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자회견]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6월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12개 단체)
 
🟣참가자 발언 및 기자회견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60

 


🔆관련기사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단체가 사회 돌봄 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화·시장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저지하고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대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일상생활 돌봄 지원 등 사회서비스권 보장을 공론화하고, 법제화 목표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연대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아동돌봄을 위한 학교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부분등교와 온라인수업으로 학교생활을 대체한 교육부의 방침은 학습과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을 가정으로 전가시켜 양육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며 "맞벌이, 조손가정 등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돌봄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이 재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돌봄에 대한 공공성 확대도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전체 노인요양기관 중 민간기관이 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기관은 1%에 불과하다"며 "민간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이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규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노인돌봄의 질을 향상하려면 국가책임의 전면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족 부양으로 자립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 책임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은 "지난해 5월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부담과 생활고에 시달려 아버지를 방치하고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가족들에 대한 돌봄 노동을 해온 청년들은 그간 복지가 필요한 집단으로 명명되지도, 지원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연대체는 △아동중심초등돌봄 공공돌봄시설 대폭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법제화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보장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우선위탁 △평등한 돌봄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개인 돌봄' 한계…국가 책임 강화해야"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8835&inflow=N

 


 

'돌봄공공연대' 발족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짐, 국가가 책임져야"

안전한 돌봄노동권 보장 등, 3대요구안 발표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6월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6월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12개로 이뤄진 돌봄공공연대는 발족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돌봄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은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돌봄시장화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돌봄공공연대가 내세운 3대돌봄정책요구안은 ▲모두에게 차별없는 돌봄권 보장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 보장이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야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준 기자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가족 및 비공식적 돌봄이 국가 중심의 공적 노인돌봄체계가 공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노인돌봄 전달체계는 전적으로 민간중심이다. 전체 노인요양기관 중 민간기관이 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기관은 약 1%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양육자들은 일을 선택하든, 돌봄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자의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휴가 확대로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권 또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발달장애인 중 약 80%가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41%는 대부분 혹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뒤 "이런 현실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가족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누구보다도 제약이 많다. 정부는 제도 사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돌봄공공연대는 개인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봄 과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단위는 아래와 같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와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정경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정경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와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와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이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이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김준 기자

15일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김준 기자

 

[노동과 세계] '돌봄공공연대' 발족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짐, 국가가 책임져야"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181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 보장’을

15일 돌봄 공공성 확보·돌봄권 실현 위한 시민연대 발족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연대체를 결성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선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돌봄정책 요구안으로 ▲돌봄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위한 표준임금체계 도입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돌봄은 인간 생존에 있어 필수 요소로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제공할,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출산 후 돌봄을 하고 싶으면 그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휴가 확대로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권 또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누구보다도 제약이 많다”며 “정부는 제도 사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클레임]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 보장’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028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돌봄은 개인의 일 아닌 국가의 일...돌봄사회로 대전환 필요하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돌봄공공연대 발족.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연대 발족. ⓒ돌봄공공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가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돌봄 시장화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뤄진 돌봄서비스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한 것으로 여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공공연대는 이어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임을 선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 구축을 위해 ▲모두에게 차별없는 돌봄권 보장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양육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와 국가 보장, 제대로 된 돌봄휴가, 상병수당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상당부분 후퇴되어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한 이들은 법안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 위탁을 법제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시설 공영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돌봄을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표준임금체계 도입,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모든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감정노동자 보호,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돌봄’은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로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제공할,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팬데믹 이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돌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공공연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등 12개 단체가 함께한다. 

 

[베이비뉴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63


"돌봄 공백, 국가 책임 전면화"…돌봄권실현시민연대 발족

"개인 돌봄 지속가능 어려워"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민연대 기자회견./안정호 기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민연대 기자회견./안정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행동하는간호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는 15일 오전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며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돌봄을 개인 의무로 돌리면서 돌봄의 가치가 저평가됐지만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한다는 취지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의 가치를 외면하고 민간 중심의 재편이나 영리 중심의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연대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민연대 기자회견 모습./안정호 기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민연대 기자회견 모습./안정호 기자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 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사회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출하고 있지만 민간주도의 제공은 이미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인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국가책임의 전면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정부를 향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양육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질적 보장·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장 강화 △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및 돌봄기본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더팩트] "돌봄 공백, 국가 책임 전면화"…돌봄권실현시민연대 발족
http://news.tf.co.kr/read/life/1945311.htm
 


돌봄권 실현 시민연대 발족..."돌봄 국가 책임 강화해야"

12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참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법·제도 개선 노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 서비스와 복지정책에서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촉구하는 연대체를 결성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시민연대는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등으로 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족 구성원과 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공공의 책임성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현대사회 구성원은 장애, 성별, 나이 등 조건을 막론하고 누군가의 돌봄이나 일상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돌봄의 일상지원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됐고 공공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온국민이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돌봄은 인간 생존에 있어 필수요소이며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팬데믹 이후 돌봄에 대한 중요성과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유아동 돌봄이 사적 영역에 위탁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돌봄과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비판하면서 연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권 보장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정책 전반에서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을 외면하고 민간 중심 재편이나 영리 중심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고 돌봄이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겠다"며 연대 발족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연대 출범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돌봄정책 요구안으로 ▲돌봄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위한 표준임금체계 도입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돌봄권 실현 시민연대 발족..."돌봄 국가 책임 강화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6150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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