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벌 탄 원 서

사건번호 : 2025도414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 최○○

탄 원 인 : 정치하는엄마들

위 사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아    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아동들이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 자녀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힘을 모아 만든 단체입니다. 부모연대는 출범 이후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노동, 주거, 소득보장, 여가문화, 체육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하는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 사건의 심각성과 이 사건 판결의 중요성 및 사회적 파급력을 깊이 인식하며,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신념 아래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회원 대부분이 양육자들로 구성된 정치하는엄마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아동학대 자백범을 두 번 풀어주는 참사를 부디 막아 주십시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재판장님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최○○ 은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자백범입니다. 하지만 항소심부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 극심한 언어 폭력에 대해 정당한 훈육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이면서 파렴치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무죄 판결이라는 면죄부를 준다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 언어 폭력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생들의 인격에 평생 남는 깊은 상처를 주면서 정당한 훈육이라던가 생활지도라고 주장하는 일부 악의적인 교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 아동과 같은 저학년 학생이나 장애 학생과 같이 스스로 녹음기를 작동해서 가해 교사의 언어 폭력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아동과 그 양육자들에게는 학교를 무방비 상태의 위험한 공간으로 규정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의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이 판결로 인해 미래에 벌어질 아동학대 사건 또한 입증과 처벌을 불가하게 하는 위력적인 판결임을 부디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아동학대가 벌어진 건 2018년 3월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아동을 교육하거나 보호하기는커녕,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아동의 정신과 마음을 파괴하는 명백한 학대 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만 7년 동안 판결도 처벌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끝내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사법부는 아동의 보호 받을 권리보다 통신 대화의 비밀 보장을 중시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녹음기를 스스로 조작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녹음기를 조작할 수 없으니, 학대 피해를 감수하라고 말하는 게 사법 정의인가요?

2025년 2월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보면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는 학교 안 다니가 온 것 같아.”

“○○○, 너 우리학교 1학년으로 보내줄까? 바보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 외 1명) 둘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쟤는 자기 이름 하나 아나봐. 자기 이름이 ○○○이라는 것만 아나봐.”

“○○○ 머리 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선생님 잘 웃지? 근데 누가 선생님 화 내면서 말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냐? 그런 유언비어 퍼트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 쟤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살아.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 것도 본 게 없고, 아무 것도 들을 게 없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

“(○○○한테)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가) 똥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니네 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만 막 지적하고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너네 말만 믿고 선생님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엄마, 아빠에게 이르지 말라고 초3 학생들을 협박하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은 가해 교사의 주장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에 나열한 발언 외에도 피해 아동 ○○○와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언어 폭력과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경미한 지도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만 7년 간의 재판 기간 동안 반성은커녕 점차 기고만장하여 자신이 발언이 학대가 아니라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확신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피고인 최○○ 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만 7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달리,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재상고심에 이르렀습니다. 검사가 이례적으로 재상고한 이유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명백한 아동학대이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피해 아동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은 그것이 자녀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한들 그걸 녹음하지 않으면 초3 자녀를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통신·화의 비밀을 우선 보장’하고 자녀를 학대 상황에 방치할까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오히려 방임의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지를 법원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는 재판관님이 양육자로서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조치하실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녹음장치를 초3 학생이 작동했는지 양육자가 작동했는지에 따라 법적 정의가 실현될지 말지가 결정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에 따라 양육자가 녹음한 불법 증거지만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서 보듯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 아동 ○○○과 같은 학급 학생들은 피고인의 언어 폭력에 대한 방어력과 표현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너희들이 일러봤자 다른 선생님들이 내 편에서 증언해 줄 것이다. 나에 대해 떠들고 다니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등 협박성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보호자가 녹음장치를 자녀의 가방에 넣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진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피해 아동이 스스로 녹음장치를 작동했다면 명백히 유죄가 됐을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녹음장치를 가방에 넣었기 때문에 무죄가 될 지경입니다. 이것이 법 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입니까? 단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대화도 아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수개월간 거침없이 언어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해 아동 ○○○ 외에도 정서 학대의 피해자는 더 많습니다. 검찰이 인지 수사하여 피해자를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지 않은 것도 일반시민의 눈높이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보호자가 신고한 ○○○ 아동만 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대법원(3심) 판결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알면서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총은 교사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고, 교실 내 녹음파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그리고 교실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왜 사건의 본질인 학대 행위는 은폐되고, 녹음장치를 누가 작동하는 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됐습니까? 교사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 ○○○ 어린이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교실은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입니까?

과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국가의 공적 업무이며, 교사의 수업도 공적인 업무로서 수행됩니다. 즉 교실에서 교사의 발언은 교사-학생 간의 사적 대화가 아니며, 헌법이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개인 간의 대화’도 아닙니다.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더라도 본 사건과 같은 언어 폭력, 정서적 학대 행위는 CCTV 영상에 담기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으로 수업 중 불법 녹음을 금지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온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녹음한 증거는 불법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영유아, 저학년, 장애아동 등 자기 방어력이 없는 아동들만 학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각각 공감하고 그 취지가 사법부를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기를 고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지키고자 하는 각 개인의 사생활권과 누구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의 인권과 충돌하는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의 의미와 중요성, 사회적 파급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한 전 세계 196개국 중 하나이며,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의1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 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통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 주십시오.

피해 아동과 가족이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의 정신을 실현해 주십시오.

녹음장치를 학부모가 작동했는지, 학생이 직접 작동했는지에 따라 아동학대 유무죄가 결정되는 상황만은 막아 주십시오. 피해 아동과 가족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5년 6월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정치하는엄마들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