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1. 취지와 목적

지난 1월 24일, 정부는 늘봄학교의 전국 도입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장 오후 8시까지 학생들을 봐주는 늘봄학교를 1학기부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운영한 뒤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방안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 개선해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돌봄 공백을 메워 온 지자체 중심의 지역돌봄 정책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고, 오랫동안 초등돌봄의 결정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계획이나 공간과 인력 계획 등이 전무합니다. 또한 일⋅가족 균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고려가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의 문제는 신중하고 촘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 초등 돌봄의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바람직한 돌봄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 개요

일시 :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 : 김진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패널 

김아래미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정호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안현미 / 돌봄정책&젠더정책연구소장

이기백 / 전교조 본부대변인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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