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의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정치하는엄마들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 기후운동에 참여해 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본격적인 환경단체는 아니지만 특히 아기기후소송(2022. 6. 13.)·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2023. 7. 6.)과 탈석탄법 제정 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2024년 9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8조 제1항(-35%)이 헌법불합치라며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으나, 국회는 요지부동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389,2021헌마1264,2022헌마854,2023헌마846(병합), 2024. 8.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아기기후소송은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40%)의 위헌 여부를 물었고, 탄기본 위헌소송은 윤석열 정부가 ‘제1차 탄기본(2023. 4. 11.)’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40%(4억3660만 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40%)을 위반하여 위헌 판단을 청구한 것이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의 배출량을 합산한 값이고,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 토지이용, 토지지용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의 흡수량을 반영해 합산한 것이다. 즉 제1차 탄기본에서 규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4억3660만 톤' 을 2018년과 같이 총배출량 기준으로 하면 5억1290만 톤이므로,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9.6% 감축에 불과하고 시행령 위반이다.

헌재 결정문 중

라. 2023헌마846 사건(탄기본 위헌소송)

(1)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2023. 4. 1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같은 달 1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2) 위 기본계획 중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에서는 탄

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바대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한 후의 배출량을, 총배출량에서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436.6백만 톤[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하 같다]으로 정하고,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 등의 배출 부문, 그리고 흡수원, CCUS(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포집‧이용‧저장), 국제감축의 흡수 및 제거 부문으로 구분된 2030년의 부문별 배출량 및 흡수량 목표를 정하였다.

(3) 위 기본계획 중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다. 연도별 감축목표’에서는 기준연도인 2018년의 합계 순배출량과 부문별 배출량, 그리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매년 합계 순배출량 목표와 부문별 배출량 및 흡수량 목표를 정하였다.

8. 결론

그렇다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는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은 위헌의견으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기각결정을 선고하는 것이고,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탈석탄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삼척블루파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노였다. 2022년 9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었고, 2022년 11월 23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피케팅을 시작했다.

2023년 9월에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과 함께 삼척에 갔다.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던 기후 활동가(언니)들이 연행되는 광경을 보며, 딸은 두려움과 슬픔을 느꼈다. 딸은 1년에 한두 번 학교에서 기후 수업을 듣는데,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배운다. 그래서 삼척에 딸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정용 전기만 절약해서는 말 그대로 멸종할 테니까, 딸은 알 권리가 있다.

2025년 초 가동된 삼척블루파워 2호기의 설비 수명은 30년, 즉 2055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반면 작년 6월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6번째 탈석탄 국가(아일랜드·벨기에·오스트리아·스웨덴·에스토니아·포르투갈)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2025년 11월 26일 다행히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발의되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2022년 10월~2012년 1월생, 62명)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2030년 탈석탄’도 미래세대에 큰 빚을 지는 결정이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재난 속에 태어나고 살아갈 세대에게 ‘공존의 법칙은 곧 생존의 법칙’이므로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의로운 전화’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벽에 막힌 지금 탈석탄법은 지금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법안이다.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안을 발의한 31명의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법 통과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