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3. 12. 수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최은경 공동집행위원장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명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랍	010-5281-3727 010-2956-1917 010-3166-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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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화장실 통제와 직원 폭력 등인권침해와
23명 폭력연행 사과 없이 공익제보 지위 부정한 법리조작에 대한
외부 법리검토도 거부한 채 입장발표 기자회견 웬말인가!

법조인 공개질의, 호루라기재단 다시 공익제보 인정하라는 의견서 제출

1. 오늘(3/12) 서울시교육청에서 A학교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부당해임과 최근 경찰폭력 등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당전보를 철회하기 위한 외부 법리검토도 거부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도 거부한 채 기자회견을 한다니, 최소한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을 확정적으로 만든 책임은 작년 3월 18일 이민종 감사관이 작성한 판단입니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을 들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며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했기에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최근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거의 지귀연 판사의 해괴망측한 판단과 비슷합니다. 이에 대해 외부 법리검토를 A학교 공대위는 요청했고 그에 대한 입장을 3월 7일 밝혀왔는데, 외부 법리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이에 대한 법조인이 작성한 공익신고자 여부 법리 검토에 대한 의견을 담은 질의를 보냈으며,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호루라기재단도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관련 의견서를 세 번째 보냈습니다. (첨부자료)

3. 또한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공공장소임에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직원과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고, 말도 안 되는 행태에 항의하자 좌변기 하나밖에 없는 1평짜리 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수백 명이 한명 씩 들어가 쓰게 하는 등 반인권적 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2월 28일 아침선전전을 본관 앞에서 하는데 갑자기 ‘건조물침입’ 퇴거불응이라며 평화적으로 선전전하는 사람들 23명을 연행했습니다. 불과 10분만에 퇴거불응명령을 3회 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연행이었습니다.

4. 경찰은 부당한 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따랐을 뿐 아니라 교육청 직원이 공대위 소속 노동자 한명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수수방관했으며, 연행/수사/구금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했습니다.(첨부자료)

5. 이에 지난 공익제보 관련 법조인의 공식질의서, 경찰 인권침해보고, 교육청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자료(발언문, 기자회견문,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교육청 보도자료를 입수하게 되면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첨부 자료▢

첨부1>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한 감사관의 결정에 대한  외부검리 검토에 대한 공식 질의서 – 3쪽

첨부2> 경찰 인권침해 보고 – 11쪽

첨부3> 교육청의 폭력에 의한 부상내용 [ 노동자 복합골절 사진] - 22쪽

첨부4> 정근식 교육감 6개 요구 수용 촉구  6,335명 시민서명서-23쪽

첨부5>  3월 6일 교육청과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36쪽

첨부 6> 발언문 모음 – 38쪽

첨부 7> 3월 6일 기자회견 사진 - 47쪽

*참조

서울시교육청의 폭력만행 규탄 및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시간·장소: 2025년 3월 6일(목)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사회: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연행 및 조사과정 인권침해 종합발표와 규탄 발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연행 당사자 발언1 (송예은, 야생맘마먹음이)

· 연행 당사자 발언2. (메타몽)

· 연행 당사자 발언3.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이학수 조직부장)

· 연행 당사자 발언4.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조합원 최윤실)

· 여성단체 발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팀장)

· 법률가 발언 (허자인 변호사)

· 지혜복 교사 발언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 호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수원여성회 · 불꽃페미액션 · 서부비정규직센터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첨부1> 공익신고자 여부 검토에 관한 질의서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검토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공식질의

1. 서울시교육청 입장

가.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답변(2024. 9. 2.자), 보도자료(2025. 3. 6.)를 통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 그리고 A학교 생활지도부장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했습니다.

2.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근거

위 국민신문고 답변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피신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정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협소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3. 서울시교육청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신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이라는 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도 "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까지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이라고 합니다.

신고내용이 최종적으로 증거로 입증되어야 소급하여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라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워"라는 점에 대해

이는 위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결과를 정확히 반대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위 조사결과를 서울시교육청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7쪽).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아래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판단 부분 전체를 제시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과연 공익신고가 아닌지 저마다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별첨으로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전문도 첨부합니다.>

보다시피, 위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는 지혜복 교사의 신고내용과 부합합니다.

따라서 백번양보하더라도 지혜복 교사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발생할 우려"로는 넉넉히 인정되고도 남습니다.

즉 위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는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라는 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위 조사결과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면서 대중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기관 소속의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결과까지도 반대로 왜곡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개인을 공격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 제출”은 공익신고자 인정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즉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신고 등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만 하면 족합니다.

증거를 직접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증거수집은 조사·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발생 사실 자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신고했고,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임에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란 익명의 신고, 소문 등 그 범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확보되면,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의 단서”로서의 신고에는 엄밀한 증거자료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실무에서의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서도 “공익신고”에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시에 증거 첨부를 반드시 요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해석한다면 공익신고자의 범위는 현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현행 규정과도 맞지 않고, 법률 입법취지와도 완전히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오인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에게 수사기관의 역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까지 형해화시키면서 한 개인을 공격하고 싶은지, 서울시교육청 관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장관철이 다급해도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래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래 규정은 공익신고의 방법에 대한 것이지, 공익신고자 정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신고서 기재사항과 제출자를 특정하여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지 공익신고자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규정이 전혀 아닙니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는바, 그렇다면 일이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의 경우에는 증거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위 “공익신고의 방법” 규정에서 말하는 “증거”제출을 공익신고자 정의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서울시교육청 스스로도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혀 타당한 법리해석이 아니고 완전한 법률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개념에 대해 몰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3.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

이 부분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는 가장 악의적인 부분이며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묘한 문장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를 고의로 왜곡하면서 조사결과에도 없는 내용 즉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부도덕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거니와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잘못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지혜복 교사에 의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었다는 주장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질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결과 권고문에서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라고 분명히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6쪽]

권고문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인성지도부의 누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일 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에 스스로 인용한 위 권고문 내용도 그러합니다.

[위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중 발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개인을 특정해서 처벌하는 기관이다보니, 생활인성지도부 소속의 그 개인을 특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송치를 한 것입니다. 즉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신상이 조사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점은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인성지도부의 누가 유출자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학생인권옹호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들어, 아예 지혜복 교사가 노출시켰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도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바 이는 묵과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태도입니다.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문처럼 지혜복 교사는 그 개연성 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말하는 “우려”에 대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혜복 교사의 신고내용인 2차 가해 우려 및 실제 발생한 2차 가해 사실들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바,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제6~7쪽에 소상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결론

이상 이유로,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틀렸으며 그 근거도 왜곡·날조되어 있음이 여실히 확인됩니다. 교육자임을 떠나서, 최소한의 이성과 인간다움이 있다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질의합니다.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언론종사자 여러분께서도 아래 질의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물어주시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사항

서울시교육청은,

1) 지혜복 교사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신고(2023. 6. 27.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6~7쪽 중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라는 내용이,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신고라는 근거 또는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라는 근거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인가요?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의 근거가 되었나요? (몇쪽, 어떤 문장인지 인용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25. 3. 6.자 보도자료에서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와 확인 경과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요?

첨부 2> 경찰 인권침해보고

[경찰 인권침해]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경찰의 폭력연행과 수사, 구금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보고

2025. 3. 6.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월 28일 평화롭게 아침선전전을 하던 23명을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이라며 대규모 집단 연행. 그러나 현행범 체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써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당시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은 피켓을 들고 마이크로 발언하고 구호하는 것이 전부로 매우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 설사 교육청의 주장처럼 건조물 침입으로 평온을 해쳤다면 퇴거를 위해 해산을 종용하면 되는 일임에도 그러지 않고 “ 싹 다 끌어내”라고 함. 심지어 자진퇴거하겠다고 한 사람까지 연행함. 이는 경찰과 교육청이 평온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포’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이는 명백한 신체의 자유 침해임

교육청 마당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이자 민원을 위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공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조물침입과 퇴거불응은 자의성이 높음. 동안 교육청 정문 안에 학교비정규직의 천막농성을 오랜 시간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도 했음.

※ 사건의 발단인 교육청의 화장실 사용통제

: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하게된 원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6일 희망텐트 참가자들 화장실 이용을 못하게 막다가 항의하자 한사람 씩만 된다며, 정문에 작은 통로 하나만 주고 펜스로 쳤을 뿐 아니라 경찰 수십명과 총무과직원 수명을 두어 화장실 사용이라는 개인의 내밀한 생리를 일일이 감시하도록 모욕적으로 진행함. 화장실 사용을 하게 한 과정이나 최소한으로 이용하게 한 과정 모두가 이용하는 공개된 공공기관의 화장실 이용을 막은 인권침해를 한 것이었기 때문임.

1) 선전전을 건조물침입죄로 자의적으로 규정하며 불법적으로 연행

- 교육청이라는 개방된 건물 외부의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 방송 2번을 하더니 연행.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평온이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님. 2023년 판례에 의해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수일간 농성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음.

- 이는 집회시위,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체포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음. 이는 경찰의 자의적 권한 남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임

① 건물 앞 선전전 참여자 21명 대거 연행

2월 28일 오전 8시 20분 경 서울시교육청 본관 건물 앞에서 전날 화장실 통제에 대해 사과하라는 아침선전전을 하던 참가자들에게 ‘건조물침입과 퇴거 불응’이라는 명목으로 21명 연행.

⇒ 연행자 21명은 모두 건물 밖에서 피켓을 들고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했으며 어떠한 폭력도 없었음. 선전전을 수행한 장소는 개방된 교육청의 건물 앞이었음. 따라서 건조물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사될 수 없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는 개방된 건물 외부의 마당(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방송 2번을 하더니 연행.

⇒ 퇴거불응죄를 3회 이상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인지, 1회차 퇴거불응과 2최 불응 간격이 불과 6분도 되지 않았음.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음.

⇒ 퇴거요청이 구급차 실려 가는 사이에 1,2,3차가 모두 고지되어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음.

② 비서실에서 사과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던 지혜복 교사를 연행

- 오전 8시30분에 본관 건물 정근식 교육감 비서실에 들어가 사과를 요구하던 지혜복 교사와 함께 간 사람도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이라며 연행

- 건조물 침입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교육청 직원이 카드를 대어 열어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점거 등의 상황이 아니었음. 막은 사람이 없으며, 비서실에서 물을 주며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함.

2023년 고등법원 판결문 (2022노409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가) 장교빌딩 4층 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 부서인 기업지원과, 취업지원과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임

나) 피고인들이 노동부장관 및 노동행정개혁위원장과의 면담을 원한다고 대답하자 기업지원과장 박두수와 취업지원과장 최난주는 피고인들의 요청사항이 그들의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두로 3˜ 4회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대한 대처방법을 논의하였고 결국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은 피고인들과의 면담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외부 일정 중인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이 복귀할 때까지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장교빌딩 4층 에서 피켓을 펼치며 구호를 제창하면서 대기를 하였고, 노동행정개혁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18:00경 위 장소에서 자진 퇴거하였다.

다) 서을지방고용노동청 측은 피고인들과 노동행정개혁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된 이후에는 달리 피고인들에게 퇴거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이었던 이병훈은 '당시 피고인들과 직원들과의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많은 사람들이 고용서비스나 근로감독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와 상담을 하는 행정공간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찾아와 협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장교빌딩 4층 에 전입한 초기에 잠깐의 퇴거요청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면담을 대기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소란과 민원업무의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장교빌딩 4층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해당 장소의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미란다 원칙 미고지

-항의 과정에서 제대로 미란다고지를 듣지 못한 채 연행됨.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법적 방어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라 심각한 침해임

3) 표적 연행

- 공대위 집행위원장이나 말벌 동지들의 경우 경찰이 손으로나 말로 지목하며 연행. 행위의 불법성(평온을 해치는 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연행방침’을 미리 정하고 연행한 것으로 의심될 정도임.

4) 자진퇴거하겠다고 한 사람도 연행

- 텐트 등 짐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행자들의 말에 내려가려고 할 때 경찰이 막아서고 ‘이거 이거까지 데려가’라며 강제 연행

- 퇴거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물건도 챙기고 퇴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냐며 연행을 함. 경찰이 오히려 퇴거를 못하게 함.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시행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967호, 2020. 6. 10., 제정]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5) 연행과정에서의 폭언과 비아냥

- 경찰이 개*끼, 씹*끼 등 쌍욕을 퍼붇다가 영상을 촬영하자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하며 태도를 바꿈. 침을 뱉었다며 연행함.

- (다리로) 버텨보던가, 깃발 흔들 때는 장난 아니던데 며 비아냥 거림

- "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시위참가자들이다", "어디 감히 경찰에게 손가락질을 해?"라며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폭언을 함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시행 2015. 7. 27.] [경찰청훈령 제771호, 2015. 7. 27., 폐지제정]2024 폐지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연행

- 경찰의 요구대로 가겠다고 한 사람까지 경찰이 힘을 주어 양팔을 꽉 끌어당기면서 연행

- 경찰이 바지를 들어올려 연행.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 모욕적인 연행

- 폭력적인 연행으로 다리에 멍이 든 사람도 있으며 경찰이 들었다 바닥에 마구 내리면서 발목과 무릎이 다친 사람도 있음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시행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967호, 2020. 6. 10., 제정]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월 28일 평화롭게 아침선전전 하는 모습>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접견권의 제한 등 외부와의 소통권 침해

① 변호인 접견 제한

- 공동접견을 하려고 하자, 선임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막았음.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호사가 의사 표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제야 수긍함. 공동접견의 시간을 제한한 경찰서도 있었음

- 접견 공간의 안정적이지 않은 공개된 장소여서 변호인 조력이 어려웠음. 경찰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게 됨.

-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도 의자에 수갑 채워 묶어 둔 채 진행하기도 함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3. 10. 4.] [경찰청훈령 제110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36조(접견의 장소 등) ① 접견은 접견실 등 유치장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변호인이 접견할 경우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지정한 경찰관이 입회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본권 보장을 위한 휴대폰 등의 연락 차단

- 변호사 선임, 필수 약물 복용 등의 상황으로 인한 연락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

2) 진술거부권 안내 및 기록 등 기본권 미고지

-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아 항의하자 뒤늦게 고지.

- 수사 전 메모할 기록지를 주지 않아 핸드폰에 적는데 휴대폰 검사하려고 시도함.

진술서를 쓰고 내용이 틀려 묻자 죄를 인정하라며 압박

3) 진술권 제한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제한

① 진술권 제한

조서 확인과정에서 내용 정정을 요청하자 죄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압박. 조서를 확인이 길어지면 짜증냄. 다른 연행자들이 기다려야 한다고 압박해서 제대로 바꾸지 못한 사례가 많음.

잘못된 기록이 심각한 수준인 것만 항의해서 바꿈. 예를 들어, 구급차가 경찰 바리케이트 때문에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다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나갈 수 없었다는 진술을, ‘바리케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퇴거 못했다’는 식으로 작성하여 항의함.

② 수사관의 정치적 편견으로 진술 왜곡 유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북한군’ 혹은 ‘중국인’인 줄 안다거나,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질문을 함.

③ 영상녹화/음성녹음

-영상/녹음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진행하거나, 시설이 고장났다며 제대로 녹화/녹음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녹음을 원했으나 녹음하지 못한 경우에도 ‘녹음을 원치 않았다’는 서명을 강요함.

3. 구금상태에서의 인권침해

1) 접견권 제한

: 변호인과 가족 외의 사람에 대한 접견 제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을 야기함)

평화적으로 선전전을 하던 사람들로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사전공모를 하는 사기행위 등의 조직범죄가 아님에도 경찰은 가족이나 변호사 외에는 만날 수 없다며 면회를 제한

경찰의 증거 인멸 관련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은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당일 행동에 대해서 경찰이 무수하게 많이 채증해서 자료가 있는 상황임.

이는 법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성애결혼 커플이 아닌 다양한 동거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임. 또한 가정폭력으로 원가족에게서 나와 살게 된 사람에게는 외부와 소통할 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임.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3. 10. 4.] [경찰청훈령 제110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35조의2(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 ① 경찰관은「경찰수사규칙」제59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한 즉시 금지 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의 통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경찰관은「경찰수사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또는 제3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를 교부받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에 금지 및 금지 취소 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⑤ 경찰관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넬슨만델라규칙)

제58조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b) 접견

② 배우자의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과 존엄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촉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절차가 존재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건강권 침해 : 약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치료를 거부함

처방전 없는 약에 대한 반입을 막음. (개인이 평소 먹는 약을 막는 경찰도 있었음). 무조건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고 함.

결국 처방전을 받기 위해 경찰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외부 응급실에 가서 개인비용으로 치료비를 크게 부담하게 됨. 천식 때문에 흡입기 있어야 하는데, 처방전 없어서 구입 못한 경우도 있음

상비약도 없고 평소에 먹는약을 받을 수 없었음

이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고, 원가족과 관계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나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게 됨,

모든 형태의 억류ㆍ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채택일 1988. 12. 9.

원칙 24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건강 진단을 받고 필요 시 진료와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2) 성소수자 차별

- 트랜스젠더 구금에 대해서 경찰마다 다르게 대함. 함께 쓰겠다고 한 경우에도 독방을 쓰도록 함. 이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분리구금한 것으로 차별임.

- 트랜스젠더 연행자에게 남자 경찰이 몸수색을 함. (이를 위해 괜찮다는 진술서를 받음), 서마다 몸수색 여부나 정도가 다름.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성소수자 국제인권기준(2006)

제9원칙.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자유를 박탈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인도적으로, 또 인격체로서의 천부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국가는:

A. 구금시설을 배정할 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한층 더 주변화시키거나, 폭력이나 잔혹한 대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에 처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생식 건강에 관련된 요구, HIV/AIDS 정보와 치료 이용, 원하는 경우 성별 재지정 시술과 호르몬요법 및 기타 치료 이용 등,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감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최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수감인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적합한 수감시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젠더 표현 때문에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기 쉬운 모든 수감인들을 위해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한 이러한 보호조치로 인해 일반 수감인들이 경험하는 수준 이상으로 권리가 제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E. 배우자 방문이 허용되는 경우, 파트너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수감인과 억류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F. 국가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한 NGO들이 구금시설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G. 구금시설에 종사하는 공적, 사적 부문의 교도소 직원과 모든 기타 직원들을 위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기준과 평등원칙 및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훈련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샤워실 사용에서 경찰의 성희롱

- 샤워하는 공간에 남자경찰이 시스여성이 씻는데 문을 열기도 했음. 불안한 상태에서 샤워를 해야 헸음

- 여성이 샤워하는 동안 샤워실이 보이는 탈의실에서 여경이 다 감시하고 있는 서가 있어서 불안하고 모욕적이었음. 성별이 같아도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모욕적 조치임

4) 유치인의 소수자성 무시와 차별, 유치장 분리 조치와 폭언

-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부인.

- 비건인에게 논비건음식을 주는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

- 중대범죄도 아님에도 공모하 수 있다며 분리했음. 남성이 유치장에 들어오게 되어 합방된 후 경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등 유치인의 권리를 제한함.

5) 유치장 내 물품 사용 제한을 통한 괴롭힘

- 이불이나 베개를 잘 때 외에는 다시 빼앗아 감.

- 비누 등이 지급되지 않아 제대로 씻지 못한 경우도 있음.

- 비건식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식사 량 등이 부족했음.

6) 물품 반입 금지

- 외부에서 필수품인 속옷이랑 양말조차 반입을 막은 곳이 많았음..

7) 접견과정에서 수갑 사용

면회하려 나오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움. 폭력범으로 오거나 자해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수갑을 채움.

이는 경찰관 장비 사용 준칙을 지키지 않으며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3. 10. 4.] [경찰청훈령 제110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승인을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경찰관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경우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③ 경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함께 묶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시행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967호, 2020. 6. 10., 제정]

제1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하에 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진료의뢰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4. 유치인 면회자에 대한 인권침해

- 경찰서에 연행된 사람들을 면회하러 간 사람 중에 20대로 보이는 경우 경찰이 반말을 하며 접견을 제한함.

첨부3> 교육청의 폭력에 의한 부상내용[노동자 복합골절 사진]

첨부4> 정근식 교육감 6개 요구 수용 촉구 시민서명서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부당전보·형사고발 철회하라!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히 해결하라! (서명자 총 6,335명)

서명자 한마디 (지혜복 교사 응원 및 정근식 교육감 규탄 글 2,592건 중 일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부당해임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별일 없었던 것처럼 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해임을 철회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이 만연한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십시오

진정으로 교내 구성원을 생각하고 목소리 내는 이들이 모든 것을 박탈 당하며 내쳐지고, 방관하며 복종하고 심지어 옹호하는 이들만이 자리를 지킵니다..

교육감, 학교장 모두 피해학생들 앞에 당당합니까? 어찌 그리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어디 교육자라 스스로 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님 그리고 선생님 모두가 같이 배우는 지식이 상식이고, 저는 배운 상식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교육자님들은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주입식 교육이라고 말들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저희는 모두가 일괄된 내용의 상식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정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 일은 정말 정의롭지 못 하다고 생각 됩니다. 부디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앞으로 다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축소 되거나 은폐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맞는 책임과 지지를 보낼 줄 아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공익 제보한 사람을 왜 이렇게 대합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성폭력에 대한 은폐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일하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귀찮더라도 보궐선거장에 나가서 한 표를 행사한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일을 해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에 보낸 지지가 다른 후보자를 교육감직에 앉힐 수 없다는 이유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행동해 주십시오.

내가 교육감으로 당신을 뽑은 이유가 지혜복 선생님 부당해임과 형사고발 철회하라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왜 아직도 안하고 밍기적거리고 있는지 해명을 듣고 싶군요. 일하라고 뽑은 거니까 계속 감시하지 않아도 되게 할 일 빨리 제대로 하시지요 나도 내 일 있는데 왜 당신 일까지 신경써야합니까

누굴 뽑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단 소릴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러라고 당신 교육감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이따위 꼬락서니로 자라나는 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격없는 이가 위치하고 있다 생각될 뿐입니다. 정신차리십시오.

님 교육감 만드려고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볶아서 보냈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정상화도 안 하시면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분노합니다. 정근식 교육감. 당신에게 내준 표값을 받아야겠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대한민국 여성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모욕감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옛 제자가 응원연대보냅니다 부디 건강조심하세요 선생님

저는 서울시에 "진보교육감"인 정근식 씨가 선출되면 지혜복 선생님이 돌아오실수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복 선생님 같은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없다면 대체 교육이란 무엇이고 나아짐이란 무엇입니까? 정근식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대체 교육이란 무엇이고 진보란 무엇입니까?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를 지키려는 교사를 내쫓는 것이 교육입니까?

저는 역사교사를 꿈꾸는 규○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경상도 지역에서 사회과 가르치는 교사로 계약을 해서 처음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 취업 선물로 노동조합을 선물했어요. 그러나 이사준비하고 이래저래 바쁜 핑계로 선생님 투쟁하시는 자리 찾아가지 못하는 게, 처음 만날 아이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거주지역에서 꾸준히 말벌하고 있겠습니다. 제 취업 선물로 선생님의 복직 소식을 들려주신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뵙기 전에 복직해주세요.

저도 교사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해임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해당교의 성폭력 사안이 투명하게 해결되기 바랍니다.

정근식 교육감 뽑아줬으면 표 값을 하십시오.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이번은 진짜 빡쳐서 씁니다. 진보교육감 타이틀 달고 홍보 하셨으면 그 값을 하셔야지요. 아니 진보든 보수든 학생을 지키겠다는 선생님이 대화 좀 하자는데 그걸 하지 않다니 정근식 교육감 입은 무슨 황금덩어리라도 된답니까? 아니 전기를 끊었다고요? 말이 되요? 이 엄동설한에 전기를 끊었다고? 그럼 그 전에 대화 좀 하지 그랬습니까?????

정근식 교육감님. 진보 교육감이라고 투표하고, 제가 밤늦게까지 개표 지켜보면서 꼭 되길 바랐는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저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길게 끌며 서로 고통스러워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었어도 벌써 되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교사입니다. 저는 저의 친구가 피해받는 학생을 돕지 못하는 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뻗지 못하는 환경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것은 어른의 존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참된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게 지켜주세요. 한 때는 학생이었고, 저 또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던 사회인으로서 지혜복 선생님을 학교로 돌려보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손녀딸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생각하씨오. 정근식 교육감이 말하는 교육과 공정함이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생각하씨오

정근식 교육감을 뽑은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아주 깊이 실망했습니다. 하루 빨리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와 형사고발을 철회하고, 성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힘쓰십시오.

제자를 위한 선생님을 내치고 뭐하는 교육인가요? 학부모로써 선생님을 지키는것에 참여합니다!! 나를 교육시켰고 후대도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저러러정정 외치며 뽑아줬더니 뭐하는 건가요?

제 딸이 다닐 미래의 학교가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진정한 교육자를 함부로 전근시키는 서울시 교육감은 사퇴하라

최소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넘치는 교육자를 내치지 마십시오.

학교 다닐 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봐도 알아서 어떻게 해 보라는 투로 답하셔서 그 뒤로 선생님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혜복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싸워주시는 분이 계신 걸 알고 저도 그때의 일에 대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부당해고는 저에게 있어선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 대한 탄압이며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복 선생님께서 교육현장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응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서 피해 학생들 또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철회를 넘어 교내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부당전보/부당해임 철회 시민 서명

가시연 가윤주 강가은 강경미 강경주 강공덕 강광철 강규리 강금희 강나경 강나나 강나래 강나리 강나연 강나연 강나영 강나오미 강나흔 강다미 강다민 강다영 강다예 강다윤 강다한 강다해 강다현 강도윤 강동향 강리원 강명균 강명지 강미류 강미르 강미리 강미리 강미숙 강민경 강민서 강민서 강민서 강민송 강민아 강민우 강민재 강민정 강민주 강민주 강민주 강민지 강민지 강민지 강민채 강민형 강보해 강보희 강상희 강석도 강석민 강선우 강선월 강선이 강성진 강세희 강소라 강소연 강소희 강소희 강  솔 강수경 강수경 강수아 강수연 강수연 강수인 강수진 강수희 강  숙 강신애 강아지 강어진 강연수 강연희 강예슬 강예은 강예지 강예지 강예진 강요엘 강우현 강운규 강원영 강유경 강유빈 강유지 강윤미 강윤서 강윤아 강윤호 강은비 강은지 강은혜 강은화 강인숙 강재임 강정수 강정운 강정인 강정주 강지수 강지안 강지애 강지연 강지연 강지영 강지원 강지은 강지혜 강진구 강진미 강진아 강찬희 강채령 강채연 강채영 강춘석 강태인 강푸름 강한결 강한나 강한빈 강한솔 강해린 강현경 강현아 강현영 강현지 강현지 강현지 강형구 강혜리 강혜린 강혜린 강혜민 강혜빈 강혜빈 강혜성 강혜영 강혜정 강혜진 강혜진 강효준 강효지 강희선 강희선 강희수 강희윤 강희주 강희주 경미선 계유라 계하연 계희수 고가영 고가은 고갑호 고경민 고경서 고경환 고국빈 고나경 고나연 고다연 고다은 고다현 고도현 고목경 고문희 고미경 고미리 고민경 고민경 고민영 고보민 고보현 고새롬 고서경 고서윤 고석현 고선영 고선희 고성은 고성주 고아라 고아란 고연우 고영서 고영주 고  요 고우리 고우진 고유림 고유미 고윤서 고윤하 고  은 고은비 고은비 고은섬 고은성 고은성 고은영 고은정 고은홍 고일혁 고재성 고정원 고정윤 고정은 고지연 고지영 고진수 고태은 고태은 고하은 고한별 고혜린 고혜영 고효빈 고희정 공가빈 공명진 공미연 공민철 공영빈 공유빈 공태윤 공현지 곽다빈 곽다연 곽문정 곽민영 곽민정 곽민지 곽서연 곽성은 곽소라 곽소현 곽요한 곽유진 곽은성 곽은정 곽은지 곽은채 곽은혜 곽재란 곽정은 곽정음 곽지선 곽진아 곽하연 곽현진 구가연 구가연 구가연 구경환 구나연 구나현 구나현 구  넘 구도영 구동혙 구명숙 구민서 구민선 구민지 구보민 구  슬 구승현 구시현 구연진 구영모 구예진 구재희 구지원 구지혜 구지혜 구하라 구현서 구현석 구현지 구현지 국윤나 국정은 권경아 권기원 권나경 권나연 권나영 권나영 권나영 권나영 권남영 권다애 권다영 권도윤 권도형 권령경 권미래 권미리 권미리 권미성 권민성 권민조 권민지 권민지 권보경 권보경 권보경 권보라 권보람 권보미 권보송 권서연 권서연 권선린 권세연 권수민 권수연 권수정 권수현 권순업 권순웅 권아영 권연주 권연화 권영국 권영미 권영미 권영미 권영은 권영진 권영화 권예은 권오삼 권오표 권용석 권우현 권윤지 권  은 권은서 권은솔 권은숙 권은재 권은정 권은초 권이서 권이진 권재명 권재민 권재천 권재희 권정현 권정현 권정희 권제인 권주란 권주연 권지연 권지영 권지윤 권지은 권지현 권지현 권진숙 권채영 권태은 권태인 권태희 권하린 권하민 권하은 권혁률 권혁일 권현서 권현영 권현진 권혜란 권혜수 권혜영 권혜진 권효연 권효원 권희영 권희정 금동휘 금보선 금성호 금예은 기노진 기민주 기선옥 기여운 기은서 길명임 길연욱 길영미 김가경 김가람 김가빈 김가언 김가연 김가연 김가연 김가연 김가영 김가영 김가영 김가예 김가웅 김가원 김가은 김가은 김가은 김가은 김가은 김가은 김가현 김가현 김가현 김가현 김가형 김가형 김가희 김가희 김강리 김강희 김건우 김건형 김건희 김경린 김경린 김경민 김경민 김경석 김경애 김경영 김경옥 김경우 김경욱 김경은 김경진 김경하 김경학 김경혜 김경훈 김경희 김계련 김고운 김고은 김고은 김관일 김광래 김광욱 김광태 김광희 김국진 김권호 김권호 김규리 김규리 김규리 김규리 김규리 김규리 김규리 김규리 김규리 김규린 김규민 김규백 김규연 김규영 김규원 김규진 김근우 김금례 김기랑 김기쁨 김기애 김기열 김기영 김기원 김기정 김기태 김기화 김나경 김나래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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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진 김민진 김민채 김민혁 김민혁 김민혜 김민호 김민환 김민환 김민효 김민희 김범용 김별샘 김보경 김보경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람 김보람 김보람 김보미 김보미 김보미 김보미 김보미 김보민 김보민 김보민 김보민 김보민 김보선 김보성 김보영 김보영 김보희 김  봄 김봄이 김봄이 김봉준 김봉희 김빛나 김사빈 김상률 김상미 김상아 김상윤 김상희 김상희 김새라 김새롬 김새벽 김새봄 김새봄 김서담 김서연 김서연 김서연 김서연 김서연 김서연 김서연 김서영 김서우 김서윤 김서윤 김서윤 김서은 김서은 김서은 김서정 김서진 김서하 김서한 김서현 김서현 김서현 김서현 김서현 김서화 김서희 김서희 김서희 김서희 김석채 김  선 김선경 김선경 김선명 김선미 김선민 김선민 김선빈 김선아 김선애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김선오 김선우 김선우 김선유 김선자 김선정 김선정 김선정 김선정 김선정 김선정 김선철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효 김선후 김선후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설아 김설희 김성례 김성률 김성릐 김성만 김성민 김성봉 김성빈 김성아 김성이 김성지 김성호 김성화 김성희 김성희 김세린 김세미 김세민 김세연 김세연 김세연 김세영 김세영 김세영 김세은 김세이 김세정 김세정 김세진 김세현 김소라 김소라 김소리 김소리 김소민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윤 김소윤 김소윤 김소율 김소은 김소은 김소정 김소정 김소정 김소정 김소진 김소현 김소혜 김소희 김  솔 김솔이 김솔잎 김솔지 김솔희 김  송 김송연 김송이 김송현 김수경 김수경 김수경 김수경 김수경 김수근 김수리 김수민 김수민 김수민 김수민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아 김수아 김수안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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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인 홍예진 홍유선 홍유진 홍윤정 홍윤화 홍은미 홍은정 홍은현 홍익표 홍재영 홍정수 홍정은 홍정현 홍조원 홍주윤 홍지수 홍지수 홍지영 홍지은 홍지은 홍지형 홍지혜 홍찬오 홍창희 홍채은 홍철희 홍필한 홍현미 홍혜민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황규리 황나겸 황녹연 황다빈 황다영 황다영 황다정 황다현 황례훈 황문주 황미래 황미영 황민경 황민철 황보람 황보세린 황보영근 황상윤 황상윤 황새영 황서원 황서윤 황서현 황서현 황석영 황선우 황선윤 황설희 황성연 황세빈 황세윤 황소라 황소연 황수민 황수민 황수현 황승유 황아윤 황연경 황예안 황유경 황유미 황유빈 황유정 황유진 황윤지 황은경 황은설 황이슬 황인성 황인정 황인혜 황재유 황정담 황정민 황정연 황정연 황정현 황정혜 황종원 황주미 황주영 황지수 황지용 황지윤 황지현 황지현 황지현 황지혜 황지혜 황진아 황채린 황채린 황채연 황채원 황채원 황채유 황채은 황하연 황한나 황현진 황혜리 황혜림 황혜성 황혜연 황혜인 황호숙 황효진 황휘 Da Hye Yang Eunjung Smith PAUI SADD

첨부5> 3월 6일 규탄기자회견문

정근식 교육감은 즉각 폭력만행 사과하고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하라!

정근식 교육감이 진보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졌다. 2월 28일 아침 8시 30분,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을 동원해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200명에 달하는 희망텐트 참여자들에게 화장실 사용조차 불허한 서울시교육청의 반인권적 처사에 항의하던 노동자 시민들은, 미란다원칙조차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지혜복 교사의 싸움에 연대해 온 서재유 노동자는 전치 6주 이상의 복합골절 중상을 입었다. 노동자 시민들은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고, 불법 채증당하며 연행되었고, 경찰서에서는 묵비권마저 침해당하며 사실과 다른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으며, 수갑이 채워졌고, 면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폭력연행 피해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에 대한 분노와 항의가 빗발치는 와중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다. 이것이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 교육감의 실체다.

지금, 광장의 분노가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을 향하고 있다. 2월 20일 농성자들에 대한 야간 단전조치, 2월 26일 화장실 사용 불허조치, 2월 28일 강제연행 조치 등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진보는커녕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월 26일,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가 직접 나와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2차가해와 이에 맞선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증언했음에도, 부당한 전보와 해임을 규탄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이었다. 이렇듯 정근식 교육감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안위일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탄압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황당무계한 논리로 인정하지 않은 과오를 더 큰 폭력으로 덮으려는 시도이며, 경찰의 탄압은 더 넓은 곳으로 퍼지는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차단하려는 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했고, 해임했으며, 형사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만나 A학교 성폭력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지혜복 교사의 신원을 회복하기는커녕, 자신의 오류에 대한 시정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며 기만과 회피로 일관하다 이제는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들마저 폭력적으로 연행하며 심각한 고통을 남겼다.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만행을 응징할 것이다. 이 거대한 분노는 어떤 탄압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정근식 교육감에게 똑똑히 가르쳐줄 것이다.

2025년 3월 6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첨부6> 발언문 모음

① 연행 당사자 발언1 (송예은, 야생맘마먹음이)

조사하던 형사는 제게 경찰은 그저 머리가 시키는 대로하는 손이라 했습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스스로 사유하여 행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썩은 뇌를 버리십쇼.

내란에 공조한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인과 만나 반갑게 인사한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합니다. SNS 올린 말같지도 않은 입장문,

손가락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지 그러셨습니까.

26일날 저녁 저는 바리게이트에서 경찰을 뒤로 하고 있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었다는 말이었을까요? 주변이 소란스러워 뒷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직업 윤리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찰들에게 직업 윤리는 사라졌고 제대로된 노동환경 조차 보장하지 않는 경찰청 수뇌부는 각성하십쇼. 당신들은 시민과 경찰동료 모두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겁니다.

경찰과 군인은 국가로부터 타인을 죽일 수 있는 면허를 제공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날의 경찰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는 경찰이 있었고. 뒤쪽에 사람이 있다고 가르켰더니 팔을 꺽어 내렸습니다 무릎이 온통 멍들고 허벅지에 손자국이 남을때 까지 사람을 밀어내고 아랫도리 근처까지 손이 왔고 손떼라고 사람 끼여 압사된다고 소리쳐도

나의 말은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으며 듣지 않은 경찰이 나를 끌고가려 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나를 검열하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저항' 인지 생각하며 가야합니까?

화장실 근처엔 남자경찰이 어슬렁거리는 그곳을 사용하게 해준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결정입니까? 화장실 문틈으로 누군가 쳐다보기도 했다던 그곳을 어떻게 '편의' 라 할 수

있습니까? 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는걸 편의라 칭합니까.

그날 투입됐던 기동대와 정보관들은 우리에게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뺏어간 것입니다

난 이제 위험해졌을 때 경찰을 부르기 전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신고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혜화에서 안국에서 지겹게 소리쳤던 말을 외칩니다.

나는 이거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는 폭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당신들이 지켜야할 존재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행한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라

부패한 공권력의 행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한 공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입니다.

백명, 천명 불러와 보십쇼 내가 굴복하나.

나는 다시 저항할거고 날 가두면 그 안에서 다시 발언문과 글을 쓸것이고

나에겐 동지들이 있습니다.

공권력에 묻습니다.폭도가 뭡니까!폭력이 뭡니까!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울을 보십쇼.

정당한 시위 탄압하는 정근식 규탄한다!

경찰 수뇌부는 폭력진압 근절하라!

②연행 당사자 발언2. (메타몽)

안녕하십니까? 정근식 교육감에게 꼭 하고픈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

2월 28일 오전 8시 반, 이 곳에서 출근길 선전을 하던 시민 23명 전원 연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위해, 한 겨울에 얼어 죽을 각오를 하며 길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단지 이 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간 것입니다.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익 제보를 하고도 부당하게 해임 당한 지혜복 선생님을 1년이 넘도록 외면했습니다.

그 말도 안되는 처사를 보게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이, 무언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며 이렇게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차디찬 길거리에서 밤새 떨었던 이유는 오직 지혜복 선생님이  여전히 그 학교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학생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육감의 기만 글 작성]

23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후 정근식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기만적인 글을 올렸더군요.

교육권이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되었다구요?

교육청 업무 마비로 학생과 시민이 피해와 불편을 겪었다구요?

애초에 면담을 요구하는 공대위에게 [정근식 교육감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며 회피를 했기에 시작된 농성입니다.

정근식 교육감! 당신이 응당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당신에게 본인의 업무를 하라고 항의하기 위해 이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온 것 입니다.

겨우 면담이 두려워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직원들의 교육청 출입을 막아 업무 방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직원, 학생,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정근식 교육감 바로 당신입니다!

인권, 생존권,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정근식 교육감은 그 기본권을 행사하는 문 밖의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얼어 죽건 말건, 최소한의 안전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전기마저 끊어버렸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으며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당신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퇴거 조치]

그리고 [시설 보호 및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구요?

정말 그 것이 목적이었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시민들을 교육청 정문 밖으로 이동시키면 그만이었을겁니다.

그러나! 2월 28일 아침, 정문에서 사람들 진입을 막던 경찰들은 최소 인원만 남기고 사라졌고, 교육청 안으로 진입할 때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스피커와 마이크를 든 보좌관이 어디선가 나타났으며 1차 퇴거 요청을 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2차 퇴거 요청, 그리고 곧장 체포가 진행되었습니다.

퇴거를 하겠다는 시민들을 가로막고 기어코 체포하는 모습과 교육청 후문에 기동대 버스가 이미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며, 애초에 시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주 진행된 3일에 걸친 철야 농성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던 공대위와의 면담이 당신에게는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 애타는 요청에도 일을 바로잡으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기다리라 했던 그 면담이 당신의 자존심에 그렇게 상처를 냈습니까?

정근식 교육감! 당신이 말하는 진보적 교육은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며 올바른 일을 위해 평화 시위를 하던, 23명의 시민들을 연행했노라고 정녕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해 버리는 독선적 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가야할 길]

조사 때 경찰이 묻더군요.

공대위가 아니면 대체 어디 소속이냐, 어떤 경로로 이 일을 알게 되었느냐, 누구의 사주를 받았냐?

그들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돈, 시간, 체력을 써 가며,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는 모습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함께 나서줄 이 하나 없는 당신들을 동정합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오직 올바름을 위해 나서는 이 연대가,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당신들을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여기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이기적인 당신들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조금씩 영향을 끼치면서 여전히 여기 있노라 끝없이 외칠 겁니다!

정근식 교육감! 어제 기사를 통해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악수를 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당신은 교육청이라는 모래성에 숨어서 이번에 들이친 파란을 피했다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번 연행으로 우리가 움츠려 들고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다면 아주! 아주! 큰 오산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실제로 가리는 건 고작 자신의 눈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생각한 것 이상의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당신에게 끝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투쟁! 투쟁!

· 연행 당사자 발언4.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조합원 최윤실)

투쟁은 정당하다. 교육청과 경찰은 폭력 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안녕하십니까, 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조합원이자 연행되었던 최윤실입니다.

지난 28일, 화장실 제한에 대한 사과와 부당 해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교육청의 불법적인 체증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었습니다. 전원 현행범 체포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많은 연대와 투쟁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광장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체포가 되어 이동하면서, 평화시위를 하려는 시민들을 이렇게 진압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이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장을 다시 생각해보니 경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시위참가자들이다", "어디 감히 경찰에게 손가락질을 해?", "그렇게 외친다고 들리지 않는다. 차라리 공부하고 교육감이 되어 직접 해결하라."

경찰은 우리를 시민으로 대하지 않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비효율적인 외침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민 취급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모여,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바꿔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찰에게 묻습니다. 28일의 현장이 전원 체포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정보관은 시민이 다친 이유를 교육청 직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교육청 직원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3차 경고 후 5분 만에 체포가 이루어진 것은, 경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정근식 교육감은 종로서에 가서 선처를 부탁하며 원활한 새학기 준비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쪽문을 통해 출입하라고 요구하며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것은 바로 교육청입니다. 만약 교육감이 정말로 원활한 업무를 원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현장에 나가 사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면담에 응했어야 했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있는 만큼, 학생들이 성평등한 학교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용기 있게 싸우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교육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처럼 사과 한마디, 입장표명 하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히가 할 말은 하나입니다. '시민의 분노에, 사퇴로 답하십시오.'

28일의 사태는 잊지못할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저항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떼어놓으려 한다면, 더 강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혜복 교사가 외롭게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폭력 연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으십시오. 이것이 시민의 명령입니다.

③ 여성단체 발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팀장)

2018년 스쿨미투를 외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어제도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수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하며 접한 교육청은, 한결 같이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했으며, 자신들이 가진 힘을 움켜쥐고 2차가해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2025년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학교민주주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내란을 범한 자 누구입니까! 정의를 위해 목소리 내는 사람들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올려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치워버리려 한 서울시교육청! 정근식교육감 아닙니까!

시민들이 왜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달려왔습니까?

A학교는 지혜복 선생님이 학내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옹호하며 정의롭지 못한 해결과정을 문제시하자 내쫒았고,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피해학생들과, 내쫒긴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부당전보·부당해임 됐기 때문입니다.

학교성폭력을 해결하라, 피해학생학부모를 만나라, 공익제보 지혜복 선생님을 복직시켜라 요구며 모인 무고한 시민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교육청 건물 안팎에서 불법체포에 항의하던 23명의 시민들을 “싹 다 끌어내라“ 지시한 자 누굽니까.

도대체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정근식 교육감은 시민들을 유치장에 가둬놓고선, 자신의 SNS에 ‘3월 신학기를 앞둔 교육청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며 업무 지장 운운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학교성폭력 해결이야말로 시급한 안전문제 아닙니까?

지혜복 교사처럼 학교성폭력 고발을 공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 당하는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이 이뤄지겠습니까?

어떤 교사가 학생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믿고 목소리 내겠습니까?

누가 그 학교를 안전하다고 하겠습니까?

교육청 업무를 마비시킨 건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학내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장선 지혜복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고 뭉개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어디 뻔뻔하게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선출직 공직자 교육감이란 사람이 학교성폭력 공익제보를 인정하지 않고 경찰과 한통속으로 불법연행한 것을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신이 쓰고 있는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ㅡ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ㅡ노무현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ㅡ문재인정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ㅡ제주 4.3평화재단 이사

정근식 교육감이 트로피처럼 내건 과거 프로필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폭력 희생자 분들의 존엄을 짓밟고 불의한 권력에 맞선 사람들의 투쟁을 더럽혔습니다. 진보? 중도? 보수? 아닙니다.

반민주주의 퇴보교육감, 폭력교육감입니다.

서울교육공동체와 학생들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정근식 서울교육감 당신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 폭력에 고통 받은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혜복 선생님을 복직시키십시오. 반교육 반인권 행태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성폭력해결 직무유기와 폭력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아동청소년, 양육자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교육감과 공무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며,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온힘으로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요구사항 새겨 들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포괄적 성교육 도입, A학교 및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 해결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를 면담하라!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A학교 교장·교감 징계, 중부지원청을 감사하고및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인정을 시정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당장 A학교로 복직시켜라!

④ 법률가 발언 (허자인 변호사)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 허자인입니다. 교육청 앞에서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위해 함께하던 동지들이 돌연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서경찰서에 접견을 갔었습니다.

이 사건 연행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교육청 부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막고 있었던 여느 날들과는 달리, 그날따라 경찰들은 교육청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원래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단 한 명씩만 오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날따라 여러 명이 들어가더라도 아무도 막지 않았기에 자유롭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연행된 동지들은 교육청 건물 앞에서 복직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1차 해산통고가 있었고, 해산통고에 따라 피켓을 정리하고 앰프를 치우고 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매우 급하게 2차 해산통고가 이어졌습니다. 그 간격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언급하였듯, 6분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애초에 교육청 건물에서 부지 밖으로 나가는 데에 5분이 넘게 걸리는데, 이와 같은 해산통고의 간격이 타당할까요? 이후 바로 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진퇴거를 하고 있던, 퇴거 의사를 밝힌 자들에 대해서도 “얘들까지 잡아가라”라는 경찰의 말을, 동지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면회 금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자들과의 면회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공범이 다수 존재하여 공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시위를 이어가던 자들에게 무슨 공모의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 통보를 해주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한 즉시 금지 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접견가서 연락했던 수서경찰서는 “유치계에서 해줬겠죠?”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으나, 조사동석을 위해 잠시 면담을 진행하였을 때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고 연행된 동지는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행자들도 같은 말을 하였음을 우리는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영장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청구하는 것인데, 영장이 신청된 지혜복 선생님, 영장이 청구된 이학수 님에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혜복의 복직을 요구하며, 그에 연대하는 동지들의 목소리를 막고자 한 정근식과 그 수족이 된 경찰청을 규탄합니다. 정당한 요구를 평화로운 집회, 시위로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입을 막는 것은 국가폭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가폭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고, 그날 체포된 동지들의 다친 다리와 충격받은 마음에 있습니다.

권력집단의 주관적 의지만에 의한 법은 권력집단의 권력유지와 권력연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 경우 법은 권력집단의 개인들에 대한 폭력적 도구로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을 용인할 수 없고,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⑤ 지혜복 교사 발언

오늘 시교육청 앞에 대규모 폭력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동지들께서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초 이 시교육청의 폭력 만행이 시작되

기 전, 28일 아침에 우리는 매우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화장실 사용조차 통제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경비실 앞 간이 화장실은 변기 하나만 있습니다. 남녀가 동시에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신고하고 진행되는 희망텐트참석자들은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지했고, 장시간 동안 우리의 정당한 항의에 시교육청은 겨우 한 사람 들어가고 나오는 정도로 열어줬습니다. 또한 그 다음날 오전 우리는 6천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요구서와 서명지를 받으러 나오라고 시교육청측에 전달했으나 아무도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28일 아침에 시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화장실 사용 통제 부분과 국민들의 정당한 민원 접수를 거부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평화로운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교육청 본관 앞 사진을 보면 아시듯이, 동지들이 출근 선전전을 하며 서있는 정문 앞과 후문 사이의 통로는 경희궁과 연결되어 있고 수시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우리는 본관 건물 안을 점거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가 본관을 점거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개방 공간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집회신고된 장소와 이어지는 인근공간에서는 집회가 진행되어도 허용됩니다. 또한 집회신고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 평화시위인 경우에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의 평의로운 항의요구, 집회도 아닌 피켓팅으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은 당연히 책임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자 누구입니까!

연행되어 풀려난 이후에도 매일 아침, 저는 시교육청 앞에서 출근선전전 연좌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좌하면 바로 정면에 정근식 교육감 집무실이 보입니다.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당장 또 ‘교육감 만나자’라고 외치고 싶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더 가열차고 더 큰 규모의 방식으로 폭력적인 만행을 한 책임을 정근식 교육감에게 물을 것입니다. 반드시 더 큰 투쟁으로 답해줄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이라는 행정을 맡을 수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사안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해결해야 한다, 교사의 노동권을 이렇게 박탈해선 안 된다,고 정근식 교육감을 만날 때마다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근식 교육감은 일체 자신의 직권이 아니다, 이전 교육감에 벌어진 일이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교육청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이 사안을 해결하기는커녕 사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평화롭게 요구하고 있던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대규모 연행하도록 공권력을 불러들인 자, 그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노를 담아 외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 사태 책임지고 당장 물러나라!

저는 A학교 성폭력 사안 근본적인 해결과 저의 노동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책임과 더불어 이제는 정근식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근식 교육감 사퇴 요구의 목소리를 더 높일 것입니다. 동지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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