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정의당 간담회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단체행사/소식 / 7 February 2023 / 0 Comments

프로젝트

지구하마

지난 2월 6일(월) 국회 본청 정의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와 탈석탄연대 주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9월 30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연대)'가 추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계류 중입니다.

탈석탄연대는 청원 심사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 중이며, 당초 12월 28일이었던 청원 심사 기한을 2월 26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이에 청원 소위 개최와 탈석탄법 제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김정덕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정의당의 역할>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입니다.

오늘 마스크 다들 쓰고 오셨지요?
코로나 감염병 이전부터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은 마스크를 써왔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되어도 고위험군인 어린이 어르신 호흡기질환을 가진 분 등 노약자들은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 인해 벗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함께 나서주신 어린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되어 미안합니다.
저는 오늘 소위 ‘미래세대’, ‘다음세대’라 불리는 어린이의 양육자이자 동료 시민으로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음’이 있습니까?

여기 어린이도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욱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태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이 ‘아기기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목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을 빼앗길 위험, 일반적으로 행동할 자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위협,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부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일이 태아 아기 어린이들 그들을 품은 양육자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3일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한나 ·김나단 어린이 활동가들>은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다’고 ‘지구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혁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궁시렁 활동가>는 피켓팅을 통해 전했습니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수백톤의 미세먼지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조기 사망을 유발할 것입니다. 태아, 아동, 노약자 외에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측의 상황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가 보여주는 현상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세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에너지 자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양육자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 활동가> 역시 탈석탄법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1인당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3위인 국가입니다. 지금 경제규모에서 석탄화력발전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손쓰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탈석인법이 핵심입니다.

최다연 어린이활동가와 함께 피켓팅에 나섰던 <정치하는엄마들 박현지 활동가>는 생물다양성 정책을 공부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전세계 생물의 절반이 멸종될 거라는 내용이 IPCC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탈석탄법이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등 얼마든지 다른 좋은 대안들이 있음에도 굳이 석탄발전소를 가동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외치면서 화력 발전소를 신규 가동하는 아이러니를 국회가 풀어야 합니다. 공은 이미 국회에 넘어온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이 생명이 여기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여기 국회에 있는 분들에게 정의당이 꼭 원내에 전달해주시고 탈석탄법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 간담회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