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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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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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 10.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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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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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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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 10. 수 |
총 2매 (별첨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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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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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
※ 행정소송 준비서면을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55)
□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3차 변론이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열립니다.
□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별첨.
1. 준비서면_정치하는엄마들_경기도교육청_스쿨미투2024_1_9
2. 준비서면_정치하는엄마들_충청북도교육청_스쿨미투2024_1_9
2-1. 준비서면_정치하는엄마들_충청북도교육청_스쿨미투2024_1_10
3. 한겨레신문 2023. 3. 9.자 기사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2929.html
4. 경인일보 2022. 11. 9.자 기사 “'학교 성범죄' 후속처리 부실 답변 일관하는 교육청”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109010001550
5. 국민일보 2022. 10.20.자 기사 “낙인 우려에 스쿨미투 학교명 감춘 교육청…“가해교사 보호” 반발”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00084
6. EBS 2023. 3. 10.자 기사 "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60326021/H?eduNewsYn
7. 베이비뉴스 2023. 3. 10.자 기사 “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