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이슈체크] 내년부터 0세 부모 月 70만 원 지급…저출산 해결될까?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1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확대 통합하는 건데요. 한해 예산만 2조 3천억 원이 들어가죠.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내용, 과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앵커] 

정치하는 엄마들 무슨 단체인가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양육 돌봄의 주체들의 당사자 정치로써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단체이고요. 예전에 있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이라든지 행정소송 승소를 통한 명단 공개, 유치원 3 법 개정 운동 등에 계속해서 함께해왔습니다. 

[앵커] 

뜻을 같이하는 회원들이라고 합니까? 몇 명이나 되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1500명 정도 같이 뜻을 모아주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입법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영리 단체이고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맞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정치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꿔가는 단체군요. 어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부모 급여. 부모가 월급을 타는 셈이더라고요 0세 때. 어쩔 때 누구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사실 지금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2개 체재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아동수당은 아동 당사자의 생존을 위해 주어지는 수당이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으로 나가고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돌봄 하는 양육 당사자 가정에 연령별로 차이를 둬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0세 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돌봄 했을 때 3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이름을 바꾸고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만 0세의 경우 100만 원, 만 1세의 경우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일정 부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되는 지원금 형태를 배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주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어린이집 가면 지금 얼마를 주고 있나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연령별로 다른데요. 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그걸 빼고 주는 거예요. 7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걸 빼고 20만 원만 주나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그렇죠. 그런데 만 1세는 35만 원인데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현금지급을 못 받고요. 만 0세의 경우가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가정돌봄했을 때 30만 원을 받았다면 내년에 70만 원, 내후년에 100만 원을 받는 거고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현재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도 현금으로 20만 원, 내후년에는 현금으로 플러스 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앵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돌보는 것이 유리하게 들리는데 맞아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기본적으로 2개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정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거고, 영유아 시기에는 우리가 공적 보육 형태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원하는 가정, 그리고 가능한 가정에서는 가정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UN아동권리협약이나 이런 데에서도 권고하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소득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보존을 해주겠다는 것과 가정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차원에서 금액을 올린 거죠. 

[앵커] 

갓난아이를 보는 엄마들은 상당히 환영하겠네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기본적인 기조는 아이를 키우는 데에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영의 기조인 건 맞고요. 다만 저인구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보육 시스템 개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원래 출산을 예정하고 있었거나 임신 중인 가정에는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으로 보이고, 저인구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이게 얼마나 정책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를 자신하기 어렵다. 다만 아이를 현재 출산 앞둔 사람들은 당연히 금전적 혜택 받으니까.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실질적 도움이 되겠죠. 

[앵커] 

부자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이거는 수당 형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비용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저인구화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육 정책을 기간별로 두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립 유치원 등의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육 공공성 강화가 가장 기본적인 기조였고, 이번에는 질적 재고를 하겠다는 것이 기조여서 그중 한 가지가 다양하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가정에 실질적 보존을 해주고. 어린이집에서 돌봄 하게 되는 아동은 선생님 1명이 돌보는 아동의 수를 줄여서 돌봄을 가능하도록 하는 컨설팅을 진행해서 변화를 예고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정 급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핵심적 쟁점 중 하나는 그럴 경우 아동학대 요소 부분이 조금 더 생길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일각의 우려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방금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실수령액이 많아졌을 때 일부 아주 극도의 일부일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적정한 돌봄을 받지 않게 한 채로 사적 영역에서 방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들이 현장에서 쟁점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하는 여러 유기적 정책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일부일 수 있지만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이것이 권장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잇었던 요소들에 대해서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죠. 

[앵커] 

저인구. 인구 감소에는 도움이 안 될까요 조금이라도? 아이를 갖고 싶은 낳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요소는 아닐까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결국 출산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모든 여성과 남성이 생애 주기에 걸쳐서 안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람이 있었던 가정에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저는 이 사안의 본질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고용이 단절된다는 게 저인구 화나 돌봄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 화두거든요. 고용 단절이라 하는데. 지금 저인구와 관련된 외신 보도나 여러 연구 보고서들에서도 선배 양육자들. 양육자이면서 직장 선배인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그리고 태어날 아이 삶의 질을 봤을 때 도저히 행복해 보일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성차별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저인구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지급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를 낳았을 때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소망이 있어야 저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좀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늘리기로 했죠. 어떤 계획인가요 정부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지난 5년간 그래도 국공립 지원이 약속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확실히 높은 상황이고요. 2027년까지 목표로 현재 36.8% 가 공공보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데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개소로 치자면 25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국공립 형태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공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맞습니다. 

[앵커] 

보육 교사들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보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 그런 제도도 이번에 반영이 됐다면서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보육 교사 같은 경우 학점 이수했을 때도 자격증이 나오는 구조가 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제 개편을 하고, 시간제로 들어가는 선생님이나 담임이 아닌 비담임 교원에 대한 지원도를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서 제가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발표를 할 때 양적 목표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시기적인 목표를 세우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러프하게 적힌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앵커] 

그래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그래서 몇 퍼센트로 인상하겠다는 게 종종 나오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교사 1인당 아동수, 아동 1인당 교사수 같은 경우도 어느 시기까지 컨설팅을 마치고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최종 결과를 내겠다는 구체적 정책 목표를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계속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앵커]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에서는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단체들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군요. 지금 아까 저인구, 그러니까 인구 감소 보육 문제 이런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 몇 개월 안 됐지만 과거 정부에 비해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까? 차별화가 별로 없습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후퇴하는 기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인구화의 핵심을 놓고 보면 가장 큰 골조를 여성 개인의 삶이 평등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이나 기대할 수 없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쟁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인해 교육비용이나 부동산 주거의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로 짚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부 폐지 등 논란에서 정치권의 화두로 올라왔던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 실제적인 성차별이 존재하는가를 바라보는 정부와 집권여당 쪽 인사들의 발언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와 또 최근 논란됐던 만 5세 초교 조기입학제도 결국 정책 후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온전히 기르기에도 책임지기가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아이가 향후 이 삶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는 기조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저인구화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이걸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금지급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저출산 보육 문제. 잠깐 우리들은 보통 저출산, 아이를 안 낳는 걸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저인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저출산 같은 경우 양육과 출산의 당사자로서 여성을 설정하고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에 마주했다라고 문제 원인을 여성에서 찾는다면 저 인구화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객관적 현상을 직면하고 이 문제의 바탕에 있는 핵심적 사안이 뭔지를 같이 돌아보자는 가치를 담은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학계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까? 저인구?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여성계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앵커] 

기왕 나오셨으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요즘 주력으로 하는 관심 분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저희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왔던 분야는 어린이 안전 관련된 입법활동이나 여러 활동을 해왔고 온라인상에 보면 어린이 차별적이고 온오프라인을 방불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언어를 온라인 토탈창에 입력했을 때 성차별적 이미지가 결정된다든지 어린이 혐오적인 이미지들이 검색되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개편 운동도 하고 있고 차별 금지법 같은 운동을 같이 하면서 성적 지향성이나 정체성 문제도 그렇지만 모든 소수자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보육 기본 교육에 따른 부모 급여문제,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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