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행동]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문자행동]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절실합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소위를 열어 아동학대특별법 계속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문자예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의안번호2107970)을 조속히 논의해주십시오!
지난 2021년 2월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골자로 한 법안이 2년 5개월 넘게 제자리입니다. 2021년 11월 1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지체하는 동안,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의 출생미신고 아동 무려 2236명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7월 7일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어났지만 신고되지 않은 영아수 780건을 수사중이며, 사망자는 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미등록 아동 찾을 방법 있다"…20년 차 간호사의 확신 (2023. 7. 3)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3483
지난 K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아동학대 발견율은 4%에 그쳤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학대 사망아동 통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기본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KBS] 1406명의 가해자들, 학대이유 ‘너무도 사소했다’ (2022. 2. 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4132
[KBS]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수많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통계를 갖고도 외면한 복지부가 아닌, 국가차원의 독립 기구가 절실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구조적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 진상조사가 절실합니다.
복지위 위원님들!
즉자적 법안으로는 결코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동들은 죽음으로 연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머뭇거리는 동안 더 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갈 것입니다. 아동학대/살해 사건들의 원인 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는 살아있는 아이들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지체하지 마시고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심의, 의결하십시오!
●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연락처
010-4500-2342, 010-8320-0882, 010-6772-2875, 010-8321-4853, 010-5321-7141,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29-2392, 010-9050-1098, 010-7479-3727, 010-4841-7612, 010-9280-6451, 010-3235-3478, 010-8961-6760, 010-3814-7312, 010-9832-7172, 010-6605-5703, 010-6251-6937
※ [2107970]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상희의원 등 139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R1X0I1S2O9…
※ 회의록_국회회의록_21대_391회_1차_제1법안심사소위원회(62-66쪽)_20211123 (하단에서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의원 https://health.na.go.kr:444/health/guide/info02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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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