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가 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수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경유)	정책·안전기획관/안전관리 엄형수 장학사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교육 공문 시정 요청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허술했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故 김민식 어린이와 유족들에게 빚져 만들어진 ‘민식이법’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입법과 모두의 보행권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배포한 가정통신문에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극소수 아동들이 주행 중인 차량을 따라 고의로 손을 대거나 차도로 뛰어들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운전자 위협 행위를 가리켜‘민식이법 놀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교육청의 “‘민식이법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쓰인 법명은 피해자였던 고인의 이름에 오히려 가해자성을 부여하며 법 취지를 고의로 훼손시키고,‘놀이’라는 표현으로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행정 취지를 오해 없이 충실히 전달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린이교통안전이라는 본래 의미에 맞는 표현으로 정제하여 올바르게 써야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용어‘민식이법 놀이’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오히려 정부 및 유관기관이 장려하는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는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적 표현을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민식이법을 반대하고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악성 유튜버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언론 및 공적기관이 문제행위를 지적할 때마다 교통사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즉시 유가족 앞에 사과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배포한 가정통신문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교육 내용 중 사용한 ‘민식이법 놀이’용어 사용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문을 개제하고, 문제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로 정정 및 재배포 할 것을 요구 합니다.

첨부. 관련기사_오마이뉴스 2021. 6. 6.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http://omn.kr/1tmax

끝.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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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하마들_048 (2021. 6. 7.) 총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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