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0. 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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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24. 10. 11. 금	총 12매 (별첨 1건)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개 질의 답변 공개

▲윤호상·정근식 후보 답변 ▲조전혁·최보선 무응답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들로부터 받은 공개 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일 모든 교육감 후보들에게 서울시 교육 정책 관련 총 11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윤호상·정근식 후보들만 답변했으며, 조전혁·최보선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 투표일(16일) 전까지 성실히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각 후보자들의 답변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61

정치하는엄마들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답변

※답변 순서 후보명 ㄱㄴㄷ순

1. 학교 놀이시설·운동장 탄성포장재 독성물질 전수조사와 대응 방안

: 지난 7월 경기도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놀이터 등 어린이시설 등에 설치된 우레탄 탄성포장재의 기준치 이상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내 교육시설 내에도 사용되고 있는 탄성포장재 전수조사와 비독성물질(모래 또는 목재)로의 교체 등에 대한 입장과 관련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서울 시내 유.초.중.고교의 놀이시설과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등 탄성 포장제의 현황을 전수조사하겠음.

-독성물질 조사를 통하여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독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물을 우선 철거하는 등 조처하겠음.

-시급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긴급예산을 투입하겠음.

-교육시설의 신설 및 교체시 가급적 비독성물질 등 안전한 재료 사용을 적극 고려하겠음.

-정기적인 조사와 점검 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서울시와 자치구 등이 관할하는 공공놀이터 등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

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 시설의 우레탄 탄성포장재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실태 조사 후 철거 또는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2. 교실 사용 비품의 환경호르몬, 학교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실 벽, 책상, 칠판과 게시판 등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검출되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에 대한 입장,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석면 철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품(교실 벽, 책상, 칠판과 게시판 등)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겠음.

-안전기준을 초과한 교실 비품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안전한 것으로 교체하겠음.

-석면 철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음.

-석면 철거 관련한 시행 및 주관 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먼저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석면 제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학교 환경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필요한 경우 의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3. 폐암·근골격계질환 산재 없는 모두가 안전한 급식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 양육자들은 밥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점심시간을 위해 급식노동자가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립니다. 열악한 급식실 환경으로 인해 급식노동자들은 급식실 안에서 폐암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학 때는 무급 상태입니다. 일하려는 노동자도 줄어들고 있어 획기적인 처우 개선 여하에 무상급식의 운명이 달려있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급식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조리종사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개선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음.

-비좁고 환기 시설이 부족하며, 고온 과습하고 유증기,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 유해 물질에 노출된 열악한 급식실 환경의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음.

-조리종사원의 건강 관리와 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조리시에 로봇을 시범 투입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현재 주기적인 질환 검사를 통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급식 종사자가 방학 때에도 적합한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급여의 근거를 만들고, 처우 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4.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책

: 어린이·청소년들이 청구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기후소송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재활용 등 생활 실천 행동 외 교육기금을 석탄발전 운영 기업에 예치하지 않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기후 위기, 환경 파괴 등 전인류적 재난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실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소비 절약과 물건 재사용, 재활용 등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각종 동아리 활동, 캠페인, 관련 행사 등을 적극 권장하겠음.

-관련 교과에서의 협력수업 등 교과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음.

-교육청의 예산과 조직 등 정책에 반영하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정근식 후보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생태전환교육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개인적 실천을 넘어 조직운영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까지 아우르는 정책입니다. 탄소제로 시범학교, 분리배출 강화, 1회용 용기 쓰지 않기, 손수건 지참으로 위생종이 절약하기, 대중교통 이용 및 저공해 자동차 운행, 생태전환을 위한 전직원 교육 및 연수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5. 학교 안 공적 돌봄 기능에 대한 입장과 질적 돌봄 확대 방안

: 양육자들은 돌봄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양육자들의 학교안 돌봄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시행에 따라 원하는 모든 초등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또한 학교 내 돌봄의 역할을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일부 교원들의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와 학교 내 공적 돌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내 돌봄이 공적 돌봄확대를 넘어 양질의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24시간 응급돌봄센터 25개 설립 추진(공약 반영됨)

-초등학교 늘봄교실 전면 확대(공약 반영됨)

-중학교 돌봄교실 신설 등 보육문제 적극 추진(공약 반영됨)

-학교 내 시설의 부족, 접근성 문제, 주변 위해 시설 등 환경으로 인하여 위치가 부적합할 경우 등 제반 여건을 세밀히 검토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하겠음.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육아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돌봄을 강화하고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은 온 사회가 협력하여 집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희망하는 학생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시에 현재 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구형 돌봄’에 대해서도 확산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질을 높이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6. 현재 난독, 난산, 느린 학습자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입장

: 현재 난독, 난산, 느린 학습력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가중되고, 관련 전문가들은 교육청 사업을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양육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난독, 난산, 학습력 지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사료됨.

-담당 교사의 행정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추진하겠음.

-통합지원 체제를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겠음.

-전문 기관에 ‘난독, 난산, 느린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하여 연구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습도움센터를 (가칭)학습진단치유센터로 강화하여 난독, 난산,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대한 진단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초학력 및 미래형 학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나침반’을 개발하여 개별학생에 따른 맞춤 설계로 학습소외를 예방하고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7. 교육부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

: AI교과서 도입에 양육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12.1%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거대예산을 들여 졸속으로 AI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반 AI교과서가 아니라 정확히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AI교과서에 대해 후보자 본인은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시점, 데모참여시간 등) 알려주십시오. 적용하고자 하는 현 대한민국 교육부의 AI교과서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소상히 밝히고, 양육자와 교사의 의견에 반하여 AI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각 교육주체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AI교과서의 전면 도입에는 반대함.

-디지털 기기의 과사용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 및 신체적, 정신적 문제 발생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책 수립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저연령층 학생의 경우 기기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함.

정근식 후보 답변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AI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주도적으로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AI를 잘 활용해야 하는 바, 이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디지털 단말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이고,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쓰는 데서 오는 혼란, 과금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 시기를 포함한 활용방식(보조교재로 사용)의 변화도 검토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8. 교사의 학생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에 대한 입장

: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된 행동을 할 경우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지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원에 관한 고시' 중 물리적 제지와 분리 부분을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 소지는 물론 교사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양육자들은 깊은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봄.

-학교 현장의 현재의 갈등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조사, 연구가 시급히 필요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 균형잡힌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정근식 후보 답변

-현장의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보호받기를 원하고, 잠재적 아동학대 혐의자로 취급받는 것을 우려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까 우려합니다.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여 단순한 교사의 권리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사안을 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숙려 기간을 통해 화해중재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정근식 후보의 약속입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9.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임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위한 ‘교육 3주체 상생 권리-의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함.(공약 반영됨)

정근식 후보 답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은 입증할 만한 실증적 자료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7개 시도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10. 학교성폭력 전수조사 및 피해학생 지원 교사 징계,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

: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학교 성폭력 피·가해 상황으로 인해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학교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지원한 A학교 지혜복 교사를 해임시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안처리로 인한 공익제보 교사 징계 철회, 아동청소년 중심의 학교성폭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을 등을 사용한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철저히 이뤄져야 함.

-범죄에 사용되는 각종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강력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겠음.

-‘서울시교육청의 A학교 교사를 해임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적극 검토하겠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조희연 교육감의 직 상실 이후,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교육청 외부자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되면 사실 관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중심의 학교성폭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취임 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자 합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11.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와 양육자에 대한 정책 방향

: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악성민원인으로 쉽게 치부되거나 비전문가들로 여겨져 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 참여와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시범운영 후 설문조사를 교직원 대상으로만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 의견은 배제된 채 10월 1일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외부인’의 적용범위를 학부모로 전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차별적인 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 교육공동체로서 어떻게 존중하며 학부모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교육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교육 3주체간 상호 존중하고 협조한 가운데 학교교육이 안전하고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음.

-학교 단위 학부모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학부모는 교사와 함께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조정하여 평화로운 학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 관계 역량 강화, 교육정책 학생영향 평가제 실시. 학부모회 법제화, 갈등중재단 운영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교육활동도 보호하면서 학부모의 건강한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별첨 1]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모두가 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수신	서울시교육감 후보
참조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제목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10월 10일(목) 사전투표일 전까지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1. 학교 놀이시설·운동장 탄성포장재 독성물질 전수조사와 대응 방안

: 지난 7월 경기도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놀이터 등 어린이시설 등에 설치된 우레탄 탄성포장재의 기준치 이상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내 교육시설 내에도 사용되고 있는 탄성포장재 전수조사와 비독성물질(모래 또는 목재)로의 교체 등에 대한 입장과 관련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교실 사용 비품의 환경호르몬, 학교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실 벽, 책상, 칠판과 게시판 등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검출되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에 대한 입장,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석면 철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폐암·근골격계질환 산재 없는 모두가 안전한 급식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 양육자들은 밥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점심시간을 위해 급식노동자가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립니다. 열악한 급식실 환경으로 인해 급식노동자들은 급식실 안에서 폐암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학 때는 무급 상태입니다. 일하려는 노동자도 줄어들고 있어 획기적인 처우 개선 여하에 무상급식의 운명이 달려있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급식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책

: 어린이·청소년들이 청구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기후소송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재활용 등 생활 실천 행동 외 교육기금을 석탄발전 운영 기업에 예치하지 않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학교 안 공적 돌봄 기능에 대한 입장과 질적 돌봄 확대 방안

: 양육자들은 돌봄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양육자들의 학교안 돌봄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시행에 따라 원하는 모든 초등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또한 학교 내 돌봄의 역할을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일부 교원들의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와 학교 내 공적 돌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내 돌봄이 공적 돌봄확대를 넘어 양질의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재 난독, 난산, 느린 학습자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입장

: 현재 난독, 난산, 느린 학습력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가중되고, 관련 전문가들은 교육청 사업을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양육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교육부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

: AI교과서 도입에 양육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12.1%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거대예산을 들여 졸속으로 AI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반 AI교과서가 아니라 정확히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AI교과서에 대해 후보자 본인은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시점, 데모참여시간 등) 알려주십시오. 적용하고자 하는 현 대한민국 교육부의 AI교과서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소상히 밝히고, 양육자와 교사의 의견에 반하여 AI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각 교육주체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교사의 학생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에 대한 입장

: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된 행동을 할 경우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지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원에 관한 고시' 중 물리적 제지와 분리 부분을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 소지는 물론 교사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양육자들은 깊은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임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학교성폭력 전수조사 및 피해학생 지원 교사 징계,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

: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학교 성폭력 피·가해 상황으로 인해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학교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지원한 A학교 지혜복 교사를 해임시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안처리로 인한 공익제보 교사 징계 철회, 아동청소년 중심의 학교성폭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와 양육자에 대한 정책 방향

: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악성민원인으로 쉽게 치부되거나 비전문가들로 여겨져 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 참여와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시범운영 후 설문조사를 교직원 대상으로만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 의견은 배제된 채 10월 1일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외부인’의 적용범위를 학부모로 전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차별적인 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 교육공동체로서 어떻게 존중하며 학부모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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