(서울교통공사노조), 윤상근(건설노조), 윤석민(민주노총), 윤성림(징검다리교육공동체), 윤수영, 윤수진(Kec지회), 윤아랑, 윤영덕(건설노조), 윤영애, 윤용숙(교육노동자현장실천), 윤은비(국민건강보험공단), 윤일순, 윤정, 윤주한(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주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윤지선(보건의료노조), 윤진영(희망연대본부), 윤채원(국민연금), 윤충열(금속노조 쌍차지회), 윤태현(해고자), 윤학보(민주노총 대리노조 서울지역)윤혜경, 윤혜정(민주노총), 윤홍준(대리운전노조), 임정은, 이송(대학생), 이가온(단국대 새벽), 이가희(보건의료노조), 이강혁(전국공무원노조), 이강희(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구(현대자동차), 이경순, 이경호(공공운수노조), 이경화(구미지부 KEC지회), 이관옥, 이광미, 이근조(철도노조), 이금숙, 이금희(학습지노조), 이기백(전교조), 이기섭(쌍용차지부), 이기섭(쌍용자동차), 이나영, 이다경(서페대연), 이다함(성공회대 아침햇살), 이단아, 이대우, 이덕재, 이도연(한국가스공사지부), 이도한(현대차 조합원), 이동성(민주노총), 이동현(홈리스행동), 이동훈(희망연대본부), 이두리(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명랑, 이명옥()평화어머니회), 이명주(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경, 이미경(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경, 이미선(민주노총), 이미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미숙(정의당), 이미영(헌법읽기국민운동), 이미영, 이미영(금속노조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이미옥(KEC지회), 이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화, 이민규(전국고육공무직본부), 이민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민정, 이민정(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민희(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이병락(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병주(보건의료노조), 이병철(건설노조 동양레미콘), 이병호(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이보경, 이복임(KEC지회), 이산(말랑키즘), 이상림, 이상봉(현대중공업 지부), 이상선(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이상일(한국지엠지부), 이상혀(KEC지회), 이상현(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이상화(말랑키즘), 이서하(성공회대학교 중앙몸짓패 아침햇살), 이선이(민주노총법률원), 이선화, 이선화, 이선화(파란), 이선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선희(한국젠더연구소), 이선희, 이선희(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선희(보건의료노조), 이선희(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이성균(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이성숙, 이성언(구미지부KEC지회), 이성진(국민건강보험고객센타), 이소연(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수련, 이수련, 이수마일(방글라데시), 이수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이수미, 이수진(건강보험고객센터), 이수진, 이수현(민주노총울산본부), 이수현(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이숙희(민주노총울산본부), 이슬찬, 이승용(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우, 이승주(소방노조), 이승채(KEC지회), 이승철(공공운수노조), 이시영, 이시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이애경(이화여대), 이애진(톨게이트지부), 이양민(민주노총), 이어진(대학생), 이연경(경기일보), 이연종(보건의료노조), 이열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영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영미(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영미, 이영봉(현대차지부), 이영인, 이영주, 이영주, 이예지(단국대 새벽), 이예진(서페대연), 이옥순(정의당부천을지역위원회), 이용기(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이용덕(택배), 이용우(환경연), 이용호, 이원구(공공운수노조), 이원석(기아자동차), 이원정(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이원희(건강보험 고객센터), 이유, 이유순(국민건강보험공단), 이유재(전교조 경기), 이유진(대학생), 이유진(서페대연), 이윤아, 이윤임(교수노조), 이은영(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은영(화성사무소), 이은영(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은이(고객센터), 이은정(전국여성연대), 이은혜, 이의진, 이장호(삼성전자), 이재규(현대중공업지부), 이재민, 이재민(전교조), 이재선(건설노조), 이재식(철도노조), 이재영(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이재욱(새로운사람들), 이재운(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이정기(한국가스공사지부), 이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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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서(울산), 정은희(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의, 정인열(작은책), 정인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희(보건의료노조), 정재범(보건의료노조), 정재헌(한국지엠지부), 정재훈(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2센터), 정정숙(울산), 정정영(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정종순(한국도로공사), 정종일, 정주은, 정준희(진보당), 정지윤, 정지형(건강보험공단 고객센더), 정진강(전교조 경기지부), 정진수, 정찬무(공공운수노조), 정창수(민주우체국본부), 정하늘(단국대 새벽), 정하린(노무법인 약속), 정현정(공공운수노조), 정혜진(세종호텔지부), 정홍근(민주버스본부), 정훈록(교욱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정희순, 정희영(파란), 제한비(한국외대 왼쪽날개), 조경숙(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광한(산재추방연합), 조귀염(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조귀제(민주노총 경기본부), 조남수(노동전선), 조대경, 조대현(현대자동차), 조도성(한국가스공사지부), 조미영(전국학습지노조), 조민(대학생), 조민채, 조부경, 조선영, 조수경(서울시민), 조수빈, 조수정(건강보험고객센터), 조영진(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영희, 조예인(중앙대 사회학과학회 포헤), 조은아(풍물굿패삶터), 조은정, 조은학(사드철회성주대책위), 조이(전교조), 조이희(노동당), 조재길(평택비정규노동센터), 조재용(한국지엠지부), 조정연(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정희(건설노조), 조종숙(Kec지회), 조주연(한국마사회시설관리), 조지현, 조진영(민주노총), 조한경(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조한진희(다른몸들), 조현서(대학교), 조현주, 조혜원, 주은희(민주노총울산본부), 주인숙, 주종미(정치하는엄마들), 주훈(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지니(건보고객센터), 지명혜(빵과 장미), 지민주(일과 노래), 지연옥(학비노조), 지은옥, 지은희, 진기숙, 진냥, 진돌이(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진민선(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진은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진은주(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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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성남여성의전화), 하영(하태기), 하헌종(양평녹색당), 한경애(서울대병원), 한광춘(의료연대본부), 한국여성의전화, 한도하, 한상은(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승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영호(강원 소방노조), 한영희, 한예원(대학생), 한인수(현대중공업), 한종석(서울대), 한지민(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영(건설노조), 한철희(대리노조), 함계남(의료연대 서울지부), 함께샘(전교조), 함민정(보건의료노조), 함민희(노사과연), 함보경(특성화고노조), 함봉례(꿀잠), 함은선(공공운수 서울지부 부장), 햄 림부(네팔), 허남성(자동차판매연대지회), 허명도(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허미라(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허서연, 허성실, 허원(금속노조), 허원희(전교조 경기지부), 허진, 허필두(건설노조), 현선순(서울대병원), 현슬기(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현은희(밥통), 현재호(의료연대본부), , 홍미경(의료연대본부), 홍미정, 홍봉기(한국가스공사지부), 홍삼례(엘지케어솔루션), 홍선아, 홍성우, 홍시내, 홍예린, 홍유진(대학생), 홍의숙(죽산고퇴직), 홍진명, 홍한솔, 홍현재(민주노총 서울본부), 홍현진(공공운수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홍혜영(국민건강보험공단), 홍희자(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화강, 화재은(공공운수노조), 황경순(건설노조), 황기용(건설노조), 황미선(건강보험고객센터), 황보여명(현대자동차지부), 황보원, 황상윤(기아자동차비정규직), 황선혜(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부산2), 황여진(이화여대), 황영희 (건강보험고객센터대구지회), 황은주(한국가스공사지부), 황의환(건설노조), 황인섭(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황정욱(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황주연(민주노총서울지방본부), 황준규(전국금속노동조합), 황진규(소방노조), 황진수, 황철우(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황현선, 황현종, 황현철(한마음지부), 흥숙을(전교조), 희음(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AKTAR, SOHRAB(이상 1361명 일동)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이자 공동대표 남궁수진입니다. 
오늘 발언을 앞서 어렵게 세운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4월 26일 단 60명의 서울시의원의 투표로 폐지된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저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조희연 교육감의 간절함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 !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인권, 교권, 학생의 안전 등의 문제, 그 자체인 스쿨미투 – 교내성폭력 문제에 그 동안의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가져왔는지 저희 단체가 직접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존치를 부르짖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에 대해 명분만 있고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실현하고 있는지” 물어야 겠습니다.
벌써 5년 전입니다.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부터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단체는 바로 이어 2019년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과정 중에 저희는 온 몸으로 겪었습니다.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아동인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서울 교육청 담당자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은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가 특정될 것을 우려하여 스쿨미투 행정소송에 항소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항소를 강행하는 행태에 저희는 분개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2020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패소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단체가 겪어온 일과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사건은 결이 같고, 서울시교육청은 정말 한결같구나 느낍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내성폭력을 고발하고 지금도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지혜복 선생님을 부당전보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교사, 지혜복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 교권을 빼앗아간 이 상황,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를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짓밟고 있는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혜복 교사님께서 하신 일이야말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어떻게 상호존중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지 모범 사례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곁에서 뵌 지혜복 선생님은 어려운 투쟁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학생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학생들과 학부모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교권도 회복하겠다고 투쟁합니다. 교육청 안에 세워진 교육감이동집무실 버스에는 “학생인권! 교권! 함께 지키겠습니다.“라고 크게 적혀있었고 기자회견장으로 오는 중 저는 실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실제 사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십니까?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외침이 실제 현장에는 소용없는 껍데기일 뿐이라 비판해도 저희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를 철회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론과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정보를 철.회.하십시오. 명분을 앞세우는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학생인권이 되고자 합니까? 교내폭력, 교내성폭력 문제를 모르는 척 덮어두고 심지어 사안을 뒤집어 교육감과 교육청이 스스로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2차 3차 가해자가 되는 행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님,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정보를 철회하고, 학교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협력의 관계임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의 실제적인 상호협력의 사례를 보여주신 지.혜.복.선생님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글자로 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실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교육 현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를 당장 철회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외칩니다. 이상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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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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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가한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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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날짜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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