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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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더 강화되어야합니다.

□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과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2024년 6월 19일(수) 18:00에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생인권호존중과 교권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최근 경기도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르면 학생인권보호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되고, 학교구성원 조례가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이영진 장학관은 학교구성원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보완적으로 보장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부칙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되지만 학교구성원 조례에 각각의 내용을 포함하여 배치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오동석교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에서 인권존중과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시기에, 인권존중을 선언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 할 것입니다.

□ 교육주체 패널 토론에 나선 김숙영 학부모는 학생인권조례가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격적으로 대우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니, 과거와 같이 체벌과 두발단속이 다시 살아나는 폭력적인 학교가 떠 오른다며 걱정을 표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이 되어도 학생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지금은 학생의 최소한의 인격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음을 알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패널토론자 김수현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인권보호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학교붕괴의 원인의 책임을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기에 교사가 학생을 깨우는 것이 당연함에도 ‘수면권’이 있어서 깨우지 못한다는 말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곡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청이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학교붕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학생 패널로 참여한 정수진 학생은 인터넷에서 찾은 ‘학교 체벌’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학교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했는지? 다시 이런 학교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과도한 주장을 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체벌이 성행하는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발제와 지정토론 후에 참석자들은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존중이 공존할 방안’이라는 주제로 모둠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둠 토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긍정적 문화를 경험하도록 신뢰하여야 한다.

-	-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신뢰와 편안한 소통을 할 수 있다.

- 학생인권보장은 존중의 경험이고, 이는 교권보호로 이어지는 좋은 구조이다.

-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학생 스스로 규율을 지키는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다.

- 인권보호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잘못된 부분이 문제이다.

- 성숙한 인권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을 키워내야 한다.

- 교육청이 학생인권보호와 교권보호를 해야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말 잘 듣는 순응형 인간을 키우는게 교육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 새로운 조례안은 인권신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이 문제이다.

- 새 조례안은 권리와 책임을 위한 조례라고 하는데, 학교장과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인권’을 ‘인성’으로 치환하여 권리를 빼앗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학생인권과 교권은 이미 잘 공존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다. 교사와 학생이 알아서 잘 해볼테니 지원과 응원을 해달라.

- 교사 개인, 또는 학교에게 책임이 귀결되지 않는 제도(사회가 책임지는 환경 조성)가 마련되어야 한다.

- 대통령,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 ‘공존’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고, 못하면 물러나게 하고,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 니 탓이야를 버리고, 권력자의 각성이 필요하다.

- 학교공동체를 살려야한다.. 조례는 지키고, 더 나아가 학생인권보장법을 만들어야 한다.

□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가 충돌한다는 것은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공동체 붕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존중을 강화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붙임:	1. 토론회 사진

2. 토론회 자료집 별첨    끝.

[붙임 1] 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