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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응답하라!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촉구 1인 시위 돌입

-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운영되는 윤석열표 오염 정원

-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6년도 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예산 약 200억 삭감 촉구

▶ 사진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9ECS6BD4GQrwzYtv5GeggKm47n2Up1R?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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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j879d1vsVG8B34uq16BopHoYIkWf19uABgO9cxcAs/edit?usp=sharing

오늘(10월 23일) 녹색연합·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은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요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참여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대로 된 오염 정화를 거치지 않고, 미군 반환 부지에 졸속으로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개방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오염문제, 예산 삭감 등 당론을 주도해왔는데, 권력을 잡은 지금 오염 정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2026년 예산 사업설명안 중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용산 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유지를 위한 예산 약 200억이 배정되어 있었다. 또한 2029년까지 매년 비슷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 역시 포함되었다. 이대로 예산이 반영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조성한 용산 어린이정원은 개방 4년 차에 접어들게 된다. 이에 앞서 반환 부지 임시 개방을 했던 부산 캠프 하야리아 기지가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 6개월간 개방했고, 인천캠프마켓이 7개월 동안 개방했던 걸 감안하면 사실상 장기 개방을 이어가는 셈이다. 작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안’에 따르면 오염정화는 용산기지 전체를 반환 받고 나서야 할 수 있는데, 아직 전체 부지의 30% 밖에 반환 받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대로 용산 어린이정원 ‘임시 개방’이 유지될 경우 얼마나 더 오랫동안 시민들이 오염 공간에 노출될지 예측할 수 없다.

2023년 개방 초기 국토부는 오염물질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에 대해, 임시 저감조치로 15cm 흙을 덮고, 꽃과 잔디를 식재했으니 안전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2011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SK 건설이 환경오염정화 사업을 진행했던 부산 하야리아 기지도 10년 뒤인 2021년 다시 오염 토양이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의 경우, 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의 위해성조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구리, 수은, 납,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규정된 우려기준의 1지역(공원·주거지·학교)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만큼 시민사회는 일반 개방을 반대해왔다. 해당 문제는 지난 10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다시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한 녹색연합 박상욱 활동가는 “과거 당론을 주도하며 용산 어린이정원 문제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표 오염 정원 폐쇄를 결단해야 할 때”이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