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과

일시	개요	사건번호	비고
2019. 3.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		제주지역 제외
2019. 5.	서울시교육청 상대 ‘2018~2019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학교명 등 비공개
2020. 3. 5.	서울시교육청 상대 ‘2018~2019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252	서울시교육청 항소
2020. 12. 11	서울시교육청 상대 ‘2018~2019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누38166
2021. 3.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명 비공개
2021. 5. 27	서울시교육청 상대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2022. 4. 29	서울시교육청 상대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2022. 12.	정치하는엄마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8~2021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사안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		서울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근거 제시
2023. 1. 10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2018~2021년 16건 부분공개 ※학교명 비공개
2023. 3. 8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상대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 제기
2023. 3. 27	경기도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에 소 취하 요구. 정보공개 재청구 시 스쿨미투 처리현황 임의 공개 약속.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원정은 장학사 · 김천수 사무관 · 생활인성교육과 학교폭력대책담당 백창호 변호사
2023. 4. 20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2018~2021년 100건 임의 부분공개		학교명 이외 정보 투명성 미흡
2023. 6. 12	재판부에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 청구 부당하다는 취지 서면 제출
2023. 10. 19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2018~2023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사안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
2023. 11. 15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2018~2021년 104건, 2022~2023.9 8건 포함 총 112건 임의 부분 공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 이외 정보의 위법성 소명 하지 않음
2024. 5. 30	서울시교육청 상대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각하 → 경기도교육청 ‘학교명’ 임의 공개함으로 사실상 정치하는엄마들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