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해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정보공개 행정소송비 마련에 함께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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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성폭력 학교명 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성폭력 사건발생 학교명 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이긴 지 거의 일 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학교명’은 학교성폭력 고발 이후 후속조치와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가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른 판결을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1년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진행했으나, 6개 교육청은 끝까지 판결을 무시하며 학교명을 비공개했습니다.
※학교명 공개 거부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학교성폭력 처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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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또는 QR코드 접속 http://bit.ly/school_metoo
▶️계좌이체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 농협 301-0216-7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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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1. 3. 30 원고(정치하는엄마들)에게 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발생 학교명'에 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_2022. 4. 30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번호 2021구합662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2021년 공개 정보, 2023년 3월 현재
학교명 공개 거부 교육청 6곳 :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상대 2018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취소의 소(1차 소송) 제기
2020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상대 1심 승소
2020년 12월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상대 2심 승소
2021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 공개 재청구. 교육부 정보 부존재, 서울시교육청 학교명 정보 공개 거부
2021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상대 학교명 포함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 취소의 소(2차 소송) 제기
2022년 4월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상대 2차 소송 승소
2023년 1월 정치하는엄마들,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재청구.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충북 등 6곳 교육청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 공개 거부
2023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사대 스쿨미투 정보 공개거부 취소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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