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

고 발 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외 별지1.목록 개인들

피고발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

2025. 5. 28.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서성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여성청소년과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돋움터(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변호사 서 성 민

(연락담당) 서울 관악구 봉천로540-1, 2층 법률사무소 물결

(전화: 02-2039-6411, 팩스: 070-8230-6611, 이메일: salixshine@naver.com )

피고발인	이준석(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741,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0790)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이준석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열거 외 법령을 포함하여,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Ⅰ.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 6. 11. 창립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첨부 1. 정치하는엄마들 사업자등록증, 첨부 2.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회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지1.목록 고발인들은 이 사건 이준석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2.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 이준석은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입니다.

Ⅱ. 범죄사실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정서적 학대행위)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규정

2. 행위

“올해 4월 고등학교 폭력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중요부위를 찢겠다"고 했다. 누가 만든 말인가”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

피고소인은 2025. 5. 28. 오후 8시부터 방송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문제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언(傳言)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을 발화함으로써, 시청하는 이들로 하여금 대단히 충격적인 성적 불쾌감, 성적 모욕감, 정신적 상해를 일으킨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위 방송토론회의 특성상 위 열거한 시청자들의 피해는 현저히 상승했습니다. 바로 옆에 부모, 형제,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위 방송토론회는 지상파3사(MBC, KBS, SBS) 및 각 종편방송, 그리고 유튜브 및 SNS의 수많은 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게 생방송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회는 전 기간, 전 방송을 통틀어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그 파급력, 공연성은 가히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강력합니다.

3. 법적 평가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방송토론중 다른 후보자 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여성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여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음란’한 표현을 최대 규모 방송 생중계 중에 공연히 발화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표현을 접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즉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Ⅲ. 결론

이 사건 방송이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 법정토론회였다는 그 엄중성, 전국의 시민 앞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 임함에 있어서 후보자들이 공인으로서 부여받은 극히 특별한 신중의무, 해당 생중계 방송의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파급력, 가족들이 같이 시청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국가적이고, 피해자는 시청자 전국민이라고 할 것인바, 죄질이 대단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경쟁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발언을 계획적으로 한 것이므로 악의의 ‘확신범’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벌어지는,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범죄

이러한 이유로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통상의 동종 범죄에 비해 그 양형이 실로 엄해야 합니다.

면밀히 수사하여 조속히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목 록

1. 증 제1호증	2025. 5. 27.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회 영상

첨 부 서 류

1. 별지1. 고발인 목록	1부

1. 첨부1. 정치하는엄마들 사업자등록증	1부

1. 첨부2.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1부

위 증거목록	1부

1. 고발대리위임장	1부

2025. 5. 28.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변호사 서 성 민

경찰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