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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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24. 8. 8.	총 8매 (별첨 0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성폭력과 그 은폐를 멈춰라

지난 6월 25일,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년 동안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 12월,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공군기지 소속 미군은 16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하여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에 의한 사건 발생시 관계 지자체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키나와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현민들은 6월 17일 오키나와 현의회 선거와 6월 23일 오키나와전 위령의 날 행사에 기시다 수상이 방문할 때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은폐되는 와중에 올해 5월에 또 한 번의 미 해병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발표하지 않은 미군 관계자에 의한 비슷한 사건이 세 건 더 있었지만 모두 불기소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4년 5월 말까지 발견된 것으로만 모두 5건의 미군과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만, 일본과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하는 사이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의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밝혀짐에 따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외무성과 오키나와 현경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미군 병사는 사건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 7월 12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사건의 은폐가 반복되는 미군 성폭력을 방조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반성과 사과조차 없이 처벌을 피해 가려고 하게 만든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지난 6월 28일과 7월 11일 플라워데모(계속되는 성범죄 무죄 판결에 항의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작된 행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며,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위대 기지가 세워지고 일미공동훈련이 진행되는 미야코지마에서도 7월 11일 플라워데모가 열렸습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성폭력과 정보 은폐에 항의하는 미야코지마 시민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21년까지 미군에 의한 성범죄는 알려진 것만 약 1000건에 달하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수많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여성 살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이루어지거나 불기소되기 일쑤였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가해자 미군에 대한 특혜가 가득한 상황에서 미군의 성범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오키나와 뿐만 아니라 미군이 있고 전쟁을 위한 군대가 있는 곳에서 이러한 성폭력과 범죄가 반복되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불안과 폭력을 감내하게 만드는 군사주의와 이를 종용하는 국가 권력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오키나와의 사람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함께 힘을 모아 이러한 현실을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1.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성폭력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들어 은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 2.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민의 요구에 따라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반복되는 미군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8월 8일

-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성폭력과 은폐에 항의하는 한국의 단체 및 개인

🌈　(사)개척자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평택평화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군산평화바람, 녹색연합), 노동도시연대, 멸종반란가톨릭,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우주군사회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년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나무합창단,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제주위원회, 플랫폼c

🌈　감자, 강정 호수, 강형철, 강희석, 고길천, 고정갑희, 고희정, 곽은성, 구민정, 권수현, 권영재, 권혁이, 권혜진, 김경만, 김경원(이수매니지먼트 매점팀 사원), 김국남, 김김정현, 김도현, 김상패, 김서진(동물교회(준)), 김숙영, 김순정, 김아영, 김아현, 김언경,김예랑(정치하는엄마들), 김은주, 김은지, 김인숙, 김정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김지은, 김진아, 김철환, 김현석, 김혜정(평화의나무합창단), 김환희, 나단아, 나비(멸종반란가톨릭), 남유미, 라빈, 류복희,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문규옥(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문기원, 문소현, 문정현, 문홍석, 문홍석, 미군 성폭력 사실 은폐하는 정부는 사과하라!, 미류, 민들레꽃처럼, 밍밍, 박근영, 박다안, 박동범, 박상현, 박용주, 박정웅, 박정희, 박진희, 박철균, 배현덕, 부천나그네, 상드, 소란_유희정(퍼머컬처네트워크), 서광순, 서옥림, 서정훈, 석일웅, 석찬희, 손소희, 송경욱, 송화원(평화의나무합창단), 수선화, 신가영(정치하는엄마들), 신유아, 신재솔, 신효진, 안김정애,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유하, 안준호, 안진형, 안커, 양상, 양은희, 어미선, 언제까지 이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미군은 오끼나와에서 네 나라로 나가거라. 한국에서도, 유이분, 유리라(가톨릭행동), 윤경미, 윤은성, 윤혜성, 이도영(전환), 이상, 이순옥, 이옥분, 이용기, 이용석(전교조), 이재각(초원사진관), 이재훈, 이재희, 이주은, 이현인, 이형주, 이화연, 일곱째별, 임수아, 임지연, 자연, 전경민, 전은숙, 전은진, 정구원, 정윤호, 정훈, 제이, 조은학(사드철회성주대책위 회원), 조정희(평화의나무합창단), 조지, 지안, 지혜, 청나, 최시내(사과나무), 최현환, 탄탄, 토란, 표지훈, 하은, 한선희, 한톨, 허아름, 황의진, 희음 (멸종반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F1(멸종반란가톨릭), James, Ozawa Takashi

[韓国声明文] 沖縄駐留米軍の性暴力とその隠蔽を止めろ

去る6月25日、沖縄に駐留する米軍による性的暴行事件が半年間隠蔽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2023年12月、沖縄の嘉手納米空軍基地所属の米兵が16歳未満の女性青少年を自宅に誘拐し、性犯罪を犯しました。被害者と家族はすぐに警察に通報しましたが、警察はこの事実を公表せず、日本政府は駐留米軍による事件が発生した場合、関係自治体に通知する義務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沖縄県に通知しませんでした。 沖縄県民は、6月17日の沖縄県議会選挙と6月23日の沖縄戦慰霊の日の式典に岸田首相が訪れるまで、この事件について知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事件が隠蔽される中、今年5月にまたもや米海兵隊員による性的暴行事件が発生しました。 そして、昨年から発表されていない米軍関係者による同様の事件がさらに3件あり、いずれも不起訴処分になったという事実がさらに明らかになりました。2023年1月から24年5月末までに発覚したものだけで、全部で5件の米軍と関係者による性的暴行事件がありましたが、日本とアメリカ政府が隠蔽している間に、沖縄に駐留する米軍の性犯罪は続いていたのです。

事件が明らかになり、抗議の声が高まる中、外務省と沖縄県警は「被害者のプライバシー」を理由に公表しなかったと責任を回避しました。米軍兵士は事件後、保釈され、7月12日の初公判で自分の犯行を否認しました。 政府による事件の隠蔽こそが、米軍の繰り返す性的暴力を幇助し、加害者に反省や謝罪すらさせることなく処罰を免れさせたのではないのかと、問わざるを得ません。

沖縄では、6月28日と7月11日のフラワーデモ（継続する性犯罪の無罪判決に抗議し、被害者の声を上げるために始まった行動）で、この問題について共に悲しみ、怒り、きちんとした処罰と再発防止を要求しています。 また、自衛隊基地が建設され、日米共同訓練が行われている宮古島でも7月11日にフラワーデモが行われました。沖縄駐留米軍の性暴力と情報隠蔽に抗議する宮古島市民が引用した資料によると、1945年から2021年までの米軍による性犯罪は知られているだけで約1000件にのぼり、実際には遥かに多くの性犯罪が起きているはずです。

韓国も同様に、在韓米軍数多くの性暴力や暴行、強姦、女性殺害がありました。 しかし、処罰は軽く済まされたり、不起訴になることが多かったのです。 在韓米軍地位協定(SOFA)により、加害者である米軍への特恵が多い状況で、米軍の性犯罪は現在も続いています。

私たちは、韓国や沖縄だけでなく、米軍があり、戦争のための軍隊がある場所で、このような性暴力や犯罪が繰り返されてきたことを知っています。国家の安全保障を名目に、不安と暴力を耐え忍ばせる軍国主義とそれを薦める国家権力に反対の声を上げ、沖縄の人々に連帯の気持ちを送り、共に力を合わせてこのような現実を変え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1.日本政府は、沖縄駐留米軍の性的暴力を隠蔽し、「被害者のプライバシー」を理由に隠蔽の責任を回避しようとしたことを謝罪し、再発防止を約束せよ。

2.日本政府は、沖縄県民の要求に基づき、沖縄駐留米軍による性的暴行事件をちゃんと調査し、加害者に相応の処罰と被害者の回復が行われるようにし、繰り返される米軍による性的暴行の根絶のための対策を講ぜよ。

- 沖縄駐留米軍の性的暴行と隠蔽に抗議する韓国の団体と個人  (2024. 8. 8)

団体　(社)開拓者たち、基地村女性人権連帯、基地平和ネットワーク(平澤平和センター、開かれた軍隊のための市民連帯、群山平和の風、緑色連合)、労働都市連帯、絶滅反乱カトリック、非武装平和の**島済**を作る人々、生活教育共同体 恐竜、St.ランシスコ平和センター、宇宙軍事会とロケット発射に反対する人々、人権教育 オンダ、人権運動ネットワーク バラム、地球地域行動ネットワーク、青年進歩党、平和を作る女性会、平和の木合唱団、平和の海を向ける島々の連帯済州委員会、  プラットフォームc

個人　１３３名

[붙임 1.] 성명서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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